-
北.IAEA 협상 최대 고비-北.美협상 타결 전망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북한핵 협상이 10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을 거쳐 마침내 타결의 첫 관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지난달 30일 뉴욕 비공식접촉에서 북한으로부터 국제원
-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부터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이 연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거주지가 아닌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수 있게된다.또 고소.고발사건중 불기소처분으로 분류된 피의
-
93 소비자보호 활동 결산
이밖에 소비생활중 드러난 여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대폭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을 준비하는등 소비자를 위한 올해의 여러 업적을 종합해본다. ▲우황청심환의 중금속=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
북핵해결 중국 동조가 열쇠-北 불응계속땐 경제제재 바람직
北韓핵문제의 중요 당사국가인 美國이 이번 시애틀에서 열린 국가별 정상회담과 한국과의 워싱턴회담에서 잇따라 북한과의 모든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포괄적인 타결안」을 고려하고 있다
-
유엔 오늘 북핵사찰 결의/국제제재 압력 공식화
【유엔본부=연합】 유엔총회는 1일 오후(한국시간 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뒤 북한에 대해 핵사찰 허용을 촉구하는
-
합의사항 파기는 국민우롱(사설)
대한약사회는 한약분쟁 해결을 위한 경실련의 중재안을 합의한지 불과 이틀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다. 이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던 한약분쟁은 다시 7개월전의 원점으로 되돌아간
-
보험금 불만땐 민소가능/아시아나기 피해자 배상은…
◎관제탑 과실경우 국가에도 책임/“무임탑승한 유아도 정당한 여객” 아시아나항공의 사고는 조종사의 실수,관제탑의 의무소홀,악천후 등 어려요인이 겹치고 있어 그만큼 법적 문제가 복잡할
-
국가전산망부터 의무화|「전산망 안전·신뢰성 기준」어떻게 시행되나
체신부가 제정, 시행한 전산망의 안전·신뢰성기준(중앙일보 4일자 2면 보도)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컴퓨터장애 및 범죄, 개인정보의 유출·남용 등에 대한 관계자와 기관의 책임소재를
-
요금비싼 「모범택시」 등장/모범운전자들 크게 반잘
◎“승객들 오해로 탑승 기피”/차량표식·복장도 새로 바꿔야/사회봉사활동 중단 당국에 항의 교통부가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범택시제도가 지원사업자 부족에 기존 모범운전자들의 반발
-
세몰이로 높아진 후반열기(대선현장)
◎중기에 법인세 감면 등 지원 강조 김영삼/공무원 처우개선·신분보장 약속 김대중/잇단 현대조사는 관권선거 증거 정주영/정보기관 중립성 촉구 이종찬/지역감정·금권타파 역설 박찬종 ○
-
이라크 계속 무저항/사찰단 내주 바그다드 도착
【유엔본부·바그다드 AFP·로이터·연합=외신 종합】 미 국방부는 28일 이라크 항공기들이 비행금지구역 선포 24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브 홀 미
-
불리한 진술강요 관행 “제동”|진술거부권 강조 판결 의미
형사소송법상의 진술거부권 사전고지의무를 강조한 대법원 판결은 오랜 수사관행을 혁신하는 계기가 됨직한 「한국판 미란다」사건으로 평가된다. 비록 미란다 사건에서처럼 유·무죄의 판단이
-
리비아 대외관계 막아 “항복”유도/「제재」조치의 내용과 전망
◎유엔회원국 불이행땐 군사조치/미영주도에 각국 “억지참여”인상짙어/카다피·국민 성향볼때 굴복의문 ○…유엔안보리가 31일(현지시간)채택한 대리비아 제재결의는 ▲리비아의 항공기운항과
-
서울가스는 안전한가/작년 한해 폭발사고만도 7건
◎눈가림 안전점검… 곳곳에 “위험” 도시가스공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23일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광주시 해양도시가스등 가스를 보관·관리하는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지하철공사현장
-
고르비 옐친 주도권 잡기 치열/베이커에 서로 자신역할 “강조”
◎“「개방문」연 공 인정해 달라”/고르비/내정장악력등 현실론 주장/옐친 러시아공화국을 중심으로한 슬라브계 3개 공화국이 전격적으로 소 연방과 고르바초프연방 대통령의 운명을 하루 아
-
한반도 핵제거 길 텄다/노 대통령 비핵·비생화학 선언의미
◎북 핵개발 저지위해 일방선언/국제 군축조류 동참… 남북신뢰 구축/「반입」 언급없어 북 수용여부 미지수 노태우대통령의 8일 비핵화생정책선언은 한반도에도 신뢰구축과 군비축소의 계기를
-
전철 사고원인 철저히 밝혀라(사설)
개봉역 전동차추돌사고의 원인이 기관사의 신호준수 의무 소홀에 있었다는 철도청의 발표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나 지금까지 드러난
-
병역제도 개선,효과 기대한다(사설)
24년간 실시해온 방위병제를 폐지하고 현역 사병의 복무기간을 평균 4개월 단축키로한 국방부의 병역제도 개선안이 확정,발표되었다. 우리는 이 개선안이 전체적으로는 군병력의 감소 추세
-
외교 새모습 보여줘야 한다/전문가대담(막오른 남북유엔시대:5)
◎“남북 대결서 실리대화로”/북한도 새 외교지평… 자세변화 불가피/자축보다 책임갖고 주도력 발휘 절실/박쌍룡 한국해외협력단부총재·전유엔대사/정종욱 서울대교수 국제정치학 ▲박쌍룡 부
-
북한 유엔가입 단독신청/김영남부총리 명의… 유엔사무국에
◎한국은 내달 9일안에… 안보리 승인 확실시 【유엔본부=박준영특파원】 북한은 8일 오후(뉴욕시간·한국시간 9일 오전) 유엔가입 신청서를 독자적으로 유엔에 제출했다. 북한 주유엔 대
-
북한 핵사찰 외교카드로 활용/왜 또 거부의사 밝혔나
◎“받을때 받더라도 버텨보자”/핵무장 하고 싶은데 국제여론에 고민/시간끌며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유도 북한의 김영남 외교부장이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철수되지 않는한 북한도 핵안정협정에
-
전문가 진단/전인영교수 서울대·정치학(남북공존 유엔시대:2)
◎북한 내부개혁 기대는 성급/대내외 정책 따로 파악해야/대세 민감한 관료들 존재확인 고무적 남북한 각각의 유엔가입은 분열을 합법화하고 통일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한다고 동시가입을 극
-
(18)인간 존엄성과 인격에의 길 제시|Ⅰ칸트 저 『실천이성 비판』|백종현
20여 년 전 대학 문에 들어섰을 때,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큰 행운은 마음 쫓기지 않고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점이었다. 학과공부 틈틈이, 그리고 특히
-
미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
◎농산물 수입개방/지적소유권 보호/서비스·통신개방/미측서 집중공략 예상/과소비 억제운동에 강한 불만표시/까다로운 수입검사 우선 협상 대상 한국무역대표부(USTR)가 30일(한국시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