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국 간호원 주사 거부

28일 대한 간호 협회산하 6천명의 간호원들로 구성된 「간호행위 법적 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기소중인 김영자양(24·부산 지구 보건소)이 1년6월의 금고형을 구형 받은 데 반발

노동청"노조법 어긴 행위"-노총"12조는 훈시규정"

지난 30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 이찬혁)에서 71년 총선거에 국회의원 후보를 내세우고 노총의 선언을 정강정책으로 채택하는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노동청은

좌표정립의 과제안은 정당정치 그 새로운 전개

60년대는 의회민주주의 파행속에 저물었다. 당권의 신장이 없는 여당과 집권경쟁의 능력을 다시 조련해야할 야당사이에서 정당정치가 꽃피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병인이 우리 정당들이

체육회서 첫 진상조사

7일 대한체육회는 부산시체육회의 진정에 따라 부산남성여중 3학년에 재학중인 배구선수 정순옥양에 대한 중앙여중의 「스카우트」사건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여중선수「스카우트」문제에 체육

"예비군 동원 때도 봉급 주어야한다.

법무부는3일 근로자나 피고용인이 향토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해도 사용인은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유귄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고용인이 향토예비군

경남배구팀 첫 말썽

○…KAL남자배구「팀」이 경남대표로 출전키로한것은 체육회측의 유권해석에 따라 확정되었는데 이와대전할 부산과 경기가 이의를 대회소집위원회에 제출, 대회「트러블」이 제l호로 문제가 되

기권인생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보는 사람에 따라,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갖가지로 해석되겠지만, 개표과정에서 수없이 발표된 통계표를 놓고 가슴아프고 허전했던 것은 기권자수. 가령 18일 오

0…『세상에는 말도 많습니다』-. 전 공화당의장 김종필씨는 5일 저녁 준성관광「호텔」에서 공화당 충남도당간부들과 저녁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지난16개월 동안 말 때문에 별별 일이

갈비 집에서 막 올린 설득

선거철만 되면 불을 뿜는 양대 당의 기관지 싸움은 이번 국민투표에 관안한 「민주공화보」가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공화단은 요즈음 민주공화보 발행부수를 신문사 최고인 1백만부로

혼선 만재 급조법령|국민투표법과 시행령 그 문제점

공화·신민 양당이 10월 들어 본격적인 개헌찬반유세를 벌임으로써 국민투표 운동은 본 궤도에 들어섰다. 여·야의 원외공방은 지난9월14일 개헌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과 그

투표기간중예비차|법무부에해택의뢰

국민투표를 앞두고 향토예비군지역 및 직장중대의교육훈련 중지여부를싸고 국방·내무가 의견이 맞서국방부는 25일 법무부에 이에대한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방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대통

기록적 걸작

1952년7월4일, 그때도 밤이었다. 부산시 경남도청 무덕전에서 열린 피난의회는 그날밤 9시20분, 이른바「발췌개헌안」 을 통과시켰다, 이때는 이번 「9·14」변칙 개헌의회」때와는

당해체따른 법적문제점

◇효력정지가처분시청이있을경우=신민당해산으로의원직을 잃게되는 의원이 의원직유지를 위해 정당해산에관한 이의를제기, 가처분신청을 낼경우에대해6일 대법원의 한판사는 정당의 행위가 공법상의

교련교관 교수회의 참석 하겠다 못하다 시비

ROTC 과정을 밟지 않는 전남자대학생 에게 군사학과 훈련을 가르치기위해 지난학기(3윌1일)부터 각대학에 설치된 교련교관이 대학의 교수외의에 참석하겠다고 요구하고나섰으나 서울대학교

국전『비구상부』신설파문|진통하는 미술계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18회국전에서 금년 처음으로 신설한 비패상부는 미술계에 새로운혼란과 파문을 일으킬 것 같다. 출품기간을 15일 앞두고 한결 술렁대는기미가 엿보인다. 추최자인

〈중앙탑〉세의원이탈책임진 진산

국민투표법안심사에 착수한 20일 하오의 국회내무위원회는 여야간의입씨름끝에 제안설명만 듣고 산회했는데 이같온 여야의 팽팽한 태세는 이법안심의의 험난한 앞길을 미리 말해주는 듯. 2시

개헌안공고 철회요구

국회본회의는 18일 정일권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원을 출석시켜 직송된개헌안의 공고, 비정치단체의 개헌지지성명, 「데모」주동학생에 대한 방학중의 징계등 개헌추진과 관련된 최근의 사태에

개헌안의 공고

국회의원 1백22명의 연서로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본회의에의 보고 없이 국회의장에 의해 지난 9일 정부로 직송되고,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연서를 얻어 곧 이를 공고하

「선거법위반」은 고법환송

재판부는 선거 소송비용중 5분의1은원고측에서,나머지는 피고인 전남제10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 보조참가인 양달승씨가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교읍장, 번영회장,지서장등 공

(431) 카페·테아트르

다방에서 연극을 한다고 말썽이 나고 있는 모양이다. 다방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차나 팔 일이지, 공연장도 아닌데서 왜 연극을 하느냐는게 주무관청의 견해이다. 그러니 극장으로 허가를

면세자본재 타목적에 사용해도 관세 추징못한다

법무부는 23일 외국투자허가를 받아 면세도입한 공장시설·기계·원료 등 자본재를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얻어 타목적에 사용했거나 처분하였을 경우 외자도입법과 관세법에 이에 대한 규정

외국인투자 기업체|과세기준싸고 이견

외자도입법상의 면세규정해석을 싸고 법무부와 사세당국간에 이견이 드러나 외국인투자기체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과세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22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국세청 외자도입

법인세부과 부당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사장 최재유)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사장 김활란)은 26일 관할세무서장을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들은 작년8월 국세청이 사립대

교통부·노동청싸움에|선원해외진출 길막혀

【부산】우리나라 선원의 해외진출 업무관장을 둘러싸고 교통부와 노동청이 맞서는 바람에 한국선원만을 전용고용하던 외국상선회사가 한국선원을 고용치 않겠다고 통고를 해왔다. 미국「메리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