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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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물 공보처 납본제 “위헌아니다” 결정/서울민사지법
정기간행물을 공보처에 납본토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임준호판사는 31일 원간 『노동해방문학』발생인 김사인씨(34ㆍ노동문학사대표ㆍ수배)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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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간통죄 위헌제청/부산지법/헌재 결정때까지 영장 보류
◎“성적행동에 형벌권개입은 사생활자유 침해” 【부산=강진권기자】 최근 간통죄를 둘러싸고 법조계ㆍ여성계 등에서 폐지여부 논쟁이 일고있는 가운데 국내 처음으로 판사가 직권으로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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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대출금 우선회수 “위헌”/회사정리 절차 과정서
◎금융기관 특권 불인정/헌법재판소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과정에서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을 통해 대출금을 우선 회수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7조3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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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노조금지 합헌”/서울지법/위헌제청신청 첫 기각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4일 전 광신상고교사 한경희씨(35ㆍ윤리)등 3명이 사립학교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와 58조1항4호에 대해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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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단순한 고무·찬양 처벌은 위헌
◎국가존립 명백히 위해줄때만 적용해야/헌재 「한정합헌」결정 반국가단체활동을 고무·찬양·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1항과 5항이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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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헌제청
서울민사지법합의41부 (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6일 전교조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전 숭실고 교사 김성권씨 등 16명이 낸 사립학교법 55조1항4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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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물법 위헌 제청/“7조 1항 언론자유 침해 여지”
◎서울지법 헌재에 서울형사지법 2단독 변진장판사는 20일 「전민련신문」발행과 관련,불구속 기소된 오충일목사(50ㆍ전민련공동의장) 등이 등록제를 규정한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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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3자개입금지는 합헌”/단체교섭 당사자 문제
◎3자 나서면 쟁의 왜곡 우려/헌재서 결정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가 개입금지규정(13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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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교조교사해고 위헌제청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입과 관련 해고된 전 서울여상 정의련 교사(34) 등 사립학교 교사 4명이 낸 사립학교법 58조1항(노동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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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법 위헌 제청
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12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철 의원 보좌관 성종대 피고인(32)의 변호인인 장기욱 변호사 등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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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출마 기탁금 제는 위헌
국회의원 선거법상의 입후보자 기탁금 제도가 국민의 입후보자유와 기회균등을 제한하고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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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지정 위헌이 아니다"
서울고법특별5부 (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는 31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을 규정한 도시계획법21조가 위헌이라며 배옥섭씨(인천시 가좌2동)등 3명이 낸 위헌제청신청사건에 대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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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가 저당권에 우선」은 위헌"
서울고법민사7부(재판장정귀호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신탁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익청구소송에서 「국세납부기한 1년내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국세징수권이 우선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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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제청·헌법소원 잇따라
지난해 9월 1일 문을 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헌법소원 등이 쏟아지고 있다. 1월25일 국가상대 민사소송사건의 가 집행을 금지시킨 소송족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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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 청구권」에 문제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한 견제 장치로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정 보도 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악용될 수 있어 그 개념 규정이나 적용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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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보안법도 위헌제청
개폐 논의가 일고 있는 국가 보안법과 집시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형사지법 백영엽 판사는 25일 『국가 보안법 7조1항 및 5항과 집시법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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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는 위헌"|서울지법 헌법재판소에 심판 제청
서울지법 남부지원 김희태판사는 14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창해씨(서울면목3동 424의6)가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에서 강씨의 신청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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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후보 기탁금|국고귀속은 위헌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15일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정인봉 변호사(37)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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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호감호는 원헌″ 규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8일 고진욱씨(마산교도소 수감중)가 낸 사회보호법 제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에서 『일정한 범죄전력의 횟수 및 복역기간 등 소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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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동의이몽...80년의 두 김씨|"재야와 협의 국민의 뜻 따르겠다"
87년의 정치흐름은 80년 서울의 봄을 연상하게 한다. 민주당의 두 김씨, 공화문을 재정비하고 나선 김종필씨는 80년 서울의 봄에 등장했던 세 주역이다.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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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제」에 수상 옷 입힌 격|모습 드러낸 민정당의 헌법개정안
민정당은 당 개헌안 요강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3개월에 걸친 당 개헌안 마련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이제 공식기구의 추인 절차를 밟는 단계로 들어갔다. 개헌안요강작성소위(위원장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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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 다섯차례끝에 사실심리|재판부 기피·군재의 위헌여부 제청신청등 기각
김재규·김계원등 박대통령시해사건관련피고인8명에 대한 제2회 공판이 8일상오10시3분 육본보통군법회의 대법정에서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 (재판장 김영선중장)심리로 열렸다.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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