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선거운동 혐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
실외서 흡연하다 과태료 물자 "법 잘못됐다"…헌재 판단은
실외 금연구역. 연합뉴스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김재규 유족 "위헌적 계엄하 7개월만 사형…법원이 답해달라"
가운데(왼쪽에서 두번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여동생 김정숙(85) 씨. 재판에서 직접 재판부에 재심 이유를 설명한 김 씨는 "오빠가 재판을 봤다면 속으로만 기특해할 것 같다"며
-
"2번 찍어요" 설교 중 선거 운동한 목사…헌재 "처벌은 합헌"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선거운동을 하
-
소풍 오듯 법원 온 지지자들…"창원간첩단, 민노총보다 급 높다"
지난 1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핵심 타깃이 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엔 경찰 700여 명이 투입됐고, ‘국가
-
이균용 서면답변 눈길…"김태우 판결, 과도한 비난 부적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7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
‘부인 주식 백지신탁 거부’ 유병호 패소…항소 포기
유병호 ‘감사원 이인자’ 유병호(56) 사무총장이 ‘배우자 소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처분이 옳다는 법원 결정을 수용했다. 유 총장은 지난해 승진 후 부인
-
[단독] "아내 주식 왜 신탁하나" 따졌던 유병호 "항소 안한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진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아내가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했던 ‘감사원 2인
-
강간 무죄 나왔는데, 6개월 지나 보상 못 받은 군인…헌재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6
-
'MB시절 軍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
"병역처럼 임신·출산도 '변시 유예' 적용해달라"…위헌제청 신청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과 육아로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놓친 응시자가 변호사시험법에 규정된 ‘5년 내 5회
-
"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 위헌 아니다"…헌재, 전원일치 기각
지난달 15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탄원서 제출 기
-
'MB정부 댓글 공작' 김관진 "장관은 민간인, 군형법 공범 안 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장관은 민간인으로 군형법 위반죄 공
-
김어준 벌금, 주진우 무죄…'2012년 나꼼수 선거법 재판' 확정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012년
-
"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 심판, 헌재서 각하됐다
중앙포토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됐다. 7일
-
식단만 짜주는 연 50만원 영양사 고용해 벌금…헌재 “처벌규정 불명확, 위헌”
경북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 모습. 뉴스1 급식시설 위생 관리와 같은 직무를 위반한 영양사를 일괄 처벌토록 한 식품위생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표현의 자유 제한”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
-
경비원에 분리수거 시키면 안된다?…"헌법 불합치" 헌재 결론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경비원에게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같은 경비 외 업무를 시키는 걸 일괄 금지하는 현행 법 조항은 헌법과 맞지 않으니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
정진상 "영장심사 때 구인장 발부는 위헌" 헌법소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
-
정진상 측, 유동규 '유튜브 출연' 자제 요구…재판부 "표현의 자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2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에 항의하면서 재판부에 출연을 자제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3
-
"이것도 사전교육" 드러눕는 간첩단...적법투쟁에 수사당국 속앓이
간첩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방첩당국이 기소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투쟁’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진술 거부하는 데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고소·고발
-
유동규 "이재명 이름은 금기" 작심발언…'정진상'은 침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
홍남표 창원시장,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후보 매수 없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26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
이재명 현수막에 '사기꾼' 낙서…재판 넘겨진 40대 벌금 50만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사기꾼' 등의 낙서를 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