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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4시간 51분(2019년 공직선거법) vs 17분(2022년 검수완박)…안건조정위 심사 여부가 핵심 변수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마감 일주일(지난 3일) 전에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헌재의 시간'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일보

2022.05.31 00:28
꼼수 검수완박 역풍…민주당내 반발 확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을 발판 삼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시도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잠시 멈춰섰다. 당초 이날 소

중앙일보

2022.04.22 00:02
잠시 멈춰선 ‘검수완박’…이재명 측근도 “이건 민주주의 능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

중앙일보

2022.04.21 18:19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으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57·

중앙일보

2020.12.29 00:05
野 동의 없이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 2인, 김진욱ㆍ이건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최종 선정됐다. 지난 1

중앙일보

2020.12.28 18:26
내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 결정…이찬희·조재연 표심에 달렸다

“이 정권의 ‘묻지 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 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성탄 전야인 지난 2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일보

2020.12.27 18:06
심재철 증인 세우는 정한중 변 "尹증인은 7명이나 채택해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속행기일이 오는 열릴

중앙일보

2020.12.11 05:00
공수처 충돌 점입가경…여당 속도전에 주호영 "文 우릴 속였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앞서 기념촬영

중앙일보

2020.11.22 17:32
여당 개정안 통과되면 공수처장 단독 임명 길 열린다

━ 여야 공수처 충돌 Q&A 지난 14일 이낙연 대표(왼쪽 둘째)가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주 사무실을 방문해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오른쪽)과

중앙선데이

2020.10.24 00:21
[단독]헌재, "재판관 3인 공석 사태로 변론기일조차 못 잡아"

헌재가 '재판관 3명 공백' 사태로 사전 심사를 맡은 지정재판부조차 구성 못하고 있다. [중앙포토] 헌법재판소가 각 재판의 사전 심사를 맡을 지정재판부 구성은 물론

중앙일보

2018.10.11 09:37
[시론] 시행령 남용 막는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지난달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훨씬 넘는 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이

중앙일보

2015.06.09 00:26
민주당 방송법 고집 … 미방위 '0'의 행진

28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6층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회의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울먹였다. 민 의원은 “방송법 때문에 원자력안전법·단말기유통법 등 민생

중앙일보

2014.03.01 00:46
미디어법 법적 논란 종지부

헌법재판소는 25일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국회의원 85명이 낸 미디어법 관련 2차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로 기각 결정을 했다.

중앙일보

2010.11.26 00:27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헌법재판소

행정부처를 충남 연기·공주 일대로 옮기자는 ‘수도 이전 논란’을 기억하시나요? 노무현 정부가 취임 초기 신행정수도 이전을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에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중앙일보

2009.08.28 00:02
직권상정 하려면 경호권 발동 불가피

연말 법안 처리가 결국 국회의장 직권상정 수순으로 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28일 최종 협상안마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더라도

중앙일보

2008.12.29 01:51
盧대통령 탄핵심판 憲裁 결정문[요지]

Ⅰ.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 사유에 관해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

중앙일보

2004.05.14 19:18
"부산商議회장 의혹도 특검 대상"

특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 특검 법안을 7일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3개 특검 법안 일괄

중앙일보

2003.11.06 18:31
여야 합의개헌안 요강을 보고… 구병삭

온 국민이 기대했던 제9차 개헌안 요강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31일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된 이후 한달동안에 10차의 회합을 통하여 여야 양

중앙일보

1987.09.04 00:00
민정당 개헌 요강

전문=상해임시정부의 법통및 4·19이념만 명시. 총강=위헌정당해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 기본권=▲선거연령 현행 20세 유지▲단체행동권 행사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존치

중앙일보

1987.07.29 00:00
민주 구속적부 심사권 보장(직선제개헌안 요강 밝혀져)

◇전문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추가. ◇요강 ▲위헌정당해산 관장기관을 헌법위원회에서 대법원으로 변경.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 ◇기본권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

중앙일보

1987.07.06 00:00
사법부의 최후 보루…어제와 오늘(중)|법률과 양심

『법관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문을 통해서 말할 뿐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내려오는 법언(법언)이다. 법관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 가룰 설명해 주는 말이다. 전통적

중앙일보

1981.04.18 00:00
실효 없는 장식·선심조항 많다.

국민저항권을 개헌절차조항에 넣어 장기집권 막아야 공화·신민 양당의 개헌시안은 그동안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건의된 내용들을 경쟁적으로 채택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다가올 선거를

중앙일보

1980.02.14 00:00
법원과 국회의 자율권

대법원 제l부는 18일 오모 피고인의 국민 투표법 위반 상고 심 공판에서 『헌법 제1백2조1항에 법률이나 명령의 위헌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의 통과·공포·시행에 대한 유·무

중앙일보

1972.01.19 00:00
사법권… "조용한… 혁명"

사법부의 위헌 심사 권을 크게 제한한 「법원조직법 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3항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법원에서 현행 법률이 헌

중앙일보

1971.06.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