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권효섭 의원(유정) 질문=국무총리실 예비비를 외빈 영접비로 쓸 수 있는가. ▲한병채 의원(신민)=제2 무임소 장관실에서 예비비 3천1백55만원을 물자절약 추진비용으로 썼는데 물

쏟아진 해외 건설면허…"실적 봐 정리한다"는 후문

건설부가 13일 발표한 해외건설 면허신규 발급업체가 당초 예상을 뒤엎고 46개로 위증된(?)것은『우선 기회를 주고 실적을 보아 정리하자』는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후문. 당초

재미 김막조씨 기소사실부인

【워싱턴30일 UPI동양】미 의회내 「로비」활동과 관련하여 2번째로 기소된 김막조씨는 30일 그에 대한 정부기만 음모혐의와 그가 대배심에서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 자신은 결백하다고

김한조씨 기소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 법무성은 27일 교포실업가 김한조씨가 국회의원에 대한 증여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국회의원들을 매수하고 대배심에서 위증하는 등 25가지 혐의로

박동선 사건을 계기로 본 미국의 기소·재판 절차

박동선 씨는 미 연방 대 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박씨가 도미를 거절하고 있어 사건의 처리가 어찌될지 모르지만 기소나 재판절차가 우리나라와 다르다. 미국 내 법에 따르면 형사피의자를

복역 중에 서기 맡아|미첼 전미법무 장관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 사법방해·위증·사건은폐 등으로 만기 2년 반·장기8년 형을 선고받고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의 「맥스웰」공군기지 형무소에 복역중인「존· 미첼」 전미법

파, 반체제운동 격화

【바르샤바8일UPI동양】「카터」미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갑자기 격화되고 있는 동구권 반체제인사들의 저항운동은 8일 「폴란드」지식인들의 집단운동으로 확대되어 작가·배우·역사

세정에 칠거지악 있다

29일 법사위에서 이택돈 의원(신민)은 감사원이 세정부조리를 집중적으로 척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요즈음「세금판 칠거지악」이 자행되고 있다』고 그 내용을 소개. 그것은 『①과중 ②불

판사 앞에서 선서 않은 위증 위증죄 성립 안 돼

【목포】광주지법 목포지원 최세영 판사는 8일『판사 앞에서 정식선서를 하지 않고 한 위증은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 정강길(32·목포시 대성동 24), 전순안(30·목포시

위증교사 목사 구속

서울성북경찰서는 17일 민사소송에 이기기 위해 엉터리 증인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한 목사 김종필씨(63·서울 관악구 동작동 반포아파트 105둥106호)를 위증교사혐의로 구속했다. 경

일선검사가 잘못 다룬 사건 수사미진이 가장 많아|서울고검, 서울·춘천·대전·청주지검 케이스별 조사|37건 중 l5건 차지 작년한해|법리오해·판례 연구부족도 지적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빚고있는「미스」는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법리 오해·판단유탈·판례 연구 부족 등 1

일, 록히드 증뢰 첫 구속 환홍 전무 등 4명

【동경=김경철 특파원】동경지검과 경시청은 미국「록히드」항공기 회사의 증뢰사건과 관련하여「마루베니」상사의 전 전무이사「오꾸보·도시하루」를 위증혐의로, 전일항공(ANA)의 전무이사「사

미 전CIA국장 헬름즈 기소할 듯

【워싱턴 l2일AP합동】 미 법무성은 현재 「이란」주재대사인 「리처드·M·헬름즈」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난 71년에 있은 CIA의 한「워싱턴」사진관 불법 침입을 승인한

엉뚱한 두사람 상해 치사범으로 몰아|구속자 25일만에 석방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7일 목격자의 위증등으로 강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동시 운안동 조재훈씨(23·상업)와 안동시안기동 조보선씨(23·상업)등 2명을 1백25일만에 석방하는 한편

돈먹고 축구져줘|서독선수 8명 폭로

8명의 서독축구선수들은 지난 71년4월17일의 1부 축구「리그」시합에서 돈을 받고 일부러 져주었다고 법정에서 고백. 현재 「보루시아·뮌헨·글라드바하·팀」에 소속되어있는 「한스·위르

증언감정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야 정책위 의장단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이 법안은 지난7월25일 정부로부

이번주 TV3국의 주말외화는 TBC가 「아더·힐더」감독의 전쟁영화 『토브룩전선』 (Tobruk)을, KBS가 세계적인 여류추리작가 「애거더·크리스티」 원작의 『검찰측의증인』(Wit

"저지르지 않은 죄값은 치를 수 없다" 「천원벌금」에 불복송사 7번

『저지르지도 않은 죄값을 결코 치를 수 없다.』단돈 1천원의 벌금형 때문에 지난 2년4개월동안 법률투쟁을 벌여온 박정웅씨(51·서울중구봉래동1가95)는 12일 7번째로 법의 판단을

노적봉, 경기 양평

○…모름지기 등반은 만인미답의 처녀지를 개척함에 묘미가 있는 터지만 요즈음 같은 염천하에선 특히 인적 없는 무명의 산을 찾으면 거대한 폭포나 울창한 수림이 없더라도 탈속의 청량감으

연 11시간 심문 받아 닉슨, 도청 사건 관련

「닉슨」전 미대통령은 지난주 23, 24일 양일간「헨리·루드」「워터게이트」특별검사의 요청으로「샌클러멘티」사저 근처의 한 해안경비 소에서 연 11시간동안 고통스러운 심문을 받았다고

내연의 처 엽기살인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의 처를 살해, 사체를 토막내 동네 쓰레기하치장에 내다버린 엽기적인 살인범 이팔국(47·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16·무직)이 범행 10일만인 30일 서울동대

국정개혁위 어려워 길 공화 총장 표명

길전식 공화당 사무총장은 5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제의한 국정개혁 여야공동위 구성문제에 대해『국회가 국정감사권이 없고 국회법상 위증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를 통한 조사

「에이프릴·풀」

『만우절의 기원을 알려면 「마태」복음 28장 21절을 보라』는 말이 있다. 신약성서를 펴 본다. 아차! 「마태」복음은 28장 20절밖엔 없다. 「에이프릴·풀」(만우절)에 서양인들이

미첼 등 4피고에 유죄 판결

【워싱턴 1일 UPI동양】미 워싱턴 연방 지법 배심원은 1일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피고인 「존·미첼」전 법무장관, 「H·R·홀드먼」전 백악관 수석 보좌관, 「존·엘리크먼」전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