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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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눈 성형수술 받은 처녀 눈을 못 감아 손해배상 소송
9일 경남 김해읍 불암동 문상옥씨가 부산시 중구 창선동 1가36 구천회 성형외과 과장을 걸어 4백93만6천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소장에 의하면 원고 문씨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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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어린이유괴 50만원 요구
서울 성북경찰서는 8일 하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40의52 노기석씨(32·삼화식품 공장대표)의 둘째아들 현성군(7)을 유괴, 우씨에게 전화로 50만원을 요구하던 전 종업원 양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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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윤화사망 연금지급 돼도 손해배상 따로 해야
대법원특별부(재판장 김윤행 대법원판사)는 28일 문귀남씨(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구포동205)가 수원지방 원호지청장을 상대로 낸 2중 취득보상금 반환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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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광고에 사진사용
인기TV「탤런트」김창숙양이 삼풍5단요「메이커」인 삼풍산업공사(대표 이상수)를 상대로 사진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과 3백만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18일 서울민사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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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분만으로 정박아 되었다"
겸자(집게)분만으로 아기를 낳았으나 병원 측의 과실로 정신 박약아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서울 영등포구 오류동 55의5 임서규 씨(36), 박창순 씨(35) 부부가 출산병원인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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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사건 원고 일부승소
【광주】광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배만운 부장판사)는 19일 상오 고양이에 할퀴어 한쪽 눈을 잃은 홍진운양(5)의 어머니 이복순씨(25·광주시 학1동103)가 고양이 주인 민만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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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열차 승강구서 추락사 유족에 백37만원 배상판결
만원열차의 승강구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람에게 국가는 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오성환 부장판사)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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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질 운전…버스 내 승객 부상 회사측에 배상책임
운전사의 난폭한 조리질 운전으로 승객이 차안에서 상처를 입었을 경우「버스」회사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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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후 성욕 솟구쳐
미「캘리포니아」주 「오린지」시에 사는 여덟 아이의 어머니 「머리어·에빌러·파슨」여인은 3년 전 「사우나」탕에 갇혔다가 입은 화상 때문에 음탕한 여인이 되었다면서 「사우나」탕 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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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도 배상 책임 있다|서울민사지법 강도살인 피해자 승소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 10부(재판장 오석락부장판사)는 28일 지배정씨(41·서울성동구금호동l가167의60) 등 3명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갔다가 검거되어 강도 살인죄로 사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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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여금 받은 순직군인 유족 손배 소송 제기가능
서울고법특별1부 (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는20일『군인 등이 전투 등 직무수행에 관련,전사도는 순직한 경우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유족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다시 국가 배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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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할퀴어 어린이 실명|주인상대 83만원 배상소송
【광주】고양이발톱에 할퀴어 한쪽눈을 잃고 말았다는 한 어린이의 어머니가 고양이주인을 상대로 83만6천8백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광주지법민사합의부 (재판장 배만운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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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청구 기각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6(김양원부장판사)는 1일 전신민당소속 국회의원 신철욱씨가 정일형씨를 상대로낸 당헌납금 5백만원의인치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동생 신진수씨가 8대국회의원선거때 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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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사태」 유족 3가구 서울시 상대로 배상 소송
작년8월19일 서울·경기일원에 내린 집중폭우때 도로가 무너져 떼죽음을 당했던 서울서대문구평창동42부근의 주민 이영훈(평창동42) 임완호(평창동45) 이주생(평창동45)씨등 3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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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윤정희양 승소
서울민사 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29일 하오 영화배우 윤정희양의 부모가 산업경제 신문사 문화부 최인봉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판결 공판에서 『최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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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야서 사회보장제 실현
신직수 법무장관은 14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구조기금 3억원을 확보하여 오는 80년도에는 법률 분야에 있어서 완전한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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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정에 받쳐 절명 국가 일부 보상하라
【부산】부산지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유수호 부장판사)는 12일하오 고기잡이를 하다 해군경비정에 받혀 죽은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317 강만연 여인의 맏딸 허순덕 양(21)의 유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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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윤정희 양은 결혼한 적이 있다
「처녀엄마」설 시비에 따라 인기 배우 윤정희 양(29·본명 손미자)이 수사당국에 낸 고소로 산업경제신문 최인봉 기자(36)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윤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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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사조의 주류…무고-경찰의 단속에 비친 실태
불신사조와 서울시경은 허위사실을 중상모략풍조를 몰아내기 위해 경찰이 무고사범의 일제단속에 나섰다. 서울시경은 허위사실을 담은 진정·탄원·투서 등으로 선량한 이웃이나 공무원을 괴롭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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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간호원에 주사 맞고 절명|담당의사에 책임있다.
대법원은 간호원이 놓은 주사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피해 보상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민사부(주심 양병호 대법원판사)는 최근 원심에서 피해자의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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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주인상대로 위자료소송 낼 터"
【부산】2일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죽은 허 대위의 삼촌 허기원씨(52·포항시 신흥동 137)는 여관주인 구달임 여인(55)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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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도』촬영 재개
작년 8월 배역 변경으로 인한 김지미양의 위자료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으로 촬영이 중단된 영화 『무녀도』(태창흥업 제작, 최하원 감독)가 지난 13일의 1심 판결과 함께 촬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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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너무 말많으면 남자 쪽서 이혼가능
【쿠알라룸푸르AP동화】「말레이지아」고등법원은 중국인 부부에 있어 여자 측이 너무 말이 많으면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판시. 「쿠알라룸푸르」에 사는 한 중국인부인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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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리·마빈」에 위자료 백만불 요구|6년 동거한 가수「미셸·마빈」양
가수「미셸·마빈」양(33)이「할리우드」의「톱·스타」「리·마빈」(47)을 상대로 1백만「달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화재가 되고 있다.「미셸」의 소송이유를 보면 그녀는 지난 64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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