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판결 돋보기]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해야"
현재 받고 있는 퇴직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가사부는 주부 A씨(58)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58)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퇴직
-
[시론] 언론 재갈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O J 심슨. 그는 미국의 풋볼선수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은퇴 후에는 영화와 텔레비전에서 미국인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자기의 전처를 살해한 살인자로 더
-
"로또 당첨금 재산 분할 대상 아니다"
이혼한 뒤에도 함께 살던 전 남편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자 아내가 "당첨금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아내 A씨(39)는 남편 B씨(39)의 요구로 2002년 협의
-
![[환경 피해 어떻게 구제 받나] '분쟁조정제' 이용하면 편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6/htm_2004061718171230003200-001.JPG/_ir_410x230_/aa.jpg)
[환경 피해 어떻게 구제 받나] '분쟁조정제' 이용하면 편리
▶ 김포공항 부근 주택가 상공의 비행기. 인근 주민들은 3년간의 소송 끝에 1인당 20만~17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환경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을 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
이동통신 '세계1위 싸움' 결판
국내 이동통신 업계의 라이벌인 SK텔레콤(SKT)과 KTF의 광고 분쟁에서 KTF가 이겼다. 지난해 KTF가 "SKT의 비방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낸 5백억원의 손배소다. 재판부인
-
"언론 비판기능 쉽게 제한안돼"
대법원 1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2일 대전법조비리 관련 보도(1999년)로 검찰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현직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
[사건 파일] 檢, '수지 金 42억 배상' 항소키로
수지金(본명 김옥분)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金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 중인 서울고검은 서울지법의 42억원 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하고 1일
-
5억…대구참사 보상금 사상최대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에게 지급될 보상금이 유사 사건 가운데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1백92명의 사망자와 1백33명의 부상자에게는 법적 손해배상금에 특별위로금(국민성금)이 더
-
"잘못하고 이혼하겠다니…" 원고측에 고액위자료 물려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데도 배우자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내는 사람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높은 위자료를 물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黃正奎
-
제품 공급 후 10년간 배상 책임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제조·판매업자 등이 배상토록 한 제조물책임(PL)법이 마침내 지난 1일 시행됐지만 중소업계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PL의 정확한
-
"인권침해 막는 책임언론 지킴이"
기사로 인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중앙일보 법률자문위원회가 3일 출범했다. 이날 오후 강원일(姜原一)법률자문위원장과 김병재(金炳宰)·김성식(金成植)·백창훈(白昌勳
-
수술후유 장애 "병원 과실 없지만 위로금 지급"
병원의 의료과실이 아닌 수술 후유증으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소녀의 가족들에게 병원측은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문을 법원이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
-
수술후유 장애 "병원 과실 없지만 위로금 지급"
병원의 의료과실이 아닌 수술 후유증으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소녀의 가족들에게 병원측은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문을 법원이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
-
"단일 자동차 보험금 사상 최고"
단일 자동차 보험금으로 사상 최고 액수가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클론의 강원래(30, 가수)씨가 하반신 마비로 판명남에 따라 25억원 이
-
전자거래 분쟁도 '업그레이드'
회사원 S씨는 최근 온라인 게임업체인 B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머드게임을 해오다 회사측의 운영 잘못으로 에러가 자주 발생하자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 신청
-
전자거래 분쟁도 '업그레이드'
회사원 S씨는 최근 온라인 게임업체인 B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머드게임을 해오다 회사측의 운영 잘못으로 에러가 자주 발생하자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 신청
-
전자거래 분쟁도 '업그레이드'
회사원 S씨는 최근 온라인 게임업체인 B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머드게임을 해오다 회사측의 운영 잘못으로 에러가 자주 발생하자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 신청
-
전자거래 분쟁도 '업그레이드'
회사원 S씨는 최근 온라인 게임업체인 B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머드게임을 해오다 회사측의 운영 잘못으로 에러가 자주 발생하자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 신청
-
사이버 전자상거래 분쟁 민원 속출
산업자원부가 최근 전자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설립한 전자거래 분쟁 조정위원회(www.kiec.or.kr)에 분쟁 조정신청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1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회
-
사이버 전자상거래 분쟁 민원 속출
산업자원부가 최근 전자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설립한 전자거래 분쟁 조정위원회(http://www.kiec.or.kr)에 분쟁 조정신청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17일 산업자원부
-
인천 화재참사 부상자 6천만원 보상
인천시는 7일 인현동 화재 참사 부상자들에게 치료비와 위로금 등으로 1인당 평균 6천만원 정도를 보상하기로 했다. 시(시)는 76명의 부상자 전원에게 이달말을 기준으로 한 치료비
-
교통사고 정신적 위자료 상한액 5천만원으로 올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상한액이 현재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지방법원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전담 재판부(민사 60~69단독) 판사들은 최근
-
분양 아파트 등기 못하면 위자료 평당 10만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했음에도 준공검사가 미루어져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공사와 조합측이 입주민들에게 평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분양 아파트 등기 못하면 위자료 평당 10만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했음에도 준공검사가 미루어져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공사와 조합측이 입주민들에게 평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N
![[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