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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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구별 없는 길에서의 윤화 보행자 좌측통행에도 과실
대법원민사부는 10일『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에서 보행자가 우측통행을 하다 자동차에 치였으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크게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 허부순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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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와중에도 기업 신의는 존중돼야"|고국의 법정서 가려진 월남에서의 기업 권리 다툼
월남 패망에 앞서 「인도차이나」반도에서 활약하던 한국인 기업 사이의 권리 다툼이 전쟁이 끝난지 1년 6개월이 지나 고국의 법정에서 시비를 가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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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의료기관으로 허가받은 병원도 영리행위하면 세금내야"
대법원 특별 부는 25일 『비영리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그 병원이 실제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으면 비영리단체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 백병원(서울중구저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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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와 함께 제기한 형소 취하하면 민사청구권도 소멸〃
대법원 민사부는 12일『민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관계가 해결되고 고소인의 피해도 회복되었다고 봐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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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보내온 수표 엉뚱한 사람이 인출
서울민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황선당부장판사)는 23일 외국거래선들이 법률 상담 및 특허사무대행 수수료조로 부친 송금수표 20여장 3천2백84만원(액면8만 「달러」)을 도난 당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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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관리 중 발생한 채무|회사측에 변상책임 있다"
서울민사지법합의17부 (재판장 윤소부장판사)는 17일 성업공사(대표 신보섭)가 신흥제지(대표 허균)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판결 공판에서『피고는 원고에게 10억9천4백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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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소개료 깎을 수도 있다|서울지법판시 조례 1.5%는 상한선"
서울민사지법 정동윤판사는 4일 『복덕방 소개료에 관한 서울시의 조례는 소개료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그 액수를 지불하라는 강제규정은 아니다』라고 판시, 복덕방주인 이학봉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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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사건관련 임야 허위감정 감정원에 배상책임"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이회창 부장판사)는 17일 박영복사건과 관련, 한국외환은행이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감정원은 외환은행에 2천만원을 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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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도 책임있다 10만원만 지급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9부(재판장 이회창부장판사)는12일 여류작가 정연희씨(39)와 간통협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김응삼씨(39)의처 김영숙씨(39·서울중구명동2가25의27)가 정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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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땅 소송 국가승소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 14일 하오 서울 성동구 거여동 일대 등의 땅 15만여평(싯가15억여원)의 소유권을 놓고8년째 송사를 벌여온 국가(원고)와 민간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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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간 단축 이유로 사립교 교사 해직 못해"
서울민사지법 합의 5부 (재판장 서용은 부장 판사)는 5일 『문교부가 제정·시달한 실업계 고등전문학교의 교육 과정표에 의해 특정 과목의 강의 시간이 폐쇄 또는 단축됐을 경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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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사건 원고 일부승소
【광주】광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배만운 부장판사)는 19일 상오 고양이에 할퀴어 한쪽 눈을 잃은 홍진운양(5)의 어머니 이복순씨(25·광주시 학1동103)가 고양이 주인 민만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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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대문구청청소과장 파면처분 취소판결 부하횡령 책임없어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종진부장판사)는 4일 전서대문구청 청소과장 정철씨 (서울영등포구구로동114의46)가 서울시장을 상대로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청소과장의 직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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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기업사채여부 결정 "법적 구속력 없다"
「8·3긴급명령」(21조 2항) 규정에 의한 지방국세청장의 중재결정은 행정행위로서의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이영수 부장판사)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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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정에 받쳐 절명 국가 일부 보상하라
【부산】부산지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유수호 부장판사)는 12일하오 고기잡이를 하다 해군경비정에 받혀 죽은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317 강만연 여인의 맏딸 허순덕 양(21)의 유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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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산 지구 구획정리 사업 규칙, 서울 고법서 위헌 판결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한만춘 부장 판사)는 2일『구거지는 환지 예정지에도 포함 안되며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신청한 서울시의 성산 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규칙 13조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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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해 배상 받기 쉬워질까
『산업공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은 개연성의 증명만으로 족하다』는 기업의 공해배상책임이론(71년6월28일 서울민사지법판결)이 2심인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채택되어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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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보수 주운 신씨에 외은은 10만원 지급하라 판결
서울 민사지법합의지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6일 3억 여 원의 자기앞수표를 주워 은행측에 돌려주었으나 단 3만 원의 사례금밖에 받지 못한 신영대씨(42·중구 남창동 47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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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정으로 선 보증|전액배상 안해도 돼
서울민사지법 장희목 판사는 5일『신원보증의 동기가 이웃에 사는 사람의 정리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원보증서에 기재된 문면 그대로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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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의 「악덕」들
법가의 독버섯으로 여겨져 오던 일부 악덕 변호사와 사건 「브로커」들이 검찰과 경찰의 일제단속으로 철퇴를 맞고 있다. 이들의 비행에 대한 극비리의 내사는 작년 연말께부터 시작되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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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변호사·브로커 일제 수사
치안국은 21일 일부 악덕변호사와 세칭 사건 브로커들이 야합, 법원·검찰청·각 경찰서 등 국가기관을 돌아다니며 각종사건을 부정하게 위임받고 막대한 탈세를 자행, 국고손실을 끼쳐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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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서 놀다 당한 사고 "어린이역상, 부모에도 책임"-대법원서 확정 판결
대법원 (주심 홍남표 판사)은 7일 길옆에서 놀던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여 부상했을 경우『가해자인 운전사뿐 아니라 그 어린이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 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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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 계약이 빚은 불상사|한진 파월 기술자 난동사건의 안팎
한진 파월 기술자 난동 사건은 사용자였던 한진 상사 측이 근로계약장의 임금과 제수당을 모두 지불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파월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월남 땅에서 피 땀흘려 일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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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이원전교수 파면처분은 부당"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안병수부장판사)는 19일 부산대학의 3선 개헌반대「데모」와 관련있다 하여 무고한 비행사실로 파면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취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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