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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ON]"동양대PC 증거 안돼" 대법 판례 내세운 조국 측…檢 "아전인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은 26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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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사망한 황예진, 병원 실려갈때...남친 소름돋는 행동
[JTBC 뉴스룸 캡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예진(25)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이모씨(31)의 폭행 당시 폐쇄회로(CC) TV 영상이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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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재판 시대?…‘원격 영상재판’ 18일부터 실시된다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16일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원격으로 연결해 영상과 음성 전달 상태를 점검하는 등 영상재판을 시연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앞으로 교도소나 구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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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같다"…국정감사에 '오징어게임' 소환된 까닭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한 장면. 중앙포토 ‘국가채무가 4년간 무려 400조원이나 늘었다고요? 사실이 아님.’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예산 지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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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D-5…親조국 네티즌 ‘무죄’ 여론전 vs 檢 “사실입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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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조사 기록 누락”조국 주장 반박한 檢, “기록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친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 3시간 반의 기록 공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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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女 조민' 확인서·의견서, 정경심 항소심 뒤집기 총공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다음 달 11일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정경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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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조국 딸 진실 드러나…檢 각본 ‘가족 인질극’ 조기종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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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친구 "보복심에 경솔한 진술" 사과문에…조국 "ㅜ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친구가 소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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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 조민, 90% 맞다" 친구의 어정쩡한 증언 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활동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붉은 원 안의 여성이 정 교수측이 주장하는 조민씨 모습이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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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수급 차질 우려…임용자격 ‘법조경력 5년’ 유지, 법사위 소위 통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앙포토 국회 법사위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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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민·한인섭 증언 거부···'서울대 세미나 영상女'는 누구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 묻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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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용호 재판 간 조국 "내가 여배우 후원? 용서 못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나섰다. 여배우 후원 의혹을 제기해 조 전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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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판 후 여경 폭행···中국적 여성 30대 검찰송치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지난 2월 17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이 끝난 후 시민들이 도로에 누워 양모가 탄 호송차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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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과거사위 손배소…檢·공수처 싸움에 법원도 헷갈려
“공수처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이첩됐으면 (자료를) 보내줄지도 의문이라…” 2일 오전 11시10분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 의혹을 제기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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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최대집 "정치보복 기소…박원순 아들 공개 신검하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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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이혼 소송서 상대방이 감추는 재산 찾아내는 법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9)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주장만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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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말이 맞았다...법원 "세미나 영상 속 女 조민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지난해 조씨의 활동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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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운전시켰다"…눈물 쏟은 '을왕리 사망사고' 운전자
음주 운전자 A씨(왼쪽)와 동승자 B씨.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역주행을 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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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딸과 세상 모든 딸을 위한 판결 해달라” 동료 성폭행 혐의 서울시 직원에 징역 8년 구형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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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살인의 추억' 감흥 없었다…성욕 채울 생각 안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34년 만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춘재가 출석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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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정에 울려퍼진 중국 교수들의 설전···코로나에 국제법 영상재판 시도하는 법원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재판부가 원격 영상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월 부터 각 민사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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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어떤 나라
이상언 논설위원 어떤 나라가 있다. 야당이 있기는 한데 그쪽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원하는 증인을 부를 수 없다. 집권당이 반대하면 끝이다. 그 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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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주민 "CCTV 원본 봐달라"…일부 혐의 부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씨.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모(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