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D-5…親조국 네티즌 ‘무죄’ 여론전 vs 檢 “사실입증”

중앙일보

입력 2021.08.06 05:00

업데이트 2021.08.06 11: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는 11일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은 정 교수의 무죄를 주장하며 온라인상에서 ‘무죄 선고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막판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조국 측의 여론전에 검찰은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으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쟁점 ① “서울대 세미나 동영상女 조민?” 놓고 맞붙은 검‧변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맞붙은 부분 중 첫 쟁점은 조국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경력과 ‘허위 스펙 품앗이’로 1심이 판단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다.

해당 인턴확인서는 조씨가 외고 3학년이던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에게 단국대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장 교수의 아들인 조씨의 고교 동창 장모씨도 이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받아 1심에서 두 아버지가 자녀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주고받으며 ‘스펙 품앗이’한 대가관계가 인정됐다.

장씨는 지난달 23일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5월 15일 서울대 공익법센터 주최 세미나(국제학술대회)에서 조민을 본 기억이 없다”면서도 “서울대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은 90% 조민”이라며 지난해 정 교수 1심 때 증언을 번복했다. 검찰 조사 및 정 교수 1심 재판에서 “영상 속 여학생은 조민과 다르다”고 증언한 것과 달라진 셈이다. 정 교수 측은 달라진 장씨 증인신문 요지를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로 내는 등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지난해 조씨의 활동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정 교수 측은 빨간 원에 있는 여학생이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조민이라 주장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지난해 조씨의 활동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정 교수 측은 빨간 원에 있는 여학생이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조민이라 주장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은 반박 의견서를 통해 “동영상 속 학생이 조씨로 보이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가치판단이 아니라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사람은 없다’는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씨와 닮았다고 보일 순 있지만, 동영상 속 학생들이 입은 교복색과 한영외고 교복색이 다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판정불가’결론을 내는 등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점이 더 많다는 논리다.

쟁점 ② ‘동아리에 과제 줬다’ 말 바꾼 조국, 되치기 될까

검찰은 ‘세미나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쟁점이라고 본다. 유·무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느냐’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냐’지 ‘세미나에 조씨가 왔었느냐’는 아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측 역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5일의 인턴 기간은 당시 세미나를 담당한 (조국) 교수의 재량으로 2008년부터 딸의 인권 동아리 활동을 지도한 것을 고려해 재량으로 발급한 것”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펴고 있다. 한영외고 인권 동아리 활동 지도를 위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돕기 행사 등에서 조씨와 박씨에게 지도 내용을 지시하거나, 장씨로부터 관련 문의 메일을 받은 사실도 강조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언급한 활동은 세미나 주제(‘동북아 사형제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 역시 ‘친구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조언일 뿐, 인턴확인서에 쓰여있는 활동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입장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에 대해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과 입장이 바꾼 것 역시 석연치 않다는 점도 공략 대상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위증의 처벌 규정은 없지만 인사청문 후보자로서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고 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쟁점 ③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파일 발견된 PC 위치는?

정 교수 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검찰이 특정한 ‘위조 시점’인 2013년 6월 당시 정 교수의 방배동 자택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는 주장도 펼친다. 검찰은 이 역시 ‘사실관계’와 명백히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근거는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공인 IP’다. 검찰은 “위조 무렵에도 정 교수가 해당 PC에서 방배동 공인 IP를 사용했다”는 점을 든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지난달 12일 결심 이후 서울고법 형사1-2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9차례 제출하며 재판부를 막판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구글 독스 페이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는 현재 병원 인턴 신분인 조씨의 최종 학력 변경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2심 판결 이후 (조씨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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