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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원은 내국인 진료 말라, 이런 조건 적법"…1심 깨졌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은 진료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중앙일보

2023.02.15 15:08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또 취소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에 대한 개설 허가가 또다시 취소됐다.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 중인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도는

중앙일보

2022.04.12 22:07
[이번 주 리뷰] ‘입학취소’ 조민…한동훈은 의혹벗고,러시아는 퇴출(4~9일)

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유류세 #김여정 #북한 ICBM #조민 #소비자물가 #국가부채 #북악산 #러시아 침공 #제주 녹지국제병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중앙일보

2022.04.10 05:59
[사설] 한국의 혁신 수용성 잣대가 된 영리병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지난 1월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중앙일보

2022.04.07 00:05
제주 투자병원 내국인 진료 가능해졌다...정부 “다른 지역 확대 안한다”

2019년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최충일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 즉 투자개방형병원(이하 투자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졌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중앙일보

2022.04.06 01:00
“영리병원 빗장 풀리는 신호탄”…中 녹지 승소에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이슈추적]

━ 법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의 내국인

중앙일보

2022.04.05 18:05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법원, 中녹지 손 들어줬다

지난 8일 제주 녹지병원 녹지국제병원. 최충일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이 위법이란 취지의 판결이

중앙일보

2022.04.05 14:24
대법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위법"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중앙포토 대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일보

2022.01.16 17:54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제주 ‘녹지병원’ 내국인 재단이 인수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으로 추진돼 논란이 일었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내국인 자본이 인수해 국내 의료기관으로 운영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중앙일보

2021.09.29 00:03
첫 투자개방형 병원 논란 제주 녹지병원, 국내 자본이 인수

━ 우리들리조트 측, 지분 75%…녹지 측 영리병원 사실상 포기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으로 추진돼 논란이 일었던

중앙일보

2021.09.27 18:45
“녹지병원 미개원, 귀책 제주도에 있다”…항소심서 판결 뒤집힌 이유보니

지난 8일 제주 녹지병원 녹지국제병원. 최충일 기자 ━ “허가 지연…3개월 내 개원 힘들었을 것”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

중앙일보

2021.08.19 18:15
국내1호 영리병원 판결 뒤집혔다···"녹지국제 허가취소 부당"

제주 녹지국제병원. 최충일 기자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8일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중앙일보

2021.08.18 16:19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적법”…제주도 승소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일보

2020.10.20 16:06
전공의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까지 파업"…의료대란 온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 중인 의료계의 단체 행동이 젊은 의사들의 파업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7일 필수인력까지 모두 철수하는 전면 파업을

중앙일보

2020.08.03 06:00
녹지병원 경영상 정리해고…사실상 사업철수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영리) 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 녹지그룹측이 병원 개원 허가 취소가 난 후 사실상 폐원 절차를

중앙일보

2019.06.04 05:01
[건강한 가족] 빅5 병원도 가지 않은 길, 뇌 질환 치료 롤모델 만든다

인천성모병원 뇌병원은 국내 최초의 시도다. 뇌혈관 질환, 퇴행성 뇌 질환뿐 아니라 모든 뇌 질환을 진료하는 전문 의료기관을 표방한다. 김동하 기자 중세시대만 해도 정신분열병(조

중앙일보

2019.06.03 00:02
[라이프 트렌드] “의사법인 설립 허용되면 치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높아질 것”

━ 이슈 인터뷰 '의사법인’ 제안한 고광욱 유디 대표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뻔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영리병원’과 함께 ‘의료

중앙일보

2019.04.30 00:05
"녹지제주, 영리병원사업 접겠다"…근로자 고용해지 통보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영리) 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 녹지그룹측이 병원 개원 허가가 취소에 따른 직원 해고 절차에

중앙일보

2019.04.29 11:13
원희룡 제주지사 “녹지병원 허가 취소는 원칙에 따른 절차”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7일 개인 유튜브인 원더풀TV를 통해 제주녹지병원 조건부 허가 취소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더풀TV 캡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투자개

중앙일보

2019.04.18 11:44
국내 첫 투자개방병원 녹지병원 결국 취소 …소송전 예고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병원을 제때 열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하지

중앙일보

2019.04.17 10:22
녹지병원 ‘네 탓 공방’ 계속…국내 첫 영리병원 향방은

지난달 2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녹지병원 취소 청문에 양측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최충일 기자] 국내 첫 투자 개방형(영리) 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중앙일보

2019.04.17 00:47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허가 취소여부 발표 임박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국내 첫 투자 개방형(영리) 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가 이달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중앙일보

2019.04.15 05:00
“의료법 위반해 취소”VS“외국 투자자 신뢰 상실” 주장 팽팽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 취소 청문 절차가 진행됐다. 최충일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영리) 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취소 청문이 2

중앙일보

2019.03.26 16:07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 청문절차에 도입한다. 제주도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법정기한 90일이

중앙일보

2019.03.05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