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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별」 보조 「동일」 요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다. 사학의 당면한 주요 문제들은 따지고 보면 「돈」 문제와 직결된다고 해도 지나치지는 않다. 재정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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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된 7개 법안·2개 동의안 골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면제범위를 ①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가계 및 특별예금의 이자와 배당금 ③납세예금의 이자 등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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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는 이렇게|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
개정소득세법에 의하여 모든 소득은 납세자의 주소지에서 1년에 한번씩 종합과세된다. 이를 위해 모든 소득자는 오는 2월1일부터 3월2일까지 확정 소득신고를 해야한다. 이의 구체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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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질문에 쏟아진 문제점|국회예산심의…하일라이트 중계
올해 예산안심의에서는 질문도·문제점도 풍성하게 쏟아져 나왔다. 야당이 한해를 걸러 참여해서인지 신민당 의원은 전원 질의에 나섰고 1인 5, 6회까지 연속질의를 한 의원들도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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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제는 합리적인가
봉급자에 대한 세금은 매우 무자비하다. 기업은 적자를 보거나 큰 이재가 생기면 감세나 징수유예를 해주지만 월급봉투에 대해선 가차없이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가계에 적자가 나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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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정부는 77년부터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내년 중에 또다시 세제를 개혁하기로 했다 한다. 현대국가의 기능은 고전파의 경제관과는 달리, 시일이 갈수록 그 영향력을 국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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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갱신 문답풀이|발급시엔 공무원이 본인여부확인|외상값으로 잡히면 징역·벌금등|분실시엔 지·파출소장 확인필요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답=국민 각자는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주민등록증·초본이나 사본을 발급받지 못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게 되고,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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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안
방위세는 누증하는 국방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선 부가피하나 막상 1년에 2천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2천억 원이라면 금년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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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 얼마나 내야하나|문답으로 풀어 본 법안 내용
방위세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공포·시행된다. 9월께 가 될 것이다. 방위세는 다른 어느 세 보다도 대상이 넓고 규모도 크다. 국민 모두가 다 정도에 따라 얼마씩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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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양도소득세·상속세
내년부터는 자기 집 외의 집이나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이제까지의 부동산 투기억제세는 서울·부산·대구 등 34개 도시와 고속도로 주변만 대상으로 했지만 양도소득세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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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봉급 생활자의 세금
16개 세법의 개폐가 1일 국회에서 확정되어 내년부터 실시된다. 13개 세금이 바뀌고 2개 세법이 신설되었으며 1개 세금이 폐지되었다. 새 세법은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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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신설
신민당은 23일 소득세법·법인세법·영업세법·물품세법·상속세법·자산 재평가법·조세 감면 규제법·관세법 개정안과 국세 기본법 수정안 및 조세 심판법 등 10개 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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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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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와 봉급자」
최근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플레」때문에 봉급에 물가 상승을 「슬라이드」시키는 물가임금지수제가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 「인플레」 아래서 가장 손해를 보는 계층은 정액 봉급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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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탄핵되면 파산, 연금 등 한푼 못 받아
「닉슨」미국대통령이 탄핵되어 물러서는 경우 정치적 수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닉슨」대통령은 현재 연2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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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병원 지정에 새 기준
총무처는 「공무원 요양 지정 병원」의 지정을 둘러싼 압력이나 청탁 등 잡음을 없애기 위해 지정 기준을 명시하는 부령을 제정했다. 공무원 연금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요양 치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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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의 파장|소득계층별 그 생활에 미치는 영향
「1·14」긴급조치는 각 계층의 쓰임새 구조에 변화를 불러왔다. 저소득봉급 자들은 한 달에 3∼4천 원씩 여유가 생겨 일단 덕이 됐으나 고급생활용품 등은 감히 넘볼 수도 없게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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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금 1년 보류·갑근세 대폭 감면|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했다. 14일 상오 10시를 기해 취해진 긴급조치 3호는 재정 경제상의 조치에 국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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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제가 실시되면|빠르면 76년께 단행 될 듯
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세 체계의 전면적 종합 소득세제화 및 부양 가족 공제제의 실시는 빨라도 76년께가 되어야 실현될 것 같다. 4일 국세청 등 세정 당국에 의하면 관련 세법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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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새해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나|전화세 새로물고 복지연금 공제도시작|갑근세·사업소득세 세금부담액 줄어져|&&조선시설· 기계 공장에 소득세등 면제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문제들이 많다. 전화세를 새로 물어야하고 소득세법 개정에따른 사업소득세및 갑근세의 기초공제액인상실시등 중요한것들이 있다. 전화세=전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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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보너스」에도 갹출금 떼기로
국민복지연금 갹출료 산정에 있어 가끔 지급되는 임시「보너스」까지도 모두 보수에 포함시켜 기여금과 부담금을 매기로 결정했음이 21일 보사부에서 마련한 연금법시행령 최종안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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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세 대응 못한 팽창예산|총 규모 8·4777억 새해예산의 문제점
근년에 보기 드문 팽창예산으로 불리던 내년도예산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삭감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지나친 팽창예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따라서 팽창예산이 지니는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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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금법안 국회 통과|투자 기금법·형소법안 등 11개 법안도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국민복지연금법안·형소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심의에서 국민복지연금법안·국민투자기금법안 및 여야 협상을 통해 손질된 조세 감면 규제 법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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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백50억만 삭감|여야 접근 계수 조정 늦어 내일 본회의에
국회예결위는 새해 예산 규모 8천6백27억원 중에서 1백50억원선을 삭감, 조정할 것 같다. 지난달 29일부터 계수 조정을 하고 있는 예결위 소위에서 신민당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