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 얼마나 내야하나|문답으로 풀어 본 법안 내용

방위세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공포·시행된다. 9월께 가 될 것이다. 방위세는 다른 어느 세 보다도 대상이 넓고 규모도 크다. 국민 모두가 다 정도에 따라 얼마씩 부담해야 한다. 국민생활에의 영향도 그 만큼 크다. 정부가 국회에 낸 방위세법을 중심으로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문답식으로 풀어 본다. <경제부>
▲문=방위세는 어디에 부과되나?
-답=방위세의 대상범위는 매우 넓다. 사치성 소비행위·재산·소득·수입·주민 등을 망라한다. 현재 세금이 걸리는 것은 거의 다 방위세가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문=방위세는 어떻게 매기나?
-답=수입에 대한 3%과세, 농지와 임야에 대한 0·2%과세, 광고세(요금의 20%)가 새로 신설되었고 나머지는 이미 내는 세금에 20%선을 부가 징수한다. 세금이 20% 오른 것과 똑같다.
가령 재산세가 5천원이라 하면 이의 20%인 1천원의 방위세가 걸린다. 방위세는 재산세가 나을 때 고지서에 합산하여 나오므로 재산세만 내고 방위세를 안 낼 수는 없다. 물품 세나 소득세 등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마찬가지다.
▲문=봉급 자도 방위세를 내나?
=답=물론이다. 현재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모두 방위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에 부과하는 방위세는 2종류다. 월 소득 70만원 이상은 소득세의 20%가, 70만원 이하는 10%가 부가된다.
가령 10만원 봉급 자면 현재 4천2백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의 10%인 4백20원이 방위세로 더 부과된다.
즉 소득세와 방위세를 합하여 4천6백20원이 월급에서 미리 떨어지는 것이다. 70만원을 받는다 하면 세금은 더 많아 소득세로 22만9천1백원·방위세로 4만5천8백20원 도합 27만4천9백20원이 원천징수 된다.
▲문=봉급에서 방위세를 떼면 다른 것은 없어지나?
-답=그렇지 않다. 방위세는 새로 추가되는 것이므로 다른 세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 따라서 봉급에서 우선 갑근세를 떼고 그 다음 소득세의 10%를 방위세로, 5%를 주민세 소득 할로, 봉급의 2%를 국민투자기금 저축으로 원천 공제한다. 국민복지연금법이 실시되면 연금도 봉급에서 떼야 하므로 사실 봉급에서 떼는 것은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많다.
▲문=주민세는 어떻게 되나?
-답=주민세는 대폭 오르는 폭이 된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주민세 균등 할의 50%, 50만 이하 도시는 20%가 부가된다. 즉 서울은 가구 당 주민세가 2천원에서 3천원으로, 농촌은 3백원에서 3백60원으로 오른다.
▲문=광고세는 어떤 것인가?
-답=광고를 내는데 대해 광고요금의 20%를 부과하는 것이다.
가령 어느 기업에서 1백만원 짜리 상업용 광고를 신문에 냈다 하면 20만원을 방위세로 따로 내야 한다. 광고요금이 20% 오른 것과 똑같다.
광고세는 모든 광고가 다 걸리는 것은 아니고 영업자가 자기영업에 관하여 내는 상업광고에 한한다.
즉 기업이 자기회사 상품광고를 내면 세금이 걸리지만 개인이 구직·부고 등을 내는 것은 세금이 안 걸린다.
▲문=전화세는 어떻게 되나?
-답=현재 전화세는 요금의 15%인데 앞으로 이것이 25%가 된다. 통화요금이 월 2천 원이라면 현재는 3백원의 세금이 붙는데 방위세가 실시되면 5백원으로 오른다.
전화요금도 도수 료 6원에서 8원70전으로 오르므로 방위세까지 합쳐 가정에서 전화 한번 거는데 10원이라고 보면 된다.
▲문=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
-답=현재 자동차에 대해선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붙는데 방위세는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의 30%가 부가된다.
즉 한달 5만원의 세금을 낸다면 6만5천 원으로 세금이 오르는 것이다.
▲문=사치성 소비행위에 대한 방위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답=술을 마신다든지「골프」장에 간다든지 보석이나 전기기구를 산다든지 고급 음식 집에 간다든지 할 때 지금도 주세나 입장세·물품 세·유흥음식세가 붙는다. 앞으로는 현 세금의 20%를 방위세로 추가부담 해야 한다. 주세·물품·입장세 등은 물건값이나 요금에 붙어서 나오므로 결국 물건값이나 요금이 오른 것과 같다. 방위세가 실시되면 술·청량음료·보석·전기기구 값 등은 즉각 오를 것이다.
▲문=농지와 임야에 대한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답=지금은 도시의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걸리고 농지나 임야는 세금이 없다. 방위세는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도 그 가 액(과세시가 표준액)의 0·2%를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것이다.
▲문=수입에 대해 방위세를 어떻게 물리나?
-답=모든 수입에 대해 수입가격(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의 3%가 방위세로 걸린다. 결국 환율이 3%(약15원) 오르는 것과 똑같다.
▲문=방위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나?
-답=물가에 상당한 충격이 갈 것이다. 방위세로 세금을 더 내는 만큼만 가격에 더 붙인다 해도 도매물가가 1·4∼2·0%, 소비자물가가 1.46∼2.06%가 더 오른다. 그러나 세금이 오른 것보다 가격을 더 많이 편승해서 올리는 것이 과거의 예이므로 물가도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