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징효과 높여 강력범죄 “쐐기”/흉악범 특례법 왜 나왔나
◎구멍 뚫린 민생치안에 종합대처/법제정때 인권침해등 논란 예상 법무부가 흉악범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한것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엄단의지 천명에도 유괴ㆍ살
-
반정·건설수주 일방적 봉쇄|"위험수위" 육박한 대만의 「반한 감정」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자 이웃나라인 대만이 최근 몇 년 전부터 한국에 대해 몹시 섭섭하게 느끼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 사이에 반한 감정마저 일고있다. 대만의 이 같은 변화를 한국인 대
-
소문확인에 그친「검찰수사」
검찰의 현대그룹노조원 테러사건수사는 1일 김용갑 울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의 구속과 권중수 전 경찰서장의 불구속 입건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변진우 부산지검 울산지청장은 이날 이들에
-
비리의 실체가 궁금하다
검찰의 5공 비리 수사에 있어 구속자수가 얼마나 되고 누가 구속되었느냐 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의혹과 원성의 대상이 돼 온 5공 비리의 구조적 실체를 국
-
5공 청산 새 출발 결의 천명|노 대통령 특별담화와 정국전망
노태우 대통령의 11·26 시국담화는 국민의 열화 같은 추궁에 밀려 벼랑 끝에서 결심을 했다는 점과 그 내용이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파격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2의 6·29선언
-
(33)
80년7월 4천7백60명으로 발표됐던 4급 이하 숙정공무원 수는 그후 교육공무원(교장·교사등)4백 여명이 추가됨으로써 5천2백47명(사법부50명 포함·국보위백서)으로 늘어났다. 교
-
(24)"정화"선풍속 대구모 숙정|김재규재판 소수의견 낸 대법관 5명도 옷벗어
80년 7월9일 국보위는 3급(부이사관·부기감)이상 고급공무원 2백32명을 숙정했다고 발표했다. 그후 추가숙정으로 숙정인원은 2백43명으로 늘어났다. 6월4일부터 시작된 이 공직수
-
김 총재「발언」관련 온갖 「설」에 ??선 극구 변명|교수들 잇단 시국성명…교사들에 불똥튈까 안절부절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의 취임사와 관련, 노신영 국무총리가 국회답변에서 사법적 검토가능성을 시사하자 검찰은 내색을 않으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 한 검찰관계자는 김 총재 소환·
-
범양수사 「2라운드」… 검찰조사실 안팎|"「비자금」우리는 모른다" 간부들 발뺌
○…범양상선의 「비자금」운용 등을 둘러싸고 한상연 사장 이외의 범양간부들은 한결같이 회장과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자신들은 깊이 모르는 일이라고 두 사람에게 미루고 있어 법적인
-
부품수출 90년대 초 100억불로
전두환 대통령은 28일 금진호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제형편으로 보아 부품공업이 앞으로 가장 유망한 산업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산부품개발에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
미국서쓰레기탄수입 사실인가
▲권오태의원(신민) =은행도 기업인데 경영이 부실화되면 다소무리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부도처리하든지 다른 은행과 통폐합하라. ▲송용직의원(민정)=가계저축지원은 5%우대세율
-
부실기업주 형사처벌하라
▲이재근의원(신민)=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외채부담이 큰 형편에서 금리를 내려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84년10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지방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은 3조
-
은행안서 사설은행운영
명성그룹에 대한 세무사찰은 그것이 주는 충격의 심도로 보나 국민의 관심도로 보아서도 메거톤급 사건으로 기록묄 수 있다. 17일 국세칭은 명성사건의 경과와 조사결과를 완전 공개발표했
-
국회본회의 질문 답변 요약
▲김상협국무총리답변=사립중·고등학교의 재정난을 지원키위해 올해 3백8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사립교육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살리면서 공공성과의 조화를 도모해 사학 진흥에 힘쓰겠다.
-
"남미이민 뿌리내릴 방안 강구"
법사위 ▲이치호의원(민정) 질의=초임법관의 평균연령이 20대여서 법률 기술자로 전락할 우려가 많으므로 이사시보제도를 두어야한다. 영장발급 전담 법관제를 두어 신중하게 영장을 발부하
-
각급관서에 여론 청취반|서내무 전국 지방장관회의서 지시 월동대책 만전을|「지시행정」대신「지원행정」펴도록
내무부는 7일 상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두환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방장관·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80년대 지방행정의 중요시책방향을 시달했다. 서정화 내무
-
읍면동에 「여론반」
내무부는 13일 「여론의 현장 청취제」를 강화해 대다수 주민의 여론이나 반상회 건의사항·마을 단위 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등 여론 행정 추진 지침을 시달했다. 서정화
-
(1)당직과는 상관없는 JP의 그림자들 공화|당직자·보좌역·측근등 세 그룹
김종필공화당총재 보좌 「팀」 은 일반 당직자와 총재보좌역 아무 「타이틀」 없이 가까이서 돕고있는 「측근」등 새「그룹」으로 나눌수 있다. 당의 공식참모는 전비용당의장서리I 장형정당
-
김대중씨 사건 국회 질문답변 요지
◇김용성 의원(유정)질의 ▲김대중씨 사건은 단순한「테러」납치사건이 아니다. 아직 체포되지는 않았으나 구국 동맹행동대원은 정치적 확신범이다. 그것은 김대중씨가 해외에서 남북한연방제·
-
행정절차법의 제정
정부·여당은 행정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을 제정,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서정쇄신의 실을 기하기로 했다 한다. 공화당정책위에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