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사건 국회 질문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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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용성 의원(유정)질의
▲김대중씨 사건은 단순한「테러」납치사건이 아니다. 아직 체포되지는 않았으나 구국 동맹행동대원은 정치적 확신범이다.
그것은 김대중씨가 해외에서 남북한연방제·미국의 군원중단·김일성 체제의 찬양 등 외세와 심지어 북한세까지 업고 행한 언동은 국가반역행위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육감으로 김대중씨 사건을 다루어 한·일 관계를 긴장상태로 몰고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수사당국은 김대중씨와 야당간부들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보도가 그때그때 절 안되어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 이는 시정돼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김대중씨·양일동씨·김경인 의원의 재 도일과 일부 외교관의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주권침해로서 정식으로 일본측에 항의한 일이 있는가.
▲일부 언론과 정치인의 주장이기는 하나 일본에서 한일기본조약 폐기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정부의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아울러 경제원조의 단절주장도 일본측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서구 쪽으로 눈을 돌려 독자적인 경제협력관계를 개발할 용의가 없는가. 한국은 일제36년간 일본의 원료 및 노동력공급시장으로 이용당했고 해방 후에도 공해산업수용으로 일본의 경제 부강에 기여해 왔다고 본다.
▲일본의「유엔」공동대책참여 거부론이 나오고 있는데「유엔」에서의 일본의 독자적인 표는 얼마나 되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김씨는 그 동안 해외활동을 통해 미국과 일본에 대해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지난 3월 일본에서 북한에는「빵」이 있어도 한국에는「빵」도 없다고도 말했다. 김씨는 일본서 납치되기 직전「우쓰노미야」의원을 통해 북한의 만수대예술단의 김모와 접촉했다는 얘기가 있고「요미우리」신문보도에 의하면 망명정권수립계획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인가. 김씨는 과거 국내에서 하던 흑색선전을 외국에서 그대로 했다. 이 사람은 이성을 상실하고 조국을 떠난 사람이 아닌가. 김씨의 연방제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미국의 경원 뿐 아니라 군원까지 중단된다면 조국을 무엇으로 방위할 것인가.
◇김종필 총리 답변
▲김씨 사건은 한·일 양국에 걸친 국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고 단서가 잡혔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수사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수사를 신중히 진행해 왔다.
일본의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민족감정을 유발시킬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냉정을 유지했으며 일본의 보도에 대한 대응보도를 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묘한 사건이라 제대로 단서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
▲일본이 김대중·양일동·김경인씨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으나 이것은 수사협력을 요구한 것이므로 우리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외교관의 수사협력을 요청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외교관이 이 사건에 관련된 사실이 없거니와 진술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대사가 이를 정식으로 거절하고 일본정부에 항의했었다.
▲일본의「우쓰노미야·도꾸마」의원과 일부 일본언론이 한·일 기본조약파기·경제원조 중지나 한국문제에 대한「유엔」공동대책을 세우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한 것은 우리도 듣고 있다
그러나「우쓰노미야」의원이 일본을 대표한 것이 아니고 일부 언론이 일본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기본조약파기, 경원중단 등을 주장하는 자체는 매우 불쾌한 것이지만 일본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항의하거나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다.
일본 언론과 정치인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해 일관된 성실성을 보이고 있다. 「다나까」일본상은 한국이 일본의 주권상을 침해했다는 확증이 없다고 말하고 김대중씨 사건을 합리적으로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 나가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이러한「다나까」수상의 발언이 일본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일본언론이나 정치인들의 주장에 대해 항의하거나 대책을 세울 성질이 아니다.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경제원조중단 운운한 것은 매우 불쾌한 표현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일종의 경제협력기구로 되어 있다. 한·일간에도 호혜평등과 대등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일본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경제협력」을 해왔다. 일부 정치인이「경제원조」운운한다고 해서 일본정부의 기본자세에 변질을 가져왔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왔다.
◇신 법무 답변 ▲정부로서도 불법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국제적인 사건이니 만큼 한·일 양국간에 합리적으로 처리할 생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2백1명의 전담수사요원과 연수사요원 8천명을 동원했으나 아직 진범을 못 잡았다.
▲구국동맹 또는 애국청년단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김대중씨의 해외활동에 격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보고 대한여론조사소 등 건국이래 설립된 반공단체를 포함, 5백60개 단체에 대한 수사를 했으나 단서를 못 잡았다.
◇윤 문공 답변 ▲김씨 사건이 났을 때 처음에는 언론기관이 김씨를 직접「인터뷰」하여 소상히 보도됐으나 그후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범인수색에 협조하는 뜻에서 수사본부의 공식발표 이외에는 되도록 삼가는 입장을 취해왔다.
앞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게 소상한 보도를 하는 방향으로 언론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다. ▲김씨 사건에 대한 일본언론의 보도자세는 매우 공정치 못하다고 느끼며 그 태도나 논조는 유감이다.
김씨 사건 후 한달 반에 걸친 일본 언론의 보도는 사실에 입각한 것보다는 오히려 결론을 스스로 내고 사건경위를 조작해서 끌고 간 경향이 있었으며 정확성보다는 과거에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사실에 위배된 것이어서 공정한 보도라 할 수 없다.
일본신문은 균형을 지키지 않고 어떤 결론에 동조하는 사람만의 의견에 이끌려 편협된 보도태도를 취했다.
정부는 주의를 환기한 바도 있고「요미우리」신문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치 않아 서울지국을 폐쇄 조처했다.
◇윤석헌 외무차관 답변 ▲일본은 한국문제를 위한「유엔」대책 협의에 우방들과 함께 적극 참여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다나까」수상과「오오히라」외상도 지난 7일 의회에서 한국에 관한「유엔」대책협조를 언명한바 있다.
▲일본의 일부 정치인이 한·일 기본조약 폐기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하나 이 문제는 양국정부수준에서 아직 거론된 바 없고 공식적인 통지도 받은 일이 없다.
김대중씨 사건은 그 사건 자체로 해결될 것이지「유엔」대책 및 기본조약문제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 의원 보충질문 ▲북한은 궁지에 몰린 자신의 입장과 박 대통령의 평화선언에 대한 대응책으로 김대중씨 사건을 정치적·사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무엇인가.
◇김 총리 보충 답변 ▲북한에서 김대중씨 사건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김일성이 외국기자들에게 김대중씨를 찬양하는 등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 것을 정부로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본래의 그들의 태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나 본질적인 위험성은 등한히 넘기지 않을 것이며 북한에 의해 중단된 남북대화에 북한이 자세를 바꾸어 임하도록 노력하겠다.
◇신 법무 보충답변 ▲김대중씨 사건은 피해자가 전 대통령후보였고 가해자도 한국인임이 분명한 것 외에 목격자도 서울에 있으니 한국수사당국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편리하다.
▲한국수사원의 파일은 ①일본에서 찾아낼 증거가 사건현장과 출국경로 등의 별로 필요치 않은 것이고 ②김대중 김경인씨 등 필요한 증인은 우리가 확보했으므로 현재로서는 필요 없다.
일본수사관의 파한은 아직 일본에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온다 하더라도 막을 생각은 없으나 다만 우리가 먼지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정당인·언론인·애국자들이 마음대로 김대중씨를 만나고 만난 얘기를 전언하면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따라서 수사상의 혼란도 예상되기 때문에 김대중씨 면회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어야겠다.
▲김씨가 구국동맹이라는 흉악무도한 범죄단체에 의해 불법납치, 감금되었는데 김씨 신변에 대해 제2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정부는 제2의 불행한 사건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민은 정부에 협조해 주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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