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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방지 조항 없이 왜 서두르나” 외신 기자가 與에 묻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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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은 끝까지 구경꾼 모드…"여당에 언론법 의견 전달 안 해"
야당의 극심한 반대 속에 오는 30일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처리가 예고됐음에도 정작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는 끝까지 구경꾼 역할만 하고 있다. 야당에선 "구경만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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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언론중재법 적용하면 기자들 취재 못한다"
━ 이상민 "이 법 적용하면 기자들 취재 못해"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 기자들은 고발기사 등을 아예 취재할 수가 없게 되고, 소송이 걸리면 언론사는 백전백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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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악행'으로 지목된 '만두 파동' 실상 이렇습니다 [이상언의 '더 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론의 '중과실' 보도로 거론되는 과거 사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난 25일 새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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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떳떳하게 서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제기자연맹(IFJ)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고의성에 대한 법안의 규정이 모호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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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선]K독재의 등장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K+벤처' 행사를 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일 “K-테스트베드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K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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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퇴임 뒤엔 손배 청구 가능, 의혹 보도 족쇄 우려
“앞으로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폭로 기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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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 커지는 신중론…이재명 “중과실 추정은 논의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는 26일 “언론중재법 통과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이준석 대표. 김경록 기자 “한 달 정도라도 더 숙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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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워크숍서 7명이 "언론법,더 숙고해야"…강행론 우세속 변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한 달 정도라도 더 숙의할 수 있는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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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들어간 언론중재법 왜 문제인가…퇴임 대통령, 비선실세 보도 어쩌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앞으로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형태의 폭로 기사가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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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극찬한 그 기사, 당사자는 "왜곡보도"…'언론중재법'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언론중재법을 처음 발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요즘 보기 드문 훌륭한 기사"라고 극찬한 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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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군' 민변까지 돌아서…與 내부 확산되는 '재갈법' 재검토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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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새벽별 보기·취재봉쇄…與 언론재갈법 '폭주의 기술'
새벽 4시 법안 처리,김의겸 알박기, 취재봉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등장한 무리수와 꼼수들이다. 야당에선 "국회법상의 협치 정신과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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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선 중진 이상민도…민주당 언론중재법 '폭주' 반기 들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대해 "여당이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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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 언론재갈법 선택적 침묵…카르텔 사령관 자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이어가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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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징벌법' 독소조항 더 늘린 與, 보다못한 장관이 말렸다 [확대 현장에서]
이번에도 범여권의 단독 처리였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언론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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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그토록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을 위태롭게 하려 하나”
이정민 논설실장 1894년 프랑스와 유럽을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드레퓌스 대위 사건이다. 그에게 군사기밀을 빼돌려 독일에 넘겨주는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사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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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징벌법 날치기, 역사가 심판한다
━ 여당 어제 국회 법사위 일방처리, 30일 본회의 ━ 언론자유 훼손…당·청 말고는 모두 반대 ━ "언론 침묵은 국민 신음" 말한 대통령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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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오기형 “언론자유 침해”…여당 내서도 비판론 확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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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 처리 앞두고 “대들보 건드리면 민주주의 무너져” 與 조응천·오기형 소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가 예고됐다가 순연된 25일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소신있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율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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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초선 오기형 “언론에만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과연 적절한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오종택 기자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5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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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KBS 출신 고민정 “나도 걱정 많이 했지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구제하는 길”이라며 찬성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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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 국제적 비판에 "뭣도 모르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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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소신 조응천 "언론중재법 위험…옳지도, 이롭지도 않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를 비판하는 등 '소신발언'을 이어온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