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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준석의 목표는 정권 교체인가, 자기 장사인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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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는 제외” 與 언론재갈법 수정안…野 “꼼수일 뿐” 일축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언론중재 및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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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징벌적 손배제 도입되면 더이상 최순실 보도 없을 것”
━ 무엇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인가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권에 우호적인 세력들마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 학계, 법조계, 언론운동단체, 정의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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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앞두고 언론 자유 틀어막겠다는 여권의 오만
정연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위원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그제 취임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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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철회' 서명운동 돌입
6개 언론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 시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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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직격인터뷰] "언론 억압적 규제, 박정희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가 3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일보와 언론중재법 관련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중진 언론학자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의 성향을 굳이 나누자면 진보 쪽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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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재갈을 물려도, 우리는 계속 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언론법 주요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지난 6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집에서 느긋하게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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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법조, 언론중재법 위헌 논란…“김어준 방송은 왜 빼냐”
방송인 김어준씨와 딴지방송국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57회 페라가모 오세훈, 슬기로운 박형준편 캡처. 뉴스1·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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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신문' 여론조사로 언론재갈법?…"與의 동력은 언론 적개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언론법 개정에 개탄하실 것.”(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처리를 공언하는 ‘언론 재갈법’(언론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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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남성들 軍복무 피해의식 사실…사회출발자금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주최로 열린 청년 토크 콘서트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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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언론중재법, 내용도 절차도 반헌법적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범여 의원들은 이날 위헌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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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언론 징벌 배상법’ 세부내용도 확정 않고 밀어붙였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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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양보’ 후폭풍 與…‘언론재갈법’ 소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표결 대상 법안의 내용이 정리·공유되지 않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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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재갈법' 강행 처리 연기한 與…"막무가내식" 비판 의식
16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처리를 연기했다. 야당 내부의 코로나 19 상황이 연기의 명분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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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막히니 ‘언론재갈’…완장 찬 김용민
언론계와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를 밀어붙이고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다. 야당 의원들이 들어오든 말든 단독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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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삽화'뒤 독해진 與언론법···野 "욕해라, 우린 간다 식"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공개 회의가 지난달 17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왼쪽)이 미디어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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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 법안 2월 처리…"탄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최고위원(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TF는 신문·방송 등 언론에 대해 최대 3배 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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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사법기능까지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청래 의원이 지난 6월 1일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의혹으로 뉴스의 중심에 서 있던 윤미향 의원을 찾아가 위로한뒤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정의원과 윤의원은 나란히 언론중재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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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생각 같아선 손해배상 300배” 수퍼여당의 언론 입막기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해서다. 그는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사가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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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포위된 홍콩 이공대…경찰 "저격수 있다, 투항하라"
18일 오후 해가 지면서 홍콩 이공대에 남아 있던 학생 일부가 경찰의 체포를 피해 육교에 걸어놓은 밧줄을 타고 탈출하고 있다. [AFP=연합] 18일 오후 해가 지면서 홍콩 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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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협 회장 "언론이 자격으로 헙법 소원 냈지만"
합헌 결정이 내려진 김영란법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중에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포함돼 있다. 지난 해 3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하 회장은 결국 소기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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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사에 공감
5월 30일자 1면에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화젯거리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 중 행보와 발언을 다뤘다. 미세먼지 대책을 다룬 기사는 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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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민중집회’ 금지 검토
경찰이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 2차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고위간부는 23일 “지금까지 2차 집회와 관련된 집회 신고가 들어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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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이 만난 사람] 6선 정치 원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관용 전 의장은 “야당이 발목 잡고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데 대해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해할 것”이라면서도 “그건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통이다.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