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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역 칼부림 30대 "아줌마라 불러 기분 나빠…제가 나쁜가요"
퇴근길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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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가기 하루 전, 돌멩이로 이웃차량 26대 테러 가한 60대
교도소 수용 전날 돌멩이로 이웃들의 차량 26대에 테러를 가한 60대가 심신미약을 내세워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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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폭행’ 전 외교관, 파면 불복 소송서 패소
부하 직원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컷 법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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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패키지' 반복 반성문에…檢 "진지한 반성 인정한 사례 없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검사장 김선화)가 14일 법원이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반성문 대필업체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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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놈들' 이런 전략 쓴다…성범죄 형량 낮추는 뜻밖 '두 구멍'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②] “합의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돈부터 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탁인가요?” 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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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이재명 '시정농단'…인허가 장사, 징역 11년 넘을 것"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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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케어 박소연 실형 2년 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는 14일 재판을 마치고 나와 "아직 동물보호에 대한 현실을 잘 몰라서 오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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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 대신증권 벌금 2억원…"투자자 보호 소홀"
법원이 ‘라임 환매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신증권 전 임직원이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관련 상품을 판매했고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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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의사 면허 바꿔야” vs “과잉입법”…의료법 개정안 공방
사진 셔터스톡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의료법 개정안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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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확증편향
박형수 국제부 기자 # 분수대 옆에 선 남녀. 격앙된 분위기 속에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여자가 옷을 훌훌 벗어 속옷 바람으로 물속에 뛰어든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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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잘못에 눈감은 채 반성 안해” 1심 판결문에 적시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가 조 전 장관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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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잘못 눈감은 채 반성 안 해"…法 2장의 판결문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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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카톡 수백건, 돈 통째 빼갔다…'80억 재테크 사기' 전말 [월간중앙]
쉴 새 없이 울리는 카톡 상담, 당신의 재산을 노린다 투자 유도하려 하루 카톡 수백 건씩… 넘어간 즉시 원금 못 찾아 예방이 최선… 금융범죄 사용되는 대포통장 거래자 처벌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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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 없어서"…지인 폭행해 극단선택 내몬 50대 유튜버 최후
━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지인을 둔기로 폭행한 5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A(54)씨의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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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씻냐” 5살 아이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으려 한 사회복지사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5세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으려 하는 등 학대한 30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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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1200개, 제2 n번방 엘…왜 韓 바로 못 끌고오나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호주연방경찰(AFP)이 공개한 이른바 '엘' 검거 사진. 사진 AFP 지난달 호주에서 체포된 ‘제2 n번방’ 주범 ‘엘’(통칭)은 언제 국내로 끌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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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히말라야 등반대장 허위...사망자 이름도 올렸다
제20회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20회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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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초인종 누른 더탐사, 취재? 행패?…판례 따져보니
기자가 취재원을 만나기 위해 자택을 찾아 현관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일까. 유튜브 언론 채널 ‘더탐사’ 관계자 4명은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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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으로 회삿돈 4억 횡령…30대 대리 징역 4년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영업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30대 대리가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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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재형 80만원 벌금형 구형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대 대선 당시 선거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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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비공개 요청했지만…법원, 전주환 재판 공개 결정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의 재판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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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도소 담장위 재개발 조합장…10년간 징역 12명뿐이었다
지난 15일 오전 잠실5단지 재건축비대위의 조합원들이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수민 기자 # 지난 9월 창원지방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 씨와 조합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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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주 초 춥다...이번 주 뉴욕증시, 테슬라·넷플릭스 등 실적 발표 관심(17~23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응급실 #중국 공산당 20기 1중전회 #한미일 합참회의 #이재명 #김혜경 #추위 #신당역 살인범 #22 호국훈련 #변동형 주담대 금리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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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대법, 징역 1년 확정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 2021년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