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쟁

퇴직금 꼼꼼하게 잘 챙겨야(노동)

◎상여금·수당 제외 사례많아/“주는 돈 받고 이의땐 진정을” 퇴직금을 잘 챙깁시다. 정년퇴직·자진퇴사 등 근로자가 직장을 떠날때 회사가 알아서 마련해둔 법정퇴직금을 받아가면 그만

사원 임대아파트 미분양 계속 확산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지은 사원 임대아파트가 갈수록 안팔린다. 80년대말 노사분쟁이 쏟아질 때는 근로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치솟는 집값·전세값으로 노사화합을 위해서는 기업도

브로커의 세계/돈되는 땅이면 어디든 손대는 “곡예인생”

◎“한탕하면 5대까지 먹고산다”/특기따라 역할분담… 자칭 “종합예술”/호텔 사우나·도박판 등 돌며 정보수집/「책장사」에 도면구해 「망원」통해 확인/「먹이」 확실하면 돈보따리로 총공

주유소 정비공장 주민과 곳곳 마찰/작년말 기준완화

◎지역실정 무시 허가남발/공해유발·위험 민원사태/서울 백여건/구청선 사업주에 “해결하라” 지난해말부터 거리·면적 등 허가기준이 완화된 주유소·자동차정비공장 등 공해유발·위험시설이

차량정비 신용카드 학원수강 분양주택/소비자 피해보상 확대

◎5개업종 추가… 11개는 강화/자동차 같은곳 4번 고장땐 교환/아파트 보수책임기간 무상수리/학원개강전 해약땐 수강료 환불 앞으로는 자동차대여나 정비,신용카드,학원,분양주택 등도

▲이석규씨(동방전기 대표이사) 모친상=18일 오전3시 한양대병원서, 발인 20일 오전9시, (297)6499 ▲이양씨(서울대 명예교수) 별세=18일 오후3시 서울대병원서, 발인 2

자동차 소비자 불만 높다/2년새 2배 늘어… “품질·성능불량”으뜸

◎소보원 조사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불만사항에 대해 자동차 업체와 몇차례 해결을 시도하다가 안돼 소비자가 보호원측에

조과장 동생 고소한 이씨/서로 “피해자”

◎상대방에 불리한 내용 “폭로전”/「시험지도난」사건까지 끌어 들여/어느쪽말 믿을지 수사관들 고심 국과수 허위감정의혹사건에서 대립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병길씨(46)와 이세용씨

땅받는 조건으로 소송에 불법개입/기업체대표 구속

서울지검 서부지청 하종철 검사는 23일 민사소송중인 시가 1백억원대 학교부지일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등 소송에 관여한 민자당 중앙상무위원이며 (주)원경전자대표인

지하철공사로 수맥 끊겨|세차장·목욕탕 급수난

지하철건설현장의 터널굴착공사로 지하수맥이 끊기는 바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인근세차장·대중음식점·목욕탕업주 및 주민들이 물부족난을 겪고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요구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전산망 완비 투기 잡았다(골깊은 부동산침체:하)

◎토지거래 뜸하고 입주권 전매 끊겨/단속지속땐 앞으로 2∼3년간 안정 건설부·국세청·검찰 등으로 구성된 신도시합동대책반은 최근 신도시중 가장 먼저 입주해 있는 분당시범단지 1차분

채권아파트 계약포기 속출/부동산 정보(경제·생활)

◎부동산 침체여파 청약저금 가입격감/신도시 계획물량중 절반은 이미 분양 ○분당 47.5% 분양 ○…신도시 주택공급물량 가운데 절반이 지금까지 분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부에 따르

땅위의 과밀 땅밑서 해결|서울 「지하도시」|지하도 도시계획적용

서울시는 서울지역 지하권(지하권)도 지상과 같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억제키로 하고 이를 위한 「지하권이용종합개발계획」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이는 수도서

지방의회 개원 기초6개월·광역1백일 평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지방의회가 15일로 광역의 경우 개원 1백일, 기초는 개원 6개월을 맞았다. 지방의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과 출

호화 밀수품 근절대책 없나(국회본회의 지상중계)

◎지역 이기주의 조정기구 만들 용의는/질문/세제등 활용 재벌소유·경영 분리유도/답변 ○사회분야 질문 ▲문정수 의원(민자)=일부 가진자의 과소비행각과 호화주택·불법호화별장은 평생벌어

부산최대 재산권분쟁-김해 구매은씨 성창기업상대 소송

1천5백억원규모의 부동산소유권 다툼이 부산지법에서 3년째 진행되고있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조창호 부장판사)가 심리중인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대상

내한 WIPO 사무총장/아파트 복시씨(인터뷰)

◎“한국의 지적재산권 법집행 강화돼야” 『한국의 지적재산권 관련제도는 상당히 개선돼 만족할만한 수준이지만 실제 법운용은 아직 미흡해 선전국들의 불만대상이 되고 있다.』 8일 충남

「조립식 공법」채점 싸고 법정 다툼

중소기협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의 기능 인력난 완화를 위해 서울·부산 등 6개 지회에 중소기업 인력정보센터를 설치,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인력 정보센터는 구인 희망업체와

뛰는 물가 잡을 묘안 밝혀라(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일관성없는 경제정책에 국민만 불안/질문/남북직교역 분쟁조정기구 설치 추진/답변 ▲이성호 의원(민자)질문=아파트값을 안올린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인상함으로써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

신도시 분양/3조원 몰린다/채권매입 확대등 신규수요 급증

◎시중자금 편중화 우려 분양가 인상·채권입찰제 확대실시 등으로 올해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만 주택자금 수요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목동 임대아파트 임대료 일방인상 말썽

목동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조치에 반발해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 분쟁을 빚고있다. 이 같은 사태는 목동임대아파트관리자인 도시개발공사

"못쓰는 땅"매입 편법허가 공언|포기한 조합원 몫 딱지 장사도

89년 결성된 서울상계동 주택조합은 당초 1백여명의 직장조합으로 출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중도금 10억여원으로 도봉구일대 녹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관할구청의 입지심의과정에서 택

(27)환경·공해 정책|「개발 우선」에 밀려 언제나 찬밥 신세

낙동강의 수질오염 - 80년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1.8PPM에서 89년은 3.6PPM(3급수)으로 악화. 서울의 대기오염 - 83년 아황산가스농도 0.051PPM에서 8

카터 전 미 대통령/궂은일 찾아 “동분서주”(특파원코너)

◎인권·분쟁중재등 앞장/무주택자에 10년째 집지어 주기도 현직 대통령시절 인기가 없어 임기 4년만을 채우고 초라하게 물러났던 지미 카터 전 미대통령이 퇴직후 오히려 눈부신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