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물가 잡을 묘안 밝혀라(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일관성없는 경제정책에 국민만 불안/질문/남북직교역 분쟁조정기구 설치 추진/답변
▲이성호 의원(민자)질문=아파트값을 안올린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인상함으로써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통계상의 지수물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정확한 물가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상수원 보호 지역 주민들이 겪는 각종 생활불편과 불이익은 공익을 위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함께 수질오염 방지 시설 및 하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수출이 정상적인 호황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구상을 밝히고 정부가 이미 약속한 소련과의 수출입규모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침은 무엇인가.
▲신기하 의원(신민)질문=수서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보그룹의 비자금 행방을 추적하라. 압수한 수표추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명성·영동·율산사건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은행자금관리·법정관리의 특혜를 한보그룹기업에 준것은 사건의 은폐·축소대가로 한보를 살려주겠다는 뜻이 아닌가.
금년 1·4분기 물가상승률은 11년만에 최고치수인 4.9%로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20%상승을 기록하게 될텐데 이에 대한 총리의 대책은 있는가.
물가폭등의 원인이 ▲금융실명제 백지화 ▲방만한 통화관리실패 ▲올해부터 실시한 분기별 통화관리방식의 실패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기초의회 선거직전 국토개발원이 발표한 2001년까지 2백62조원이 소요되는 제3차 국토개발계획은 연평균 투자재원만 26조원으로 91년 총예산 27조원과 맞먹는 규모인데 이를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
이 계획이 땅값을 부추겨 물가인상을 선도한 것 아닌가.
▲연제원 의원(민자) 질문=기술집약산업의 경우 선진국에 제조원가의 10%를 넘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선진국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은 무엇인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에 대해 국공채 발행 및 민간자본조달등 중장기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라.
대소경협 30억달러중 소비재 15억달러와 자본재 5억달러의 공급에 관해 정부가 몇몇 대기업만 주공급자로 지정하고,중소기업은 제외시켰는데 그 이유와 중소기업 참여방안을 밝히라.
올해 수출부진,인력 및 자금부족으로 중소기업도산이 늘고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최봉구 의원(신민)질문=대기업들이 과거 총리·부총리·장관·한국은행총재출신 들을 대거 영입해 여신관리 개편안등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사례와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롯데그룹은 서울 신천동 부지 2만6천여평을 지난 87년 서울시로부터 8백11억원에 수의계약으로 사들여 현재 시가 1조3천여억원의 엄청난 이익을 보는등 재벌투기공화국화하고 있는데 투기대기업에 대한 자금출처와 세무조사를 단행할 용의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해 특정 정당에만 혜택을 주는 지정기탁금에 대해 조세감면제도를 즉각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토지개발공사는 지난해 2백만가구 주택건설사업의 택지공급과정에서 무려 6천4백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토개공의 부동산투기와 주택·토지·물가상승 주도사실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부산·인천항 등의 화물처리능력 미비로 금년에만 7천억원의 무역업계 손실이 빚어졌는데 중간지점에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거나 국도확충계획은 없는가.
▲임무웅 의원(민자)질문=최근 몇년간 국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국제경쟁력강화,중소기업의 집중육성등 만이 우리경제의 살길이라는 커다란 교훈을 주었다.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가.
국제유가·금리·원자재가격등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의 경쟁국은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가.
북방국가를 우리의 신규수출시장으로 계속 확대,심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공동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제주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1백억달러 수준으로 양국간 교역규모를 확대시켜 우리 경제의 새활로를 기대해야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수출품목,교역대책과 우리기업의 안정적 진출방안은 무엇인지 밝히라.
걸프사태에서 얻은 정책적 과제는 무엇이며 국제원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유가를 인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4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답변
▲노재봉 국무총리답변=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 가입국으로서 당연히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어떠한 비정치적 계획도 갖고있지 않다.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제창하고 있는 아­태지역 집단안보협력 구상의 추진은 현재의 아­태지역 안보환경이 유럽과 크게 다르고 국가간 이해관계도 일치하지 않고 있어 시기상조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답변=현재 남북교역은 직접교역보다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방식이 주가 되고있다. 그러나 참여기업들이 간접보다 직접교역을 점차 원하고 있어 서류상으로만 제3국을 통한 것처럼 하고 실제는 직교역하는 경우가 늘고있다. 이번에 쌀을 북한에 팔게된 천지산업은 북한이 직접교역과 일반의 공개에 동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직교역과정에서 파생되는 분쟁 등을 조정할 기구설치를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천지산업외 다른 직교역 신청업체는 없고 간접교역업체는 71개 업체에 교역승인액수는 7천6백88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남북물자교역을 위한 청산계정을 설치토록 추진하겠다.
▲이종구 국방부장관답변=지난 4월12일의 편집인협회발언은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과 보유를 포기하도록 촉구하는데 진의가 있었다.
북한의 군사우위가 지속되는한 주한미군주둔은 불가피하며 우리의 부담능력 범위안에서 미군전력을 최대한 유지·확보하는게 필요하다.
조기경보체제는 현재 장기목표와 신중한 입장으로 2000년대초까지 필수소요를 확보할 방침이다.
북한은 80년대 들어 스커드미사일등 화학무기개발을 했으며 현재 화학무기관련 연구소 3개,생산공장 8개,저장소 6개가 있고 연간 4천5백t 생산능력에 이미 1천t을 비축하고 있다.
우리의 군사력은 양적으로 미국전력을 포함,대북대비 72%에 이르며 통합전력상 전쟁억지가 가능하다.
▲유종하 외무차관 답변=북한측이 우리의 유엔가입신청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유엔가입 추진은 성급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의 고립은 자초한 것이다. 남북한단일의석의 유엔가입주장은 유엔회원국 전부가 지지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유엔가입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북을 유도,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
한소관계진전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태도에 점차 변화가 있는 것을 볼때 국제정세의 화해무드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정책으로의 변화가 감지된다. 북한이 핵사찰협정체결요구를 받아들이고 개방·개혁태도를 취하면 북한의 대일·대미관계에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