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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쌍둥이 아기 엎어놔 사망…檢 “살인 고의 인정 어렵다”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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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부모들…88일 된 아기 묻고, 신생아 모텔 밖으로 던졌다
생후 88일 된 아기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잇달아 구속기소됐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생후 88일 아기 살해 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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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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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 부끄럽나" 고성…'29㎏ 12살 사망' 계모 살인죄 피했다
지난 2월 9일 인천시 남동구 한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이모(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친부는 친모의 면접교섭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는데 그 사이 “엄마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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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싼 밥 옆에 홀로 사망한 2세 아들…20대 엄마 징역 15년
지난 2월 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4·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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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온정주의와 등질 때 필요한 것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온정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엄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18일 국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치사)죄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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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 ‘헤이하이쯔’와 한국 ‘그림자 아이’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어두운 민낯이 폭로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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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그림자가 된 아기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다. 며칠 새 몇 명의 소식이 전해졌는지 모르겠다. 경남 거제시에서 체포된 한 사실혼 부부는 지난해 생후 5일 된 아기를 야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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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아이 살해·유기치사 3명 더 확인…사망 9명으로
“이런 수사가 제일 괴로워요. 빛도 얼마 못 본 애들이 무슨 죄인지….”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30일, 생후 5일 된 신생아 시신을 찾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야산을 이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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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문 열렸다" 벌써 학대사망 5명…출생미신고 조사 후폭풍
“이런 수사가 제일 괴로워요. 빛도 얼마 못 본 애들이 무슨 죄인지….”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30일, 생후 5일된 신생아의 시신을 찾아 거제 고현동 야산을 이틀간 샅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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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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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인간은 사후에도 존엄하다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죽음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이다. 우리 국민 상당수는 산업재해보험·공무원연금·사학연금·상해보험·생명보험·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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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친모, 학대치사→살해죄 변경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24)가 지난달 30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생후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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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가족 사망 비극, 동반 자살 아닌 ‘가족 살해’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얼마 전 인천에서 남편이 세 자녀와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남 완도항에서 열 살 딸아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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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엄마 살려줘” 비극…‘동반 극단 선택’ 아닌 범죄다
━ 끊이지 않는 ‘살해 후 자살’ 아동 피해 윤석만 논설위원 2003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사망 사건은 사고 직전 상황이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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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력 피해 나와 4살 딸 숨지게한 친모…무기징역 구형
아빠의 폭력을 피해 경북에서 부산으로 온 4살 여아가 엄마의 방임과 학대로 숨졌다.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친모가 성매매를 강요받는 등 성적으로 착취당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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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7㎏' 4세 딸 죽던 날도 성매매…가출 모녀에 무슨 일이 [사건추적]
경찰 이미지그래픽 아빠 폭력을 피해 엄마 품에 안겨 집을 나섰던 4살 여아가 숨졌다. 딸을 죽음으로 몬 것은 엄마의 방임과 폭력이었다. 가출한 이들 모녀는 남의 집에 얹혀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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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보낼 긴급구호물품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02.16 오후 4:30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보낼 긴급구호물품 16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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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먹여 여학생 강제추행…학원강사 징역 5년에 검찰 항소
학원강사가 여학생에게 졸피뎀을 먹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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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금 적다"…노모 장례식날 부친 때려 살해한 50대男 최후
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존속살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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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주세요" 했다가…'영양실조'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
4세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4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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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잔다" 9개월 남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소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남자아이를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기소 됐다. 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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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 4명 살해’ 옥살이하던 엄마…DNA서 발견된 대반전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많은 분이 이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 국민이 혐오하는 연쇄살인범이죠. 호주에도 이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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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는 무슨 죄" 살인자가 된 부모…'최악 오판' 내몰린 까닭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와 들꽃은 저절로 자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