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정인이법' 국회서 폐기 위기…"여야, 학대아동 외면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
“초등땐 놀려라, 한달만 빼고”…‘서울대 삼형제’ 엄마의 비결 ② 유료 전용
「 hello! Parents 특별기획 6부작 ‘그 엄마의 비밀’ ② 」 부모님이 모두 서울대 나오셨나요? 고교 때 학원은 어디를 다녔나요? 삼형제를 모두 서울대에 진
-
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
[이번 주 리뷰] 이재명“불체포 포기”, 이낙연“못다한책임 다 할 것”(19~24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김기현 #수능 킬러문항 #블링컨 방중 #전기요금 동결 #핵민방공훈련 #엘리엇 손해배상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
-
文 ‘입양취소’ 발언에 분노…정인이법 만든 것도 그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
[서소문 포럼] 급식카드, 걸식카드
김승현 사회부디렉터 ‘불구기형의 ○○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960년대 한국의 어떤 법 조항이다. 빈칸을 채우는 순간 당신의 표정은 일그러질 것이다
-
[라이프 트렌드&] “사람·기업·도시와 상생하는 종합부동산개발기업 될 것”
부동산 시행업계서 성공신화 쓰고 있는 ‘더 와이즈 그룹’ 신철승 회장 인터뷰 대전에 초고층 아파트 분양 앞둬 차별화된 고품격 주거공간 제시 장학금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펼쳐
-
배고파 쥐 먹다 죽은아이도…선감학원 40년 만에 피해자 인정
“선감도에서 배가 고파 수수 이삭을 주워 먹다가 선생님한테 맞았습니다. 몽둥이에 맞아 눈 옆의 피부가 찢어졌어요. 세 바늘이나 꿰매고 실명할 뻔 했습니다. 배고파서 추수 끝나고
-
[리셋 코리아] 통합가정법원 설치, 학계·법조계 지혜 모아야
홍창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검수완박’ 이슈에 가려져 있기는 하나, 윤석열 행정부의 중요한 사법 어젠다 중 하나는 통합가정법원 설치다. 통합가정법원
-
아이들 삶 확 바꿨다…스마트폰·왕따·세월호, 그리고 이 사건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어린이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10선’을 선정했습니다. 10선이 어린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
-
[이은경의 법률리뷰] 자식으로 입양한 손자, 최고의 선택일까?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최근 부모·자식의 정의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에게 친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
-
[더오래]외조부가 키우던 딸 강제로 보육원에…이 아빠 유괴범?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3) 우리 형법에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을 처벌하는 죄가 있습니다(형법 제287조).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를 유괴하는 것인데요. 유
-
"한달만 볼게" 프랑스서 딸 데려가 5년 연락끊은 전남편 "유죄"
양육권 관련 이미지 [사진 expertise.com] 이혼 후 프랑스인 전 부인이 양육하던 다섯 살배기 딸을 면접교섭 기일에 데려간 친부가 5년간 연락을 끊고 아이를 돌려보내지
-
[더오래]“존중받는 세상서 살고 싶다”유령처럼 사는 아이들
━ [더,오래]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3) 보편적 출생신고 캠페인. [사진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아동인권’하면 생각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다. 판사가
-
세이브더칠드런,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과 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4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과 유산기부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 정태영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자산 1천억 원 돌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의 자산이 1천억 원을 돌파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달 말 기준, 자산 규모 1,012억 원에 이르렀다고 18일 밝히며, 이로써 강선경
-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특별상 및 사회책임사회공헌·교육나눔공헌 부문 우수기업은?
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가 후원하는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이 올해로 11회를 맞아, 사회공헌 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3
-
3개월 딸 사망케한 친부 단죄, 감옥 안에서 아들 친권 잃었다
[pixabay] 법원이 생후 3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친부 A씨에 대해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지난
-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에 실명공개 가능해진다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름이 공개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더오래]스님되려고 이혼 후 돌보던 딸 친권 포기, 가능할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8) Q A는 1999년 결혼해 미성년인 딸 B를 두고 있었다. A 부부는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2012년 협의이
-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미혼모 출생신고에 가명 검토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수건에 싸여 있는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교회 베이비 박스 인근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중고 물품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에서 희망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 방역까지 … ‘K구호’로 재난 사각지대 밝힌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2월 6일 광주21세기병원에 긴급 구호키트와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희망브리지는 코로나19 국민성금으로 971만여 점의 구호물품을
-
아동권리보장원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史’ 편찬 추진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이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史’ 편찬을 추진한다. ‘아동권리 100년사’는 대한민국 아동의 삶을 역사적으로 회고하고,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
-
창경궁 보러 갈까…당장 1월부터 달라지는 새해 정책들
2018년 마지막 날인 31일 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2019년)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 중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