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토세 과표 현실화/“단계추진” “예정대로”
올해 처음으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부담은 과연 많은 것인가. 아니면 절대세액은 여전히 시가보다 낮아 어차피 이런대로 부담을 치러야 할 홍역인가. 종합토지세의 기본취지가 「쓸데없이 불
-
각종 공제확대는 단견/세제개편 방향을 보고… 곽태원 서울시립대교수
◎저소득자 혜택 없고 고소득자만 유리 금년의 세제개편이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세제의 대폭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ㆍ장기적인
-
성실 납세위해 균형에 초점/90년 세제개편 기본골격
◎분배ㆍ복지와 재정기능 강화 등 추구/반발 줄이려 방향만 제시 정부가 마련,발표한 90년 세제개편 추진방향은 「추진방향」이란 용어에서부터 정부의 고심을 읽게해 주고 있다. 세제개편
-
세금피한 뭉칫돈 숨어드는 온상(지하경제:3)
◎지나친 정부규제도 불법조장에 한몫/어설픈 정책은 오히려 확산을 조장 작년말 향락ㆍ과소비 조장업체로 적발된 N상사는 골프용품을 수입ㆍ판매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해외에 살고 있는
-
GNP의 47%까지 추정/실명제도 유보시킨 괴력(지하경제:1)
◎세제등이 오히려 뒷받침/끈질긴 생명력 갖춘 「어두운 뿌리」 지상의 실명제를 유보시킨 지하경제의 현실이 새삼스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실명제의 유보는 지하경제를 다루는 방
-
예상대로 「성장중시」로 급선회
◎「경제종합대책」배경/부동산투기 근절ㆍ투자 촉진에 초점/통화과잉 숙제ㆍ실명제 논쟁도 내연 새경제팀이 출범 보름만에 서둘러 내놓은 이번「경제활성화대책」은 예상대로 경제정책방향의 급선
-
“공약 남발로 땅값만 올랐다”(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금융실명제 「실명」 우려없나 질문/용산 미기지 대전 이전은 무근 답변 ▷경제분야 질문요지◁ ▲허경만의원(평민)=지속적 고도성장과 미흡하나마 물가안정을 한 경제가 6공들어 경제난국
-
물가등 경제실정 추궁/평민선 내각 총사퇴 요구
◎“휴전선 일대 땅굴 20여곳 추정” 이국방 답변/국회 대정부 질문ㆍ답변 국회는 3일 오전 강영훈국무총리와 조순부총리 등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
일관성 없는 종합토지세 논의/홍원탁(시평)
우리 국민들은 격렬한 형태로 확산되어 가는 노사분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심한 불안감과 정부 및 정치지도자들의 방향감각마저 없어 보이는 정신상태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90년대
-
전문가진단(18)"전인교육 평가로 입시개선을"
오늘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학교 밖에서는 과외가
-
근소세 인하 강력 촉구
국회는 31일 법사·외무-통일·행정·경과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였다. 이날 재무위에선 토지공개념관계 법안들을 비롯한 예산관계 부수법안들
-
범사회적 "교육프로" 개발 절실
「교육부재」「교육위기」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오늘날의 비정상적인 교육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문교당국이나 교육계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교육개선 안이 수입된다
-
근로 소득세 왜 안 내리나
근착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미 재무부의 경제정책 담당 차관보 브루스 바트렛의 글을 인용, 소득세율이 세계 각국에서 하락하는 세제 혁명 바람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신문이 소
-
세제개편에 보내는 갈채…|김영희
봉건시대의 러시아에서는 수염에, 프랑스에서는 주택울타리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긴 극성스러운 국왕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집, 집의 창문과 정면 벽, 그리고 하녀에게까지 과세하여 백
-
세제 개혁에 생각해야 할 일
정부는 금년 중에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단행,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한다. 세제 개혁의 주요 골자는 근로자 세 부담의 경감, 특소세 인하, 재산과세 강화, 부가세율의 인상 등으로
-
세수확보는 성공…공정엔 미흡|부가세실시 10년…얼마나 뿌리내렸나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세제로 인정되지만 어느 나라나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한 저항을 받아온 부가가치세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오는7월로 만10년이 된다. 77년7월1일
-
지자제범위「광역」·「기초」절충|서울-직할시·시-도 단위 실시
정부와 민정당은 9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지자제실시방안을 논의, 도 지역에서는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고, 기초자치단체가 따로 없는 서울특별시 및 4개 직할시에는 시
-
세제개편과 조세 형평
세제발전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중장기 세제 개편안은 그 기본방향이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과세를 지향하고 있다. 이 시안이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되려면 아직도 더 많은 연구와 손질이 있어
-
재무부·국세청 새해 업무 보고-요지
◆통화 운용과 저축 증대=상반기 중에는 수출산업 설비 금융 등 자금 수요가 활발할 것으로 보아 융통성 있게 공급하되 하반기에는 안정 기조에 중점을 맞추어 운용한다. 자금은 수출산
-
「금융실명제」전면실시 보류
정부는 지난 82년말 제정했던「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일명 실명거래법)의 전면적인 실시는 계속 보류하고 현행대로 차등과세제만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실명제법은 부칙에 실명거래제의
-
"기업체질 개선 위해 법인세율 등 내리도록" | 전경련 세제 대폭개편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무구조개선과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통한 기업체질개선을 외해 법인세율의 인하등 기업세제를 대폭 손질하고 부가세와 특별소비세도 현실에 맞추어 과감히 고칠 것을 촉구했
-
방위·교육세 5년 연장을 결의|중간보고로 드러난 「세제개혁의 방향」
우리 나라 세제의 장· 단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11월에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그 동안 연구 검토해온 내용을 30일 중간보고서형태로 발표함으로써 세제개혁방향의 윤곽이 대
-
「호화생활자」는 누구인가|골프·콘더회원권·자녀자비유학등 대상|소득신고 없이 큰집갖고 비싼차 굴릴때
해마다 5월의 소득세확정 신고기간이 되면 이른바 「호화생활자」 에 대한 국세청의조사가 실시된다. 겉보기에 직장이나 뚜렷한 소득원도 없는데 호화스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소득원을숨기고
-
사치성 업종의 중과세
사치성 소비업종에 대한 대폭적인 과세강화는 이들 업종의 지나친 번창을 우려하는 사회분위기로 미루어 긍정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최근 수년간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른바 호화· 사치성 소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