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

증인에 농락당한 힘없는 국정조사

「사자 어금니」가 빠진 국회법사위는 8,9일 또 한차례 무기력을 절감해야 했다. 국정조사 활동의 핵심인 수표추적에 실패한 법사위는 사실상 아무런「무장」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틀동

상무대 국정조사 수표추적 벽에/빛바랜 「법사위 합의」

◎홍 재무 불가재확인… 그래도 은행방문/민주선 증인신문하며 계속 요구 작전 상무대의혹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종료일인 오는 6월19일

상무대 국정조사 곳곳에 뇌관 정치권 긴장

尙武臺 정치자금 의혹국정조사가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됨으로써 비리의혹이 얼마나 벗겨질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간의 조사과정에 여전히 장애물이 적지않아 순항을

刑訴法 권위자 白亨球 변호사

『刑訴法 개정에서는 피의자 인권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히 철야신문을 지양해 피의자의 잠잘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보장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겠지요.』 刑訴法의 권위자

4끝.기소부터 판결까지 검증기능 실종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곳이 검찰이다.또 검찰의 잘못은 법원에서 고쳐져야 한다. 그러나 金基雄순경 사건에서 검찰이나 법원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3.진실 밝힐 감정.감식이 없다

수사에서 과학적 감정과 감식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범행의 실체적 진실이 어떠했는지는 결국 과학적 감정과 감식을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감정인이 재판한다

수사 가혹행위 이젠 그만(사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강한 척결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같은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 누차 천명된데 이어 이번에는 실제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검사와

12·12사태 “시비시비” 공방(국정조사 현장)

◎정 총장행동·합수부 병력동원등 입씨름 12·12사태는 역시 「시비시비」였다. 9일 오전부터 자정까지 국회 국방위 회의장에서 계속된 12·12사태 국정조사는 당시 「피해자」인 육본

“시간끌면 의혹증폭” 속결수사/정씨 검찰비호세력조사 어떻게 돼가나

◎관련 고위간부에 물증대가며 조사/“철저하게 파헤쳐서 명예 회복하자 속전속결,엄중처리­. 슬롯머신 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현직 고검장급을 포함,차장·부장검사 등 간부들

사법부 배후규명 노력 미흡/집유로 끝난 「흑색선전물사건」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사건심리 흑색선전물 살포사건과 관련,한기용피고인 등 안기부직원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항소심 역시 1차공판개시 25분만에

대책회의 대아수표 오리무중/진실규명 미흡한 「관권선거」 수사

◎해명성 축소 수사/“정치사건 이중잣대로 사법처리”/공권력에 대한 국민불신만 증폭 충남 연기 「관권부정선거」수사는 관련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이종국충남지사가 불구속 입건되고 김영중

떨떠름한 「해명성 수사」/남정호 사회부기자(취재일기)

연기군 관권선거 폭로사건이 예상과는 달리 이번 사건의 최고책임자로 지목돼 왔던 이종국지사가 구속이 아닌 불구속으로 낙착되며 마무리 되는 과정을 지켜본 기자의 심정은 착잡하다. 심증

7월2일자 취재일기란에 실린「현실 바로봐야 할 한일관계」「돈으로 때우려는 정신대배상」을 읽으며 큰 공감을 느꼈다. 사실 우리에게는 숱한 국내외적 시련을 겪은 적은 있지만 합리적이고

해명 필요한 이종찬의원 「변심」/전영기 정치부기자

민자당 이종찬의원이 26일 김영삼대표와 세차례 만난 끝에 전격적으로 당에 잔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이 의원 본인의 입과 주변인사들을 통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말해왔던 탈당→신

첫공판 30분만에 구형까지/초고속진행 「흑색선전물」 재판

◎「배후」 규명않고 증인채택도 생략/“친구부탁” 외엔 밝혀낸 사실 전무 14대총선 막바지에 큰 파문을 안겼던 안기부원 흑색유인물 사건은 8일 첫 공판에서 개정 30분만에 피고인 4

모양 못갖춘 「흑색유인물」재판(사설)

안기부 직원의 흑색유인물 살포사건에 대해 1심 재판이 불과 30분만에 구형까지 끝났다. 남은 것은 22일의 선고뿐이다. 30분만에 검찰의 직접신문,변호인의 반대신문,재판부의 보충신

피해자 행위 연구로 범죄예방 할 수 있다/「피해자학」창립 심포지엄

◎강도 만났을때 행동요령등 분석/현행법,피해자보호 소홀 지적도 범죄의 원인규명 등을 위해 범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던 종래의 연구방법에서 탈피,피해자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

"신중한 구속"에 역점|형소법 개정 시안에 담긴 뜻

형사 소송법 개정 시안은 인신 구속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충분한 구속 및 재판 심리 기간을 둠으로써 실체적인 진실 발견을 위한 절차를

「재야의 도덕성」 치명적 타격/「유서」 공방 1심 판결

◎물증보다 심증에 큰 비중/피고인측 반발 논란소지/국과수 감정결과 모두 인정 주목/사건후 강씨 행적도 결정적 증거/무죄입증 새사실 없는한 뒤집기는 어려울 듯 20일 전민련 총무부장

여동생 살해사건 재수사하라(사설)

경찰이 오빠를 범인이라고 단정해 수사를 종결한 서울 마포 어린이살해·방화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범행을 자백했다고 발표된 권모군(10)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

무성의… 입씨름… 시간낭비(국감추적)

◎알맹이 없는 「총격사망」 감사/나올수 없는 증인 채택공방/증언 말꼬리 잡다 핀잔자초 서울대대학원생 한국원씨의 피격사망사건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됐던 내무위의 경찰청 감사는 실

준비 소홀 파장국회 실감/13대 마지막 국감 중간결산

◎여야수뇌들 모두 출국 느슨한 분위기/거여 인해전술로 강야 공세 원천봉쇄/경제난·골프장추궁 미흡하나마 성과 10월5일까지 계속될 국회 국정감사가 추석연휴를 보내고 24일부터 본격적

알맹이 없는 「한씨 사망」 공방/김두우 정치부기자(취재일기)

국회 내무위의 19일 서울경찰청 감사는 한국원씨의 비극적인 죽음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밝혀내길 기대했던 국민들의 여망을 무참히 무너뜨린 실망스런 것이었다. 민주당 이찬구 의원의 다소

〃「오대양의혹」규명엔 현실적 한계〃

『오대양사건의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낸다는 검찰 수사착수 의지가 「이상」이었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발표된 수사결과는 「현실」이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대양사건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