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경매된 집 전세금 못 받으면 집 안비워도 된다…대법원 판결
세입자가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일부 우선변제받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
대법원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내야" 판결
다가구주택중 소유자가 살지않고 임대한 층은 '1세대 1주택' 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 (주심 申性澤대법관) 는 2
-
황색중앙선 무조건 지켜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자동차가 정차해 길을 막는등 불가피한 추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넘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
대법원, "신원밝힌뒤 현장이탈 뺑소니 아니다" 판결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신원을 알려준 뒤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
성공한 쿠데타.실명제 위반 쟁점마다 소수의견 속출 - 全.盧 상고심 판결
17일의'12.12및 5.18사건'과 '비자금 사건'상고심 판결에서는 쟁점마다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크게 네가지로 ①소위'성공한 쿠데
-
12.12 5.18 비자금사건 판결문 - 소수 의견
〈대법관 박준서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법관 박만호,대법관 신성택의 위 반대의견중 헌법재판소의 합헌 또는 위헌 결정에 관련된 법원의 법령 해석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
"두밀분교 폐교처분 정당하다" 대법원 원심확정 판결
대법원 특별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20일 경기도가평군 두밀분교생 17명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
勞組 공간 점거농성 건조물 침입죄 해당-大法院 판결
공개된 공간에서 벌어진 노조의 점거농성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되며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각각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申
-
부작용설명 안한 의사 의료사고땐 배상 마땅-대법원 판결
의사가 수술 부작용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단순 위자료가 아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
대법원,말誌 보도지침 폭로 3명무죄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11일 말지 보도지침 폭로사건과 관련,외교상 기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전한겨레신문 이사 김태홍(金泰弘)씨와 두레출판사 대표 신홍범(愼洪範),한
-
약사회 藥局폐업결의 공정거래法 위반-대법원 판결
93년 한약분쟁과 관련한 대한약사회의 약국 폐업결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15일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
아이스크림 제조기 편의점內설치 無罪-대법원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13일 편의점매장 구석에 즉석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된 동양마트 한남2점 주인 黃병석(43)피고인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
참고인 거짓진술 無罪-大法 "증거위조 행위 아니다"
형사사건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을했더라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의 범
-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27일 일제히 공개된 입법.사법.행정부 고위공직자 1천63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공직자들의 재산 증가 사유가 대개주식매매나 부동산매매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동산.주식
-
소유자 의사 未확인땐 근저당 설정계약 무효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할때 실소유자에게 담보제공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
1만원受賂 경관 징계처분은 정당-大法院 원심 확정
과적차량 단속중 1만원을 받은 경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차선위반을 눈감아준 대가로 운전자로부터 1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내린 징
-
李智文 前중위 파면취소 확정-軍투표부정 폭로
대법원 특별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3일 92년 14대총선을 앞두고 군부대내 부재자투표 과정에서의 부정을 폭로한 제9사단 소속 이지문(27.李智文)前중위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파
-
교통사고후 구호조치않고 현장떠났으면 뺑소니-대법원 판결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부탁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
-
재정경제원,보건복지부,과기처,환경부,농촌진흥청
◇재정경제원〈국장급승진〉^국세심판관 任智淳^중앙공무원교육원파견 柳志昌^해외연수 尹鍾和^국방대학원파견 蘇佾燮 柳 哲〈국장급전보〉^한국개발연구원 金振杓^국제협력단 李鍾南^금융연구원 玄
-
“直配영화관 불지른 영화감독 배상책임”-大法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5일 극장 씨네하우스대표 정진우(鄭鎭宇)씨 부부가 미국영화 직배를 막기 위해 극장에불을 지르는등 시위를 벌인 영화감독 이정의(李正義.예명 이일
-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가해자에 백%책임-大法 판결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상대편차가 중앙선 침범등 위법행위를 했다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申性澤
-
투기사업 참여기회 제공 無罪깨고 뇌물인정
금전등 재산상의 이익뿐 아니라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기회를 주는 것도 뇌물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금품이 아닌 특정 권리를 건네받은 경우 양도 당시
-
공무원이 쓴 受賂진술서 파면증거 된다-대법원
대법원 특별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24일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당한 前마포세무서 공무원 오도열(吳道烈.서울강남구대치동)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
새 대법관6명 동의안 통과/국회본회의
◎민주의원 퇴장… 정회·몸싸움 등 진통 국회는 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신임대법관 6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민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자당과 일부 국민당·무소속 의원들만의 무기
N
![[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