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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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대상자 모두 신고토록 기일(15일)넘기면 엄단
황산덕 법무부장관은 11일 사회안전법에 따른 보안처분대상자 신고기간 만료 5일을 앞두고 법정만기일인 1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엄중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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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신고 오늘부터 |9월10일까지
민방위대 편성대상자의 일제신고가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돼 오는 9월10일까지 계속된다. 신고대상자는 1925년1월1일∼1958년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남자로 ▲지역민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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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정비기간|15일부터 31일까지
내무부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동안을 주민등록 자진신고 정비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에 주민등록 미비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정리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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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시행령 마련
정부는 전문29조 부칙으로 된 사회안전법 시행령을 마련, 14일하오 차관회의에서 의결, 국무회의에 넘겼다. 시행령은 ①피보호 관찰자는 3개월마다 주요활동 상황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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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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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대상자 전국 3만명 추정
전시입법의 하나로 그간 여당측이 추진해오던 「사회안전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안처분제도를 새로 마련한 이 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를 내란·외환·국가보안법·반공법등 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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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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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민방위법·교육관련법 안 등 원안내용 부분 수정키로
정부-여당은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교육관계법안들을 다시 조정해 원안에서 상당부분 수정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25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연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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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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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연령 17세로
내무부는 l7일 현행 만18세 이상으로 돼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을 낮추어 만17세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항시휴대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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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임대·매매단속
체신부는 31일 매매할 수 없는 청색전화의 임대·불법양도 등 8개 유형의 비위사실을 일소하기 위해 6월 한달 동안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이기간이 넘어서 적발될 때는 유형별로 통화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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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에도 소방시설 경과 규정을 폐지|내무부-소방법 등 14개 개정안 마련
내무부는 7일 현행 소방법상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경과 규정을 두어 소방 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 허가동의 대상물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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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 본 대중세 혁신 업무 내용
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제5차 대중세 혁신 업무 내용이 밝혀졌다. 그 주요 내용을 간추려 알기 쉽게 풀이한다. ▲대중세 혁신이란?=대중세란 개인 영업세를 말한다. 전국 개인 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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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도 1기분 대중 세 혁신업무 지침 확정|개인 영업 세 자동 부과 범위 확대
국세청은 29일 75년도 1기분(1월∼6월)개인영업 세 부과에서 개인영업 자 67만 명에 적용할 자동부과 율 적용대상자를 일반영업자의 경우 직전 기과표 7백50만원,「서비스」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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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집 있으면 먼저 파는 집은 과세|집이 작아도 두 채는 해당·70년 산 논 팔면 세금내야
문=올 2월에 임야 5천 평을 평당 5백원에 샀는데 평당 7백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서울 마포구·이종성) 답=양도 일을 3월로 잡고 거래가격에 따라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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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사는 어떻게 하나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법인조사란 법인업체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탈루, 또는 절세·탈세·포탈현상을 가려내기 위한 국세청의 법인경리에 대한 일종의 종합감사의 성격을 띠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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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공개되는 개인소장 고전적
개인소장의 고전적에 대한 목록 작성 작업이 국학자료보존회에 의하여 착수됐다. 민간에 흩어져 묻혀버린 옛 문헌의 발굴을 위해 발족된 이 사단법인체의 보존회는 서지학관계자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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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징수 유예기간 4개월로
재무부는 4월부터 실시하는 관세환급제의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의하면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시 관세 및 내국소비세의 징수 유예기간을 당초 3개월 안으로부터 4개월로 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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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2월말 주민등록정리
서울시는 20일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40일간을 주민등록 정리기간으로 정해 이기간에 무단 전출입자와 주민등록 기재내용이 잘못된 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해 주기로 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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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공여액 20%까지
24일 하오 국무회의는 내년부터 실시될 각종 개정 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①국가·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 ②5·16 민족상 ③예술원·학술원상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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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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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서울 전 입학 하늘의 별 따기
지방 중·고 교생들로 서울에 전 입학했거나 전입 희망자들은 한결같이 『서울의 문턱은 높기도 하다』고 내뱉는다. 68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학생의 전입방법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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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1조 납세의무=①…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 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생략). 2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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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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