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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검토중
「광장」에 실린 독자 여러분의 진정·건의·고발 등에 대해 정부관계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처리했읍니다. ▲국어대사전 수정·보완요망(10월15일자)=전민중서판으로부터 민중서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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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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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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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화공용품폐수 방류
수은·염산등 중금속을 비롯, 각종화공약품 5천여 종류를 실험실습용으로사용하고있는 서울대(서울관악구신림동)가 폐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인체에 해로운 화공약품이 포함된 폐수를 하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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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업자|3명 구속
서울지검 영등포지청은 25일 준공검사를 받지않고 입주시키거나 용도변경허가도 안받고 지하실을 거실로 개조해 분양한 연립주택건축업자 윤태상(50·서울독산동교)·양태주(43·서울시흥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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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책 있어야|무허건물 철거키로
서울시는 20일 현재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기존 무허가 건물 9만여채의 정비계획을 대폭 수정, 철거민들이 입주할 15명 이하의 서민용「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이 마련된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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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꽃동네 조성|구청예산·헌수로만
영등포구는 6일 주민들의 성금으로 조성하려던 여의도 새마을 꽃동네 만들기 사업을 대폭 수정, 구청예산과 주민헌수만으로 윤중제 주변 8㎞에 꽃나무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영등포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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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제히 첫 반상회|어제·대부분 부녀자들 참석 공지사항전달·민원제의
매달말일을 「반상회의 날」로 정한 뒤 실시된 첫 반상회가 31일 하오6∼9시 사이에 전국5만5천개 반에서 일제히 열렸다. 반상회는 지방은 반장집에서, 도시의 경우 마을유지들인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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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부조리막게|부정급수 집중단속
서울시는 27일 상수도행점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수도국직원 62명을 31개조(1개조에 2명)로 나눠 각구청 전담반과 합동으로 3월부터 부정급수 단속을 펴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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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종유흥음식세로|2억5천만원 징수
서울시는 지난8월중 총2억4천7백만원의 1종유흥음식세를 징수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납세업소는 요릿집56개소「카바레」 및 「나이트·클럽」76개소, 「바」3백7개소, 「살롱」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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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국민투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표구의 공고) 구청장·시장·군수는 국민투표안 공고일 후 5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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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남녀 차별 폐지|동성 동본 결혼 금지 조항·호주제도
국회 이숙종 의원(유정)등 여성 의원들은 여야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가족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법 중 친족·상속법과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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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경비 경감|75년부터 실시될 「지적·등기 행정 개선안」내용
지적과 등기로 양분되는 부동산 등록 업무가 오는 75년1월1일부터 대폭적으로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행정 개혁 위원회가 마련하여 지난 6일 김종필 국무총리 지시로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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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신축·멸실신고 등 대폭간소화
서울시는 4일 가옥신축 및 멸실신고 등 23종의 민원서류 1백건을 55건으로 대폭 간소화하여 이날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간소화된 민원서류는 본청에서 취급하는 것 13종, 구청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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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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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대 붕괴 처녀 압사
▲9일 상오 8시50분쯤 서울 영등포구 봉천동 161의 7 김기현씨 (34) 집뒤 높이 4m, 길이 10m의 축대가 무너져 김씨 집이 반파 됐다. 이 사고로 김수정양 (22)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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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판잣집
서울시의 올해 무허가판잣집 칠거대책은 광주단지주민난동사건으로 사실상 벽에 부닥치고 말았다. 중심지대 판잣집집단으로 이름난 청계천변의 무허가 판잣짐이 마장동까지는 철거되었지만 답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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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을 「시상 없는 광장」으로
지난주 「프랑스」에서 귀국한 미술 평론가 임영방 박사는 최근 우리 미술계의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는 국전 제도의 개혁안에 대하여 보다 과감한 개혁 단행으로 세계적인 추세와 보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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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공접근 대책은 국회, 건설·안보문제 질의
국회 본회의는 16일 사흘째 대 정부질문을 계속, 안보문제와 건설행정에 관해 질문했다. 본 회의에는 김학렬 부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출석했다. 안보문제 질문에 나선 박병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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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중앙문예」당선 소설|매일 죽는 사람-조해일 작·김송번 화
일요일데도, 그는 죽으러 나가려고 구두끈을 매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들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마음의 긴강이 손가락 끝에까지 미치고 있는 모양이었다. 3년 동안이나 그의 체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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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운 개표…각지방표정
○…17일하오3시쯤 하북 하산군 안심면 제2투표소에서 신민당참관인 김문헌씨(35)가 잠깐 변소에 다녀온 사이에 투표용지 1천여장이 없어져 말썽. 이에 대해 제2투표소 선관위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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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개정법안제출
정부는 13일 「농가대여양곡법중 개정법률안」「축산법중개정법률안」「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3개개정법률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농가대여양곡법인중 개정법률안=재해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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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나자 "몰랐다"고
창경원안 관람객의 휴식처였던 수정궁이 3층팔각정으로 새 단장한 후 서민들을 외면, 1층은 고급「레스토랑」, 2층은 「카바레」 3층은 궁중요리전문의 요정으로 특수층을 위한 밤의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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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구청으로 대폭 이관
12일 김현옥 서울시장은 오는 5월1일을 기해 현재 시에서 관장하고있는 허가관계 민원사무 77건과 계약고가 1천만원 이하의 건설공사 16건을 각 구청과 동에 이양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