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기부,국회감사 수용/수사권 폐지안은 반대/정치특위 간담회
국가안전기획부는 23일 국회 정부위원회 설치 등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수사권 폐지와 예산 전면공개는 유일한 분단국가 상황하에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만후
-
안기부예산 심사권이 초점/국회 정보위 어떤 모습일까
◎여야 원칙합의 했으나 “산너머 산”/정보비 실사·수사권 폐지는 쟁점 김영삼대통령과 민주당 이기택대표의 회담에서 국회에 국가안전기획부를 담당하는 정보위 설치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짐에
-
법무관들의 군사법 개선건의(사설)
현행 군 사법제도가 법적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군법 및 사법질서의 유지를 혼란시키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군 법무관들의 지적은 적절한 시기에 나온 의미있는 문제 제기
-
「광주」지원 10월까지 완료/보상위 민간인위원 새로 선정
◎정부,후속조치 본격화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주초 관보·일간지에 신고방법 등을 공고하고 신고자에 대해선 오는 10월말까지 심의,
-
조합주택 싸고 89억 횡령·수뢰/인천 폐광부지 만6천평 매입 관련
◎회사대표·인천노총의장 등 구속 【인천=김정배기자】 인천지검 박문호검사는 17일 주택조합아파트건설 추진과정에서 조합원 등 1천2백여명으로부터 받은 부지매입비 등 76억5천여만원을
-
공개대상 「1급이상」 합의 예상/뼈대 세운 「윤리법」 중간점검
◎존비속 등록관련 여야해석 달라 논란소지/민주주장 「재산은닉·거부자 규제」 수용될듯 상당한 진통이 예상됐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민자·민주 양당의 노력으로 착착 골격을 갖추어 가고
-
12·12논쟁과 국회가 할 일(사설)
12·12가 위법이 아니라는 국무총리의 국회답변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12·12는 누가 봐도 쿠데타인데 세상에 위법아닌 쿠데타가 어디 있는가. 다만 12·12가 초법·위법적인
-
공직자 윤리법 “회기내 꼭 처리”/국회/정치관계법 특위 가동
◎뇌물진급 장성 왜 석방하나/대입부정 발표보다 더 많다/상위질의 10일부터 16개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법안심의와 정책질의에 들어간 국회는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본격 가동시켜 공직자윤
-
발빠른 재계 화답 눈길/경총·전경련 신경제 동참발언
◎“대기업 규제 위기의식”해석 구구 새정부 신경제 계획에 대한 재계의 협조제스처가 민첩해 주목된다. 이동찬경총회장이 22일 청와대 보고회의에서 『앞으로 1년간 공산품 가격을 동결하
-
여야,정부조직법처리 대립/3역회담 절충 실패
◎민주,「음해특위」와 연계 반대/국회 9개 상임위 국회는 19일 행정·내무·재무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의와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오후 행정위에서는 민자당측이 동자부와 체
-
새정부 행정조직 개편방향/서울대 세미나요지
◎“기구축소보다 권력절제 더 긴요”/산업경쟁력 중시 연구개발·정보통신부 신설/국방·안기부 안보업무 통일원장관이 조정을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 「새정부의 행정조직 개편방향」심포지움(
-
형평잃은 「부산사건」 수사/권영민 사회부기자(취재일기)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할때에는 수사의 적법성은 물론 처벌에 있어서도 형평성과 가벌성이 동시에 고려된다고 한다.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이른바
-
여성 정책…새 정부에 바란다
이번 대선은 전체 절반이 넘는 여성표를 겨냥, 그 어느 때보다도 대 여성 정책이 풍성한 선거였다. 이제 승자는 결정되었고,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갈 각종 정책 논의가 한창이다. 현재
-
체임 업주 재산처분 해결/상습 사업주 구속 수사
◎「총액임금」 위반땐 여신규제/노동부/1천억 육박… 작년비 5배 늘어 체임이 많은 업체는 사업주의 재산을 처분해 체임을 해결하고 총액임금 5%를 어긴 업체는 내년부터 여신규제를 받
-
"5년 후엔 내가 후보 연설" 이기택|"정 후보 중대 문제로 불참"
수원시 장안구 선관위는 6일 오후 1시30분부터 장안 공원에서 열린 민자당 김영삼 후보 연설회에서 식전 행사로 가수 최성수·김정수·그룹 코리아나 등 연예인이 공연한 것은 선거법
-
3후보 사조직/탈법도 불사… “물밑 특공대”
◎민주산악회·「나사본」 등 20여조직 활약 민자/민주동우회·연청 주도 취약지역 공략 민주/17만여 현대인력 중심 세확장에 한창 국민 김영삼민자·김대중민주·정주영국민당 대통령후보는
-
안기부 예산 공개요구/“관변단체 예산 복지에 써라”질문
◎「간첩단사건」문책인사 시사 답변/국회예결위 국회는 3일 예결위를 속개,새해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법사·외무통일·재무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상임위별
-
민주 예산안심의 거부/“「간첩단」정치인관련 수사 중간발표까지”
◎국회 예결위 국회는 2일 예결특위를 열어 38조5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원들이 간첩단사건에 대한 현승종국무총
-
관변단체 선거개입 차단/대선·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보면…
◎후보들 TV·라디오 5회씩 광고/국고보조 인상엔 3당 이해 일치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가 30일 발표한 대선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통·이·반장과 관변단체의 선거개
-
「종말론」폐해 없애라 질문/중기취업 이공계출신 병역특혜검토 답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국회는 29일 현승종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4일간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국회는 30일부터 1
-
대형국책사업 서두른 이유뭔가(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농산물 개방압력 대응·중기육성안 있나/1조2천억 양곡기금 적자 대책밝혀라 ▷경제분야질문(27일)◁ ◇차화준의원(국민)=6공은 여섯가지를 비게 만들었다. 외환보유고가 비었고 농촌과
-
「건영특혜」전면감사 착수/서울시/사업승인 비리 등 가리기로
(주)건영의 조합주택 신축을 둘러싸고 행정기관의 각종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업승인 및 주택조합 인가 과정에서의 비리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전면감사에 나섰다. 서
-
여야없는 국정감사/따질건 따지고 대안 경쟁도
◎폭로차단시비규명 양면작전 민자/실정 들춰내며 비리 집중 추궁 민주/“새모습 보이자”… 경제정책제시 중점 국민 14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15일 시작됐다. 24일까지 2백90개 소
-
“간첩단사건 정치권 연루/안기부 국회답변/몇년 걸려도 철저 수사”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김영삼민자당총재의 대표연설을 듣고 오후에는 외무통일 등 14개 상임위를 속개,소관부처 현황보고와 91년도 결산안심의를 벌였다. 이에 앞서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