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공개요구/“관변단체 예산 복지에 써라”질문

◎「간첩단사건」문책인사 시사 답변/국회예결위
국회는 3일 예결위를 속개,새해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법사·외무통일·재무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상임위별 계류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예결위에서 임채정의원(민주)은 『92년도 안기부 예산이 91년도 대비 2천4백15억원(69.5%)이나 증액됐다』고 주장,『이같은 엄청난 예산증액은 총선·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임 의원은 또 『예비비 총4천6백63억원 가운데 9월말 현재 안기부가 경제기획원에 요구해 배정받은 예비비가 3천8백98억원』이라고 주장,『안기부가 본예산의 두배에 이르는 예비비의 집행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에비비를 선거에 전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고 따졌다.
임 의원은 『안기부가 다른 부처와 협의해 편성하는 92년도 사업성 정보비도 전년보다 20.3% 증액돼 9개부처에 모두 6백68억원이 편성됐다』고 말하고 『안기부가 정치불개입을 선언한 이상 예산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협의원(민주)은 『93년도 예산안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해 전체예산의 5.86%에 불과한 사회복지 부문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무통일위에서 정대철의원(민주)은 『한미전시지원협정(WHNS)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미국에 대해 병력 등 무제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 불평등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미국의 군사기술이 월등한 상황에서 군사특허비밀보호협정(PSA) 체결은 군사기술의 대미종속을 가속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두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승종국무총리는 3일 새벽 예결위에서 간첩단 사건과 관련,『국회의원 관련여부는 알지못한다』고 말하고 『수사를 빨리 진행시키라고 관계장관에게 지시한바 있다』고 밝혔다.
현 총리는 또 『수사결과가 발표되는대로 정부측의 책임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안다』며 문책인사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간첩단과 정치인의 접촉발언은 만나고 대화 한다는 일반적 개념이며 간첩과 접촉했다고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현 총리는 이어 『정치적 감각을 갖지 못해 뜻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