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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부작용"…한동훈, 경찰 수사종결권 무력화 추진
2023년 2월 6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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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文, 수사지휘권 폐지도 위헌”…경찰 “그럼 협의 왜하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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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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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진실 밝힌 檢수사지휘, 운동권이 폐지한 역사적 희극"
“검찰의 본질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출간한 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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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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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 부패범죄 숨겨줄 '검수완박'…해외통계가 말해준다 [Law談 스페셜 김재훈]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경찰이 6대 범죄(부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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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 사퇴에도 문 대통령 침묵하는 이유가 뭔가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6월 1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기 2년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항의하며 김 총장이 17일 사퇴했지만 청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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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내 역할 여기까지”…전쟁중 지휘관 잃은 검찰 대혼돈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진두지휘하던 도중 17일 돌연 사표를 던지자 검찰이 혼돈에 빠졌다. 전쟁 도중 지휘관을 잃은 셈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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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문 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 총력 저지”
“사표 내는 건 쉽지요…. 사직 1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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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2쪽 편지속 진짜 속내 "檢 6대범죄 수사 그냥 증발"
경찰대 1기 출신 '수사권 독립' 이론가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의 우선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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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 보완수사' 칼 가는 인수위 vs 민주 "취임전 검수완박" [尹검찰공약 갈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시행 만 1년이 갓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손질을 예고하면서 검찰·경찰 사이 물밑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19년 ‘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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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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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질 급한데, 보완입법 0건…밀어붙이던 與의 무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수처법을 범여(汎與)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회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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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증권범죄수사협력단, 검사 더 늘려 몸집 키운다
검찰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 이하 협력단)의 진용을 대폭 키운다.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비직제기구인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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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구멍난 공수처법은 방치…與 ‘검수완박’ 집착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했다. 이번엔 공수처가 ‘불기소권’을 갖고 있는지를 두고서다. 두 기관이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데는 불명확하고 엉성한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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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공무원 영장 신청한 경찰의 삼중고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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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대 범죄外 장관 승인땐 檢수사" 제안…靑이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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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수사 축소로 역량 저하" 인정…답은 중수청 신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부패‧경제‧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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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사권 남긴다더니 침묵…尹사퇴 결심한 또다른 이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데엔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움직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5일 법조계 안팎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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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수본 이어 중대청…檢 수사권 박탈에 兆 단위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과 관련해 조(兆) 단위를 웃도는 국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경은 기존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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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찰의 법무부 차관 수사가 던진 의문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 수사, 검사 기소’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행사에 치명타를 안긴 사건이 벌어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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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양천서장 심경 토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아동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서울 양천경찰서의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은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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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빠진 검찰, 당장 1월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산 넘어 산'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사협의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자정부터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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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대진 형 수사했던 경찰도 로펌행…'경찰 전관' 상한가
현직 경찰청 간부가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다. 30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시 출신의 장우성(48)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한다. 태평양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