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대전 형사전문 임성문 변호사의 치료사법 구현 위한 노력
모든 법률적 문제가 결판 지어지는 곳은 법정이다. 특히 개개인의 이해를 다투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의 경우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목표로 공권력의 상징인 검사와 대응해야
-
[한형동의 중국世說]‘상하이 스캔들’이 주는 교훈
1918년 11월 어느 날 스위스의 모 정신병원, 이곳에서는 청초한 젊은 미인이 전쟁 속에 정략 사랑을 나누었던 군 장교들을 떠올리며 통한의 생을 마감한다. 세계 1차 대전 때 독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울산 형사분쟁 책임지는 판‧검사출신 최종상 변호사
‣ 공정한 법 실현을 위해 거론되는 법조인의 자질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허나 많은 이들은 법의 조항이 평등하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은 아니라 여긴다. 법을 집행하는 이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늘어나는 형사소송 분쟁 해결 앞장서는 이정석 변호사
▶ 늘어나는 사회 범죄…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이들과 피해자들 현대사회는 수많은 유혹의 함정에 빠져 있다. 금전으로 인한 사행성 도박이나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사기가 판을 치고
-
[전문가 칼럼] 개인 간 인터넷 거래 법적 보호 못 받는다.
일러스트=이진영 최근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쇼핑몰 사업자들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자체
-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①] 형사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합의부장을 지내며 각종 중요 사건을 처리한 형사소송계의 노련한 전문가이다. 그가 재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열린 법률상담, 형사·가사소송엔 로장닷컴 장성규 변호사
▶ 다툼에서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사건 거듭된 패전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률 지식부터 익혀라 TV 드라마를 보면 출연자들이 극 중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폭력사건에
-
[노트북을 열며] 대법원장의 ‘판사 역할 변화론’
권석천사회부문 차장 “일견, 원고 승소로 판단됩니다만….” “일견이 뭡니까. 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부장판사 시절 배석판사가 ‘일견(一見·언뜻 보기에)’이란 단어를
-
여의도 ‘10억 돈상자’ 금융권 실력자의 비자금?
서울 여의도백화점 10층 물품보관업체에서 박스에 담긴 채 발견된 현금 10억원의 실제 주인은 누구일까. 경찰이 돈 주인과 출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
-
석 선장 몸에서 나온 해군 탄환은 유탄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3발 가운데 1발은 우리 해군이 쏜 유탄으로 확인됐다. 해군 UDT 대원이 해적들을 향해 쏜 총알이 선체에 부닥친 뒤 석 선장의 몸에
-
석 선장 맞은 4발 중 1발 해군 총탄
지난달 26일 오만 살랄라 병원에서 한국 의료진이 2차 수술을 하며 석해균 선장의 몸속에서 꺼낸 총알. 이 총알이 한국 해군이 쏜 오발탄인지 유탄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연합뉴
-
거짓말 탐지기도 가끔 거짓말을 한다
관련사진 피의자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이는 대검 심리분석실.최근 한국에서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 재판이 있었다. 피의자는 거액의 보험을 든 뒤 어떤 이를 살해하고, 그
-
“통제 안 받는 권력으로 검찰을 놔둬서는 안 돼”
28일 있은 고검장급 검사들의 인사는 청와대가 김준규 검찰총장의 리더십에 불만을 표출하고 동시에 검찰조직에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30일 “검찰총장이
-
이용훈 “피고인 망 조봉암, 유죄 파기한다”
조봉암 선생(왼쪽)이 1958년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이날 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1959년 7월 30일 서울 서소
-
[사설]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방치해선 안 된다
보이스피싱(Voice Pishing, 전화금융사기)의 진화가 무섭다.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진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이나 판단력이 흐린 사회적 약자만 당하는 게 아
-
강희락 영장 기각으로 불거진 형사재판 주도권 갈등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집’) 비리 수사 과정에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예상 외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형사재판 주도
-
[브리핑] ‘간첩누명’ 재일교포 2세 재심서 26년 만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10일 조총련계 대남 공작원에게 국가 기밀을 건네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85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의 형이 확정됐던 재일교포 2세 윤정헌(5
-
[김진의 시시각각] 한나라당, ‘7년 전 윤성식’ 기억해야
김진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정동기 파문’은 이명박 대통령 정권과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감사원의 독립적인 성격과 고위직의 도덕적 중요성을 간과했다.
-
“50%인 재범률, 4% 아래로 낮춰 보겠다”
지난달 1일 문을 연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설립의 뒤에는 김승규(67·사진) 전 국정원장이 있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냈다. 또 경
-
아동 상습 성추행범 영장 신청↔기각 3차례 … 중앙일보, 법원·검찰에 이유를 묻다
2010년 7월 3일 본지 1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은 9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적장애인 노모(60)씨에 대해 청구된 치료감호영장을 기각했다. 두 번째
-
미, 9·11 이후 ‘민간인 수천명 불법 사찰’ 논란
미국 정부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법기관 4000여 곳을 동원해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수천 명의 미국 내 민간인을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 역
-
“중국 구글 해킹, 리창춘이 지시했다”
올해 초 미국 검색 포털 구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욕 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
[노트북을 열며] 청목회 사건, 그 이후
신용호정치부문 차장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이 연평도 정국에 묻혀 잠잠하다. 청목회 사건은 정치인이 정치 자금을 모으는 관행의 문제에서 비롯
-
민간인 사찰 이인규 등 3명 징역형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이인규(54)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를 지휘·감독하거나 직접 수행해 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