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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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는 한전책임
서울민사지법15부(재판장최석봉부장판사)는 24일 고압선에 3대독자를 잃은 박건창씨(용인군내전면남곡리)부부가 한전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한전이 이들 부부에게 위자료등 모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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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도난 주인에책임
서울민사지법나석호판사는14일『목욕탕에서 도난당한 손님의 의복과 귀중품은목욕탕주인이 물어야한다』고 판시, 김종관씨(31·서울용산구⑼한강로3가65)가 용산장주인 정희영씨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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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노농 집념10년
일흔아홉의 노구(노구)를이끌고 10년동안 억울한 피해를 법으로 구제받겠다고 발버둥치던 한늙은농부의 줄기찬집념은 이미법을 통해 소망을 이룰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도 꼭 공정한판가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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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위자료 제한은 위헌
서울민사지법6부 (재판장 김준수부장판사)는 26일 『피해자의 신체장애의 등급과 종류 성별 연령별에 따른 배상액, 요양비, 위자료등의 상산을 제한한 신국가배상법 제3조는 헌번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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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실제발효일은 내용알수있는 상태"
법령이 공포된 날짜를 발효일로보느냐? 일반국민에게 내용을 알수있도록 관보를 발행한날을발효일로보느냐?에대한 첫판례가 22일 서울민사지법15부(재판장 최석봉부장판사)에의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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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에 빠져 죽은 어린이
서울민사지법 9부(재판장 김이조부장판사)는 20일하오 하수구에 빠져 목숨을 잃은 어린이의 아비지 김윤중씨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19)가 김현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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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차압소동|국가패소가 몰아온 선풍
옛날에 암행어사가 갖고 다녔다는 「마패」에는 덮을 것이 없었다. 성질은 좀다르지만 요즘에도 「마패」와 같은 「올·마이티」가 군림하고 있다. 국가상대소송 승소판결문과 집행문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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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강제집행선풍
【부산】 부산시내에서 국고금을 가장 많이 다루는 부산체신청과 부산철도국등 현업관청들은 하루 평균 한두건씩의 국가를 상대로한 승소판결의 강제집행을 당하고있다. 이 강제집행으로 직윈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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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배상법발효 이전사건|구법을 적용|지법, ″제소시기무관″판시
서울민사지법 11부(재판장 임채흥부장판사)는 16일 국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국가배상법발효이전의 사건에대해선 비록 소송을 동법 발효이후에 냈다하더라도 구법을적용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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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 잘못
서울민사지법합의13부 (재판장 강해룡판사) 는 9일 전등 「스위치」 를 만지다 고압전류에감전, 사망한 춘천새철원가축병원 수의사 유근호씨의 아버지 유기영씨등 6명의 가족이 한국전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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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협 민사청구권 9일 전국서 발효
9일 상오 0시부터 서울지역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한·미 행협 중 민사청구권조항(23조)이 전국에 걸쳐 발효된다. 민사청구권조항의 발효에 따라 주한미군과 그 구성원·고용원이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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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액 제한은위헌"
서울민사지법합의7부 (재판장 백종무부장만사) 는23일『국가성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피해를 입은 신체장애의 등급과 종류·남·여·연령별에 따라배상액과 위자료의 최고액을 제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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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배상법해석
서울 민사지법16부(재판장 김창규부장판사)는 19일『국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때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 9조는 헌법위반이 아니다』고 판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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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호에과실
서울민사지법15부(재판장최석봉부장판사)는 18일 진해앞바다에서 일어났던 한일호침몰사건의 유족 김무연(부산진구범천동497)씨등 6가구 20명이 국가를상대로 손해배상및 위자료를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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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심의회 거쳐야 하는 배상 법 9조는 위헌"
서울 민사지법 나석호 판사는 26일 국가상대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은 소송제기 전에 국가배상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국가배상법」9조(소원 전치주의)와 국가상대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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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가 배상 83만원
서울민사지법합의 7부(재판장 백종무 부장판사)는 9일 월남전선에 참가 맹호 8호 작전에서 동료 사병의 잘못으로 전사한 고 박추현 상병의 아버지 박무달(경남 울주군 강동면 정자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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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함에 과실"
서울 민사 지법 8부 (재판장 김창규 부장판사)는 24일 진해 앞바다에서 일어난 한일호 침몰 사건에 관련, 유가족들이 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사건 중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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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 보상해 줘라" | 도시계획에 땅 뺏긴 원고 승소
서울 민사지법합의 13부 (재판장 김 종선 부장 판사)는 황 순록(종로구 장사동 188) 씨가 서울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끝에 『개인의 사유 재산을 수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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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부상입고 보상 못 받았는데
【문】저는 충북 모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노무자입니다. 4개월된 작업도중 회사소속 차량사고로 오른쪽 팔목에 중상을 입고 그 후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측에서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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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합 받고 실명
상급자로부터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기합을 받아 한쪽 눈이 실명된 제대군인 이상만(31·전북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씨가 국가를 상대로 31만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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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 주라
서울민사지법은 6일 상오 교통순경과 시비 끝에 피살된 서울 9038호 새나라 「택시」 운전사 박우동(31)씨의 처 최장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 소송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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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상대 소송에
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임채홍 부장판사)는 4·19후 일본으로 도피한 전 내무장관 장경근씨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강대길(전 동방생명대표 강희수씨의 재산상속인)씨 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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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국증권」서 승소|손해배상 청구 소송
3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 민사지법11부(재판장 임채흥 부장판사)는 풍국증권 주식회사 대표 박태식씨가 한국지도공업 대표 김능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판에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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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엔 신법적용
국가배상본부심의회(위원장 이경호 법무차관)는 27일 신국가배상법 시행령이 발효된 지난 4월 3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제기 절차에 있어서는 신법을 적용하고 국가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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