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강제지문날인 합법”/횡빈재판소 판결
【동경=연합】 일본 요코하마(횡빈) 지방재판소는 지문날인 거부혐의로 체포되어 억지로 지문을 찍힌 재일한국인의 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28일 오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의 네모토(근
-
경관 구타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에/국가가해자 연대 손배해야
◎서울지법 “9천5백만원 지급” 첫 판결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구타당해 의식을 잃고 행려병자로 처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사람의 유가족들에게 국가와 가해경찰관들이 9천5
-
김재규 동생 손배소 기각/법원/“재산헌납 강요 인정되나 시효경과”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28일 79년 10·26직후 계엄사 합수부의 강압에 의해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고 주장한 김항규씨(김재규 전 중정부장 동생)가 국가
-
자동차 전용도로서 환경미화원 역상/2천2백만원 배상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황우려부장판사)는 24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작업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영등포구청소속 환경미화원 설재봉씨가 가해 차량의 차주 장원개발주식회사(대표
-
명예훼손 가수ㆍ잡지사/위자료 4백만원 배상(주사위)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9일 조모 전의원의 부인 김모씨(부산시 온천동 48)가 가수 김세레나씨와 월간 『주부생활』발행사인 민주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산재 근로자 비관 자살/고용주에도 배상 책임”/부산지법 판결
【부산=강진권기자】 산업재해로 다친 환자가 이를 비관해 자살했을 경우 사용자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강문종부장판사)는 10일 부산시
-
결혼사진 잘못 찍어/2백만원 배상 판결(주사위)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9일 이창섭ㆍ백미선씨 부부가 결혼식 사진이 잘못 찍혀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서울 영등포동 시남예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
-
사회/언론통폐합 “불법”판결 파문(지난주의 뉴스)
◎「체벌유죄」교권위축 우려 목소리 높아/통일열기속 북한영화 상영 싸고 “공방” ○폐간언론 구제길 열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일 청주와 강릉MBC 전주주들에게 언론통폐합 당시 이
-
교사에 매맞은뒤 실명/학생에 9백만원 지급/부산고법서 판결
【부산=강진권기자】 교사의 체벌이 징계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민인식부장
-
“언론 통폐합은 불법” 확인/지방 MBC주 반환판결 의미
◎소멸시효 언론 청문회부터 기산/통폐합 피해자들 소송 잇따를듯 법원이 청주와 강릉 MBC에 이어 목포ㆍ여수ㆍ제주 등 지방 MBC 전주주들에게 주식을 되돌려주도록 판결을 내린 것은
-
교사「사랑의 매」 논쟁 불 붙었다
30일 대법원이 학생체벌 사건의 여교사에게 유죄를 확정함으로써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체벌의 허용 한계를 둘러싸고「사랑의 매」논쟁이 뜨겁게 일고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체벌에 따른 구
-
화염병던진 네 피고상대/피해자가 첫 손배소
◎“의류점포 불타”… 판결 주목 【수원=정찬민기자】 시위도중 화염병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화염병을 던진 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판결이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화염병피해
-
소 격추 KAL기 희생/일인 유족 손배소 합의
【동경=방인철특파원】 지난 83년 9월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기에 격추된 KAL기 사건과 관련,일본인 사망자 7명의 유족 16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총액 9억1천5백만엔 규모의
-
공해, 피해자가 「입증」 안해도 된다
최근 들어 공해피해로 인한 분쟁은 크게 늘고 있으나 경제적 약자인 공해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혀 있었다. 현행 제도상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많
-
술집여종업원 정년 30세/고속버스 안내양 55세로(주사위)
○…서울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윤여헌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를 당한 술집여종업원 장모씨(25ㆍ서울 화곡5동)가 서울 신월동 남기통산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공해피해 배상 손쉬워진다/내년 2월부터
◎환경분쟁조정위서 구제신청 전담/복잡한 재판절차 안거쳐/수수료만 내면 증거조사 판정 공해로 건강ㆍ재산상 피해를 본 시민들이 소액의 수수료만으로 구제신청을 내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
-
교통사고 현장사진·목격자가 중요-처리절차·보상법규 등을 알아보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자동차사고는 특히 차량통행이 극심해지는 추석 등 연휴의 고속도로 등에 더욱 많다. 그러나 정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리절차나 보
-
상이군경 4천여명/국가상대 손배소송/4천억규모
◎“전사등 배상제외는 평등권어긋나”/서울민사지법서 심리착수 2년여동안 4천여명의 상이군경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법원이 이에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이 소송은 1인당
-
성형수술 사망 손배판결/「여의도 성모」 7,300만원 지급하라
◎“폐혈전색증 예방못한 병원과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로 입원해 얼굴성형수술을 받은뒤 숨진 김복동씨(당시 40)의 부인 박복요씨(
-
장모폭행 의사에 천만원 지급판결/“혼수적다” 부인때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29일 혼수를 적게해왔다며 부인과 싸움끝에 장모까지 폭행한 박영근씨(31ㆍ의사)를 상대로 장모 연복란씨(서울 신대방동)가 낸 손해배
-
“화염병에 불탄가게 학교 배상책임없다”/부산고법 판결
【부산=정용백기자】 가두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불이 난 학교부근 가게에 대해 학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지담부장
-
컴퓨터에 틀리게 입력/이름 달라 분양못받아/은행에 배상책임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21일 아파트당첨을 받고도 컴퓨터에 이름이 잘못 입력돼 분양을 못받은 강신선씨(서울 공덕동 386)가 주택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
-
형량 점수제 도입…형량균형 취하도록
대법원이 17일 법관세미나를 통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 판결문을 쉽게 고쳐 쓰기로 한 것은 그동안 판결문이 지나치게 법 논리적이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의 이해가 어렵
-
"프로야구선수 정년은 35세"
서울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권 성 부장판사)는 7일 전 MBC청룡소속 프로야구선수 김경표(30·서울 천호동217)등 일가족 5명이 대성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