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화장품 외판원 정년은45세 서울지법 윤화손배소 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이영모부장판사)는 14일『학장품 외판원의근무연한은 일반육체근로자보다 10년이 짧은 45세로봐야한다』고 밝히고 정순자씨(30·여·서울목동45의3)일가
-
목적지지나 난사고 국가손배 책임없다
서울민사지법합의14부(재판장이정우부장판사)는 13일『승차권에 명시된 구간을 지나친 승객이 열차사고를 당했을 경우 국가는운송자로서의 책임이없다』고 밝히고 오방석씨(전남장성군장성읍기산
-
택시에 치었을 경우 운전사와 합의해도 차주 손배청구 가능
서울민사지법합의8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의 운전사와 일단 합의하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합의에 만족할 수 없다면 가
-
목사근무연한 60세로 봐야|서울지법, 8천만원 손배판결
○…목사의 근무연한은 육체근로자보다 5년이 더 긴 60세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 10부(재판장 노종상 부장판사·주심 하철용판사)는 5일 김형도씨(34·목사·서
-
직종변경 항의, 해고된 해외취업자 손배|일심서 엇갈린 판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종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냐, 「정당한 해고」냐를 둘러싸고 하급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있어 대법원의
-
「산재」가입 안한 회사서 근무|손가락 잘려도 혜택 못받아|자기 과실 아니면 손배 청구
☆문=지난해 l2월 근무 도중 왼손 가운데 손가락 하나가 절단됐습니다. 해당회사는 올해 1월 노동청에 가입하였읍니다. 저의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동식 ▲답=산업재해보험에
-
대법원 새판례|임금이 근로자 평균치보다 적을때|손배 평균치로 해야
사고당시 근로자의 실제임금보다 일반노동자의 임금이 많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이영락대법원장)는 2
-
″미성년자라도 판별력있으면 민사상 책임져야〃
서울민사지법합의9부(재판장허정동부장판사)는 21일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에대한 판별력이 있는경우 민사장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히고 김대곤씨(전북군산시월명동107)등 일
-
퉁긴 돌맞아 죽으면 차회사서 손배책임
서울민사지법합의15부 (재판장김주선부장판사)는 11일『보행자가 자동차바퀴에서 퉁긴 돌멩이에 맞아 숨졌을 경우 자동차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히고 송일현씨(서울 남
-
"손배책임자죽어도 상속인이물어줘야"
【부산】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정태웅부장판사)는 30일손해배상책임자가사망했을때는 상속인에게 배상의 책임이있다고 판시, 한순녀씨(65·여·경북상주군함창이오동리)등 일가족5명이 김
-
"처녀얼굴의 화상흉터는 가능한한 성형을해줘야"
【부산】부산지법제5민사부(재판장 박정서부장판사)는 24일『처녀 얼굴의 흉터는 생명과는 관계없더라도 성형으로 고칠수 있는데까지 성형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판시, 박선애양(22·경남양
-
장난감주사기로 한쪽눈실명/메이커에백60만원 손배판결
○…대법원 민사부는 14일『불량학습교재나 장난감을 갖고놀던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제조회사는 제조상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밝히고 이문산씨(서울공항동56)가 이용언씨(서울노량
-
버스안내양의 정년은 27세/서울민사지법 손배소서 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8부(재판장 고영구부장판사)는 12일 『「버스」안내양의 정년은 일반적으로 여자의 결혼만기인 27세로 봐야한다』고 밝히고 한덕렬씨(경기도여주군흥천면신양리193)등
-
"오토바이 탈때는 「헬밋」을 꼭 써야"
서울민사지법합의12부(재판장 김인섭부장판사)는 22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갈 경우 꼭 「헬밋」을 써야한다』고 밝히고 김귀순씨(여·경기도인천시만수동산1의10)가 대한통운을
-
윤화로 식물인간이된 18세학생에|8천6백만원 손배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인섭 부장판사)는 20일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김성권군(18·학생·서울시흥동 산120)과 그의 가족 3명이 옥성운수(서울시흥동270)와 유진운수(
-
팔레비 부부에 손배청구 소송|이란, 뉴욕 법원에 7백65억불
■…「이란」 회교공화국은 28일 「뉴욕」 주대법원에 「팔레비」 전 「이란」 국왕 부처를 걸어 7백65억「달러」(약 38조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호메이니」 옹이 이끄는
-
승무원말어긴 사고 국가손배 책임없다
서울고법제6민사부 (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26일『열차승객이 승무원의 지시를 어겼기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없다』고 판시, 김봉환씨 (경북영일군죽장면감곡리
-
"7천만 원 손배에 천백 만원을 깎아(서울 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합의5부(재판장 문진탁 부장판사)는 17일 『고속「버스」승객은 자신의 안전과 피의 확대방지를 위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판시, 소삼섭씨(대전시 중구 마
-
"손배청구 않기로 합의해도 가족에 대한 위자료는 줘야
서울민사지법합의10부 재판장 노종상 부장판사) 는 16일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측과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회사측은 근로자 가족들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
-
어장 불법매립
【부산】 울산시 미포동 어촌계(계장 김기현) 회원 62명은 15일 현대중공업주식회사(대표 정주영·울산시 전하동1)가 어장일부를 불법매립해 해조류와 어패류 등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
-
안전교육 안받은 근로자실수로 일어난 산재도|회사서 손배 마땅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이시윤부장판사)는 8일 『근로자가 작업중 자신의 실수로 재해를 당했어도 회사측이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키지않은데 원인이 있다면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
식물인간에 8천만원 손배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9부(재만장 허정훈부장만사)는 3일 교통사고로 지난 1년동안 의식을 잃고있는 임태주양(28·서울용답동107)의 가족8명이 남경교통(서울숭인동304소재)을 상대로낸
-
소피아·로렌 손배소 전라 게재잡지 상대
【UPI】여배우 「소피아·로렌」은 29일 자신의 나체일광욕사진을 게재한 한 「이탈리아」사진잡지 편집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로렌」양은 소장에서 「장트」지 사진기자가
-
국가배상 민사판결 기준액으로 인상
법무부는 현행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액 상한선을 없애고 피해보상을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기준액에 준 하는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5일 『현행 국가배상법의 배상액이
N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