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

"특허분쟁" 12년만에 「동화」KO승|이원료로 약 만들자 「로슈」서 "도용"주장

세계굴지의 제약회사인 스위스 로슈사와 부채표 활명수로 알려진 동화약품간의 신경안정제 「디아제팜」특허권 분쟁과 명예회복싸움이 12년만에 동화약품승소로 끝을 맺었다. 동화약품은 지난

화제의 영화 『E T』 표절시비

웨스티, 손배소송|CBS에 1억불

■…전주월 미군사령관「웨스트모얼랜드」장군은 최근 CBS방송을 상대로 한 연방법원에 1억2천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퇴역후 사우드 캐롤라이나에 살고있는 「웨스트 모얼랜드」장

결혼식 날 신부 안 나타나자 신랑이 4백만원 손배소송

결혼식 날 신부가 나타나지 않아 결혼식이 유산되자 피해를 본 신랑이 신부감이었던 처녀를 상대로 4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경남 의령군 대의면 이모씨(25)는 9일

코카콜라 걸어 손배소송

【서울4일UPI=본사특약】파산한 한국장난감메이커가 미국 코가콜라사를 상대로1천6백만달러(한화 약1백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남화주식회사는 코카콜라사가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인역류 전일군포로 일정부에 손배소송

■…2차대전말 소련에 포로로 잡혀 전후 11년 동안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억류됐던 전 일본군 포로 48명이 3일 일본정부에 대해 2억2천4백만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시베

일조권침해…땅값 떨어져 아파트상대로 손배소송

「아파트」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해 땅값이 떨어졌다고 땅주인이 「아파트」건축주를 상대로 떨어진 땅값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대구시수성구범어동807 이옥임씨는 21일

자기 땅에 길 냈어도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이영모부장판사)는 21일 『고지대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에 길을 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아래 지역 땅값이 떨어졌다면 고지대 땅 소유자에게 감가액에 대한

택시에 치었을 경우 운전사와 합의해도 차주 손배청구 가능

서울민사지법합의8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의 운전사와 일단 합의하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합의에 만족할 수 없다면 가

직종변경 항의, 해고된 해외취업자 손배|일심서 엇갈린 판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종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냐, 「정당한 해고」냐를 둘러싸고 하급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있어 대법원의

「산재」가입 안한 회사서 근무|손가락 잘려도 혜택 못받아|자기 과실 아니면 손배 청구

☆문=지난해 l2월 근무 도중 왼손 가운데 손가락 하나가 절단됐습니다. 해당회사는 올해 1월 노동청에 가입하였읍니다. 저의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동식 ▲답=산업재해보험에

"손배책임자죽어도 상속인이물어줘야"

【부산】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정태웅부장판사)는 30일손해배상책임자가사망했을때는 상속인에게 배상의 책임이있다고 판시, 한순녀씨(65·여·경북상주군함창이오동리)등 일가족5명이 김

팔레비 부부에 손배청구 소송|이란, 뉴욕 법원에 7백65억불

■…「이란」 회교공화국은 28일 「뉴욕」 주대법원에 「팔레비」 전 「이란」 국왕 부처를 걸어 7백65억「달러」(약 38조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호메이니」 옹이 이끄는

식물인간에 8천만원 손배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9부(재만장 허정훈부장만사)는 3일 교통사고로 지난 1년동안 의식을 잃고있는 임태주양(28·서울용답동107)의 가족8명이 남경교통(서울숭인동304소재)을 상대로낸

피해자의 손배액 산정 위한 수입

대법원민사부는 31일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가 있던 때의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사건의 변론이 끝날 때의 수입

성인 평균여명은 75세 기준 대구지법, 손배소송에 새 판결

○…우리나라사람의 평균여명(여명)을 75세로 기준한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신진근 부장판사)는 7일 박숙자씨(37·경북 구미시 원평1동964)가 김태웅

이웃끼리 이색공해소송-보일러기름 새 정원오염|1천만원 손배청구 승소

이웃집의 난방용 「보일러」기름이 흘러들어 정원과 연못을 망친 사람이 이웃집 주인을 상대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민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

명예훼손 손배소송

고「수카르노」「인도네시아」전 대통령의 미망인「데위」여사는「뉴욕·데일리·뉴스」지와「런던」의「데일리·익스프레스」지를 상대로 명예 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4백만「달러」가 요구

자생당에 손배소송 일주부들 피부상해

일본 「오오사까」에 사는 12명의 주부들은 18일 화장품 사용으로 피부에 이상이 생기자 「시세이도」 등 5개 화장품회사들을 상대로 「오오사까」지법에 2억2천7백50만원의 손해배상청

양정화 손배소송 매듭

지난해 8월5일 영화배우이자 TV「탤런트」양정화 양(25·서울 마포구 성산동208의8)이 본보를 상대로 1억5천3백3만3천1백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은 1년3개월 만인 1

통일교에 손배소송|미소녀신도 부모가

미「버몬트」주 「제리크」출신 「마마라·슈핀」양(19)의 양친은 문선명목사의 통일교가 그들의 딸을 강제로 부모와 격리시켜 강제노역을 시킨 데 대한 손해배상 1백80만「달러」를 요구하

미 판사들 손배소송 인플레로 봉급 줄어

44명의 미국 판사들은 「인플레」 때문에 기만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이 소송은 『종신제 판사들에 대한 급료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국적 확인·3천만엥 손배소송

【복강11일 JP(일본시사통신)=본사특약】해방 전 국가 총동원법으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재일교포 김종갑씨(54·북구주시 문사구 빈정문사노재 병원)가 일본 국적의 확인과 과거의

「알리」에 2천만「달러」 손배소송 제기 페레즈 주심 "「웨프너」전서 명예훼손"

지난 3월24일에 있은 「챔피언」 「무하마드·알리」와 도전자 「처크·웨프너」간의 세계「헤비」급 「타이틀·매치」의 주심을 맡았던 「토니·페레즈」씨가 15일 「알리」를 상대로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