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판사들 손배소송 인플레로 봉급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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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44명의 미국 판사들은 「인플레」 때문에 기만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이 소송은 『종신제 판사들에 대한 급료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소송에 참여한 판사들은 헌법에서 관계 조항의 문맥 볼 때 『보상이란 봉급보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 보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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