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케케묵은 법사위의 권한 남용, 이젠 그만
고병국 전 국회의장 비서관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같은 입장이다. 차이가 있다면, 견제의 대상이 다르다. 민주당
-
이재명 "北 오물풍선, 수치스러워…남북 대화채널 복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북한이 오물을 담아 한국으로 보낸 ‘대남 오물 풍선’을 언급하며 “머리가 쭈뼛거리고 정말 수치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
[최훈 칼럼] 달콤한, 그러나 치명적인 ‘다수의 유혹’
최훈 주필 자고 나면 ‘특검’ ‘탄핵’ ‘거부권’뿐인 정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검사들에 대한 새 국회의 일상적·적극적 탄핵”도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 거부 등
-
[소년중앙] 현실 문제 살펴 실생활에 도움 되는 학문, ‘실학’을 아시나요
거중기·수레 만들고 세금제도 개혁하고 실용적 학문 ‘실학’, 현대에도 통한다 과학·경제·역사 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입니다. 사회가 어지러울 때, 사회
-
[리셋 코리아] 플랫폼 횡포 막되 혁신 생태계는 살려야
김준익 건국대 경영대 교수 오늘날 플랫폼 환경은 새로운 생태계 구축으로 혁신적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상과는 달리 몇몇 대형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독
-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여당의 땅 짚고 헤엄치기, 전국구 기억하시나요?
━ 파란만장한 한국의 비례대표 선거제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민주주의의 꽃 중의 하나는 다수결에 의한 선거제도이다. 국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국가의 대
-
[세컷칼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정확히 10년 전 이맘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사건 말이다.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
-
[윤석만의 시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만 논설위원 정확히 10년 전 이맘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사건 말이다.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
-
[사설] 대의민주주의 위협한 이재명의 ‘개딸’ 팬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에 슬퍼하고 있다. [뉴스1] 어제 국회 앞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
두 아이 엄마 고공 폭행도…노노 충돌에 벌어진 일들 유료 전용
━ 한국노총·민주노총 세력 다툼에 산업현장은 전쟁터 2018년 추석 연휴 첫날이던 9월 2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소속 노조원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
[중앙시평] 대통령 거부권의 득과 실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에 뒤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법률안 개정을 5번째 강행하고 있다. 사실상 법률안
-
[윤석만의 시선] 윤 대통령의 자유, freedom or liberty?
윤석만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해 최고(44.7%)를 기록했다. (28일 CBS노컷뉴스) ‘포괄적 전략 동맹’을 이끌어낸 워싱턴 선언, 한·일 정상의 맞방문을
-
野, 노란봉투법 단독 직회부…與 “김남국 코인 게이트 국면전환용”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본회의 직회부는
-
골프회원권 男 2.7억 女 5억…이 차별, 여성이 원한다고? 유료 전용
남녀 구분 없이 회원권을 사고팔면 가격 차이는 없어진다. 2005년 서울한양CC는 “회원권 남녀 구분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여
-
[포토타임]보성 녹차밭에서 우전차 수확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04.17 오후 4:40 윤 대통령,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
[박영범의 이코노믹스] 노동 개혁, 연금·교육 개혁과 따로 가서는 효과 없다
━ 노동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경제학) 노동시장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2만 명 증가하였다. 22
-
갈등은 인정하고 권력에는 저항한다
자유주의-어느 사상의 일생 자유주의-어느 사상의 일생 에드먼드 포셋 지음 신재성 옮김 글항아리 ‘자유’라는 단어가 부쩍 자주 들린다. 하지만 자유의 본질과 근원, 그리고 역사
-
갈등은 인정하고 권력에는 저항한다...탄생부터 추적한 자유주의[BOOK]
책표지 자유주의-어느 사상의 일생 에드먼드 포셋 지음 신재성 옮김 글항아리 '자유'라는 단어가 부쩍 자주 들린다. 하지만 자유의 본질과 근원, 그리고 역사적인 여정에
-
[사설] ‘성평등’ 표현 삭제, 보편적 인권 어긋나
지난 9일 교육부가 발표한 새 교육과정에서 6·25 ‘남침’ 사실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은 것은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연구진이 만든 초안에선 2가지
-
민주당 피 흐른다는 국회의장?…정치중립은 윤리 넘어 법적 의무 [신동찬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
-
[속보] 당대표 압승 이재명 "영수회담 요청…독주엔 맞서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견 발표하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
검수완박 때 ‘꼼수탈당’ 물은 재판관…민주당 측 “공익 실현”
이종석 헌법재판관= “소위 민형배 국회의원의 ‘꼼수탈당’ 이 헌법 위반, 법치주의 위반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국회(당시 더불어민주당) 측= “전체 국민 대
-
[김정탁의 인문지리기행] 혁신유학에 눈뜬 박세당, 왜 마흔에 산으로 숨었나
━ 수락산 서계 종택 김정탁 노장사상가 수락산 자락 의정부 석천동에는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1629~1703)이 살던 집이 있다. 원래는 고택이었는데 한국전 때 불타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시동 걸린 차별금지법, 함께 가야 멀리 간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 논쟁 서경호 논설위원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핑계로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고, 민주주의를 침식시키고 있다. 평등의 원칙, 더 이상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