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기능

"지나친 규제는 성장잠재력 잠식"|전경련, 「정부규제 합리화방향」심포지엄

최근 정치권력과 민간경제의 위상정립 문제가 중요과제로 부각되고있는 가운데 전경련은「6공화국의 정부규제의 합리화 추진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20일까지 4일간 계속될 이

근로자 세 부담 낮추라-중산층 확산 위한 세제로

정부는 올해 안에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고 소득간,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각종 세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세제

각분야 과제망라…해결 방안엔 한계

17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감한 민주화 추진위의 「건의안」을 보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숱한 과제들이 거의 망라되다 시피 해 한국판 마그나카르타(대헌장)를 방불케 할

시골땅이 재산세율 더높다

서울의 비싼땅보다 시골의 싼땅에 더 높은 율의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최근 관계당국이 분석한「서울·지방간의 땅에 대한 재산세부담비교」에 따르면 서울강동구의 경우 정부가 파악하고 있

새뮤얼슨저 『이코노믹스』12판 내용 달라졌다

모든 학문의 이론은 변하게 마련이다. 동일한 저자에 의해 쓰여진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경제학 교과서의 장기 베스트셀러 『이코노믹스』의 저자인 「폴·새뮤얼슨」미 MIT대 교수는 최근

(4)-복지사회 향해 첫걸음

내년도 예산에서 특기할 만한 일은 3저의 호기를 배경으로 오랜 숙원이던 복지사회 실현에 한발을 내 디뎠다는 점이다. 정부재정의 기능은 크게 자원배분의 조정,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쌀 남아도는데 밀수입 왜 늘리나"

▲유경현 의원(민정)=무역진흥확대회의·기술진흥확대회의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농어촌진흥 확대회의를 제도화·상례 화 할 용의는 없는가. 농가 인구가 농가경영주기준으로 50세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내세운 6차 5개년 계획이 성안되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기본목표나 중점과제들의 상당부분이 과거와 같은 현시적, 물량적 계획중심에서 벗어

"부실기업 정리기준 밝혀라"

▲조홍내의원 (신민)=외채는 5백13억달러에 이르고 있고 84년말기준 재정적자는 20조원이며 법인기업체의 부채는 자기자본의 4배가 넘는 35조원이고 금용기관 부실채권만도 8조원이

지하철건설비 지원중단 검토|민정내년 예산편성지정 공분·요금조정으로 충당

민정당은 내년도에는 사회복지비의 증가, 영세민지원등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기로하고 이용 위해 일반행정비를 동결하는 한편 각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지원을 축

「광주사망통계」로 끈질긴 입씨름

황락주의원 (신민) 질의=12대 선거는 가장 지능적이고 고도로 기술화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특히 부재자 투표의 부정은 극심했다. 최근의 학생데모는 종래의 데모와는 성격이 판이하므

「평화적 정권교체」방안제시|민정 선거공약시안 행정간소화·기구축소 단행|개방교도소제 신설…모범수는 출퇴근

민정당은 내년 2월로 예정된 12대 총선거에 대비해 그간 분야별로 작성한 1백9개 공약사업을 이달하순까지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민정당 정책조정실이 사회각계각층과

미 가톨릭에 자본주의 논쟁 |주교단·평신도위, 「레이건 정책」에 상반된 보고서

미국 가톨릭에서는 요즘 자본주의쳬제가 현실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로 다른 두개의 보고서가 나와 논쟁이 한창이다. 이논쟁은 「레이건」대통령이 추구해온 이른바 「공급사이드경제정책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결산

금년도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15일 모두 끝났다. 6일간에 걸쳐 24명의 의원들이 발언한 이번 대정부질문은 선거를 앞둔 마감국회치고는 여야간 마찰이나 이렇다할 풍파없이 무난히(?

국회본회의|질문·답변요지

▲서청원의원 (민한) =11대들어 학원문제·노동법·언기법개정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장관들은 18%가『거부』, 53%는『검토·협의하겠다』, 29%는『나중에 자세히 보고하겠다』는

국회 본회의|질문·답변 요지

▲장경우의원 (민정) =우리 경제는 아직도 많은난관과 숙제를 안고있는게 사실이다. 국제수지개선과 외채문제, 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 금융자율화, 성장에따른 소득재분배와 공평과세의

월 10만원이하 근로자 의보료는|회사에서 부담토록

민한당은 25일 전 국민 개의료보험 실시의 전 단계 조처로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상의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기능에 기초해 개혁할 것을 골자로 한 의보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

(끝)노인복지정책의 현황진단

「양로원에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양로원에 입소한 노인은 행운의 티켓을 딴 사람들이라고 부러움을 산다. 우리나라 양로원의 문턱이 그만큼 높다는것

>오늘을 사는 노인-그 시대적 배경

요새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이 잔소리가 많다고 한다. 몸에서 노인냄새가 난다고 한다. 공연히 궁상을 떤다고 한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알아서 잘 할텐데 당신 생각만으로 야속하다고 훌

복지, 누가 부담하나

국민 복지 연금제의 실시를 앞당기기 위한 실무 작업이 올해 중에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4년 입법된 이 제도는 그동안 경제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을 이유로 실시가 보류되어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조세의 공평화 아쉽다|세무대 조세문제연구소등「국민조세의식」조사

국민들은 과반수이상이 세금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근로소득자(봉급생활자)들도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것으로 여기고있고, 조세마찰은 세무

부동산 세제개편의 전제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봉쇄를 위한 대폭적인 관련세제 개편이 앞당겨질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종합재산세제의 조기도입, 내무부 과세표준의 현실화와 기준지가의

임금억제와 소득세 증대

내년 예산안이 초유의 흑자예산으로 짜여짐에 따라 5천5백억원의 흑자를 기록, 이를 양곡기금 적자보전과 차관도입 축소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같은 재정긴축이 경제안정화

"동구권과 비정치교류 증대"

▲이영일의원(민정) 질문=우리외교를 한마디로 반성해 보면 「행정은 있어도 전략이 미흡한 외교」다. 군사적 약소국은 되어도 외교전략적 약소국은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비동맹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