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심의위

금통위원 박진근씨 임명

정부는 2일 박진근 연세대교수(51·경제학·사진)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박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미국 UCLA대 경제학박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한국개발연구원

96년 조세부담률 21%로/2.3%포인트 높여 1인당 백53만원

◎7차계획 세제부문 정부는 오는 96년 우리국민의 조세부담률을 21%내외로 91년(예산기준 국민총생산대비 18.7%)보다 2.3%포인트 높이고 이에 따른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올

대권 전초전… 지자제 선거/정치(지난주의 뉴스)

◎「6·25」·KAL 격추사건 소 사과 받아/시간쫓긴 국회 예산안 또 졸속 처리 노태우 대통령이 3박4일간의 소련 공식방문을 끝내고 귀국했던 지난주에는 회기 1백일중 70일을 까먹

법인세율 20%ㆍ35%안 확정적

◎비상장법인 과잉유보엔 「초과유보세」/세제발전심의위 정부안에 동의 법인세율이 일반법인의 경우 과표 8천만원까지는 20%,8천만원 초과분은 35%로 거의 확정됐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상속세공제 3억이상으로/세제심의위 재산세제소위 의견 모아

◎중산층 1주택정도는 세금 안물리기로/배우자 결혼기간 따라 차등 공제/증여세 공제합산기간 2년 늘려 상속세 공제금액한도가 현재 최고 1억1천만원에서 3억원수준으로 대폭 올라가는등

세제발전심의위원 발언요지

1일오후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재무부의 안을 담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3개 분과위원장의 경과보고를 받은 다음 각계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다음은 그 요지. ▲차병권서울대교수

소득세 누진단계 축소|각종 감면혜택도 폐지

정부는 앞으로의 조세정책방향을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춰 현행 수출지원제도와 외자도입에 따른 세제혜택을 점차 줄여나가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폭으로 이끌어갈 방침이다. 또 복지수요증대

"토지세 합산 단계실시를"|지방세제 개선방향 공청회 지상 중계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지방세제의 개선방향」공청회는 상오에 「유휴빚 과다점유토지 합산과 셋방안」, 하오에 「현행지방세제의 개선방안」등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송변종

세제개편과 근로소득

전면적인 조세제도개혁을 구상하고있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중간보고서의 형식으로 장단 기 세제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이 심의위는 현행의 개별세제가 안고있는 문제들은 물론 조세제도의 장기

16일 세제발전 심의회

◆재무부는 소액가계저축에대한 세금감면방안을 오는16일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토의에 붙일 예정.

부문별로 해부해본 열가지과제|총선이후 경제, 어디부터 손대야 하나

선거는 끝났지만 그 뒤처리는 지금부터다. 유세장에선 여러 경제문제가 제기되고 비판되고 또 성토 되었다. 선거가 끝난 후 시급히 손대야할 경제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누적되고

합리화 대상 기업 재산 정리에 양도소득세 감면 등 지원

정부는 기업이 보유재산을 팔아 빚갚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감세등 제도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제 재무장관은 19일 세제발전심의위에 참석, 내년 중으로 조세감면

세부담 공평등 추진

정부는 86년까지 현행 제도를 크게 뜯어고쳐 87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10일부터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재무부는 이날 대한상의회의실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수창·대한상의회장)

내국세제 전면개편

86년부터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이 바뀌고 ▲국세와 지방세의 재 구획정리가 이루어지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징수가 강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발

세제 내년에 전면개혁|민정 세제심의위 설치…정기국회에 반영

민정당은 부가세의 대폭개선을 비롯한 현행세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시정을 위해 내년에 당내에 세제개선연구위원회를 설치해 조세체계를 전면 재검토,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입법활동

11대국회에 들어 국회도서관을 찾는 의원들이 부쩍 늘었다. 5월 이후 연 1천여명의 의원이 의원열람실을 찾았고 도서대출도 3천권 이상이나 돼 과거보다 10배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민법·상법·호적등 46개 제도·법령|연내 대폭 손질하기로|인허가·세제등 재검토

정부의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위윈장 남덕우국무총리)는 24일 원칙적으로 금년내에 개선작업을 마쳐 내년부티 실시를 목표로 하는 46개 주요제도·법령을 확정하고 개선방향을 밝

임시국회소집의 필요성

국회가 4개월 동안이나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초 유가·환율인상 등과 관련하여 몇 개 정기국히 이후 한번도 국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국회를 열어 논의할 국사가 없어

남북총리회담 추진하겠다|최대통령 연두회견

최규하대통령은 1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의 총리가 만나자고 서한을 보내온 북측 태도는 우리가 제의한 책임 있는 당국자간 대화에 북한당국이 처음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 반응을 보

5일 하오3시부터 경제기획원에서 신현확부총리 주재로 열린 근로자 복지정책 심의위원회는 체불 임금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동청이 각 기업체의 임금지불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기업이 도산했

청와대의 「오른팔」특보와 수석비서관

박정희대통령은 지난연말「12·22」대폭개각에 이어 연초엔 공석중인 수석비서관을 임명하고 일부 특별보좌관을 보강해 청와대 보좌진을 정비했다. 차관급으로 통일된 7명의 수석비서관과 장

이자, 배당-자본소득에 중과세

정부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확대, 재산소득에 대한 중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주안으로한 광범한 세제개혁안을 마무리짓고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10개 신설, 또는 개정 세법 안의 내

땅투기 사라질까|토지종합대책의 배경과 전망

부동산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은 비록 완벽한 것은 아니나 소유권의 직접 제한등 과격한 방법을 피하고 비교적 온건하게 접근한 흔적이 보인다. 이런 온건한 자세가 오히려 이

부가세 「인정과세」축소

정부와 여당은 13일 하오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주재로 연석회의를 열고 ▲공화당·유정회가 내놓은 부가가치세제보완건의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건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문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