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정과세」축소

정부와 여당은 13일 하오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주재로 연석회의를 열고 ▲공화당·유정회가 내놓은 부가가치세제보완건의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건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문제와 재경부가 마련한▲부가세 등 세제보완책을 협의했다.
연석회의는 특히 부가세제 보완 및 개선책에 관해 매듭을 지어 오는 경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인플레」를 물가대책도 아울러 협의했으며 「아파트」분양특혜사건과 관련한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공화당이 의원간담회·지역개발심의위원의 둥을 거쳐 정부와 협의한 정책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가세 보완=①인정과세축소 ②연4회의 예정 신고를 2회로 간소화 ③중소기업·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중간세율의 도입 ④과세 특례가에 대한 예정신고 폐지
◇물가·통화량 대책=ⓛ독과점가격규제대상의 축소 ②수출 선수금관리 및 해외 가족 외화의 국내 송금규제 ③수입자유화의 대폭확대
◇세법개정=① 3만원대의 저임금 일소 및 이를 위한 기구신실 ②중간층이하 보호를 위한 소득세법개점 ③농·수산업 둥 개인사업종사자의 가족에 대한 고용관계를 인정, 가족종사가 급여 공제 제도를 신설
◇기타=①학 교· 농가· 축사 등을 위한 부분적인 「그린벨튼 완화」 ②산지개발규제완화 ③10년 이상 기업조림을 한 경우 당해 국유림의 불하 ④토지대장 망실 등으로 등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등기할 수 있게 함.
연석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최규하 총리 남덕고 부총리와 박동진 외무 김치열 내무 노재현 국방 계선중 법무 김성진 문공장관 등 고정「멤버」와 김용환 재무 장덕진 농수산 신형식 건설장관 등이, 여당측에서 공화·유정간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