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신종범죄 「따오기」-사설 금융 사기 늘어
「따오기」로 불리는 악덕 사설금융업소의 사기가 늘고있다. 급전을 빌 사람, 돈을 놓을 사람을 함께 모아 양쪽 돈을 따먹고 달아나는 이들의 사기행위는 잡힐듯하면서도 계속 꼬리를 물어
-
폭력·불량배의 일소
국민 누구나 피부로 청량감을 느낄일대 사회악일소조치가 전행 중이다. 국보위상임위는 4일 각종 폭력·사기·밀수·마약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좀먹는 사회악을 뿌리뽑기 위한 「사회악일소특
-
노사협조체제 강화토록
최규하 대통령은 10일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2·4분기 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아직 전망이 밝지 앓은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사간 협조체제의 강화가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
-
왜 오르나…국제금값|온스당 800불을 넘기까지
국제시장의 금값이 1「온스」에 8백「달러」선을 넘어섰고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계속될 전망이다. 「프랑스」 경제주간지 「라·비·프랑세즈」지는 최근호에서 『「달러」가의 하락을 노리는
-
사기2건 새로 판명
금당사건의 범인 박철웅형제와 내연의 처 김효식의 여죄를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박이 지난 5월 중순 평화시장에 있는 의류상 「자매사」 주인 서장석씨(26)를 성산동 자기집으로 유인해
-
수개공에 산은 융자금 33억 상환 연기, 90억 지원 검토
★…정부는 수개공(대표 심상준)에 산은 융자금 33억원의 상환 연기를 비롯하여 90여 억 원의 자금 지원을 검토 중. 수개공은 민간의 독자적 노력으로 미 행정부 및 의회를 설득,
-
유가 인상 후 시장의 표정|생필품 가게에만 「사재기」주부행렬
충격적인 유가와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발표된 다음날인 10일 낮의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시장의 표정은 차라리 한산했다. 지속적인 불경기 속에서 또 한차례의 유가인상으로 시장의
-
해외 취업자 휴대품 통관때 특혜 안 줘
휴대품 통관에 특혜를 주어 오던 해외 취업자들의 휴대품 통관이 16일부터 일반 여행자처럼 무척 까다로와졌다. 김포세관은 지난달 중동 진출 건실업체와 원양어업등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
-
법정기간내 소득신고 않고 탈세|추징만 가능, 처벌못해"
대법원형사부는 14일 이득세씨 (44·경남 마산시 교원동 방의5)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납세자가 단순히 세법상 법정기간안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
-
국회 예결위 질의 요지
▲박해충 의원 (신민)=지리적으로 이북과 가까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해야한다. 그동안 일부 내륙 지방에서 통금을 해제한 결과 성과가 좋지 않았는가. 매년 실시하
-
부동산매매 공증제도
부동산의 전매·탈세·사기등을 막는 방안의 하나로 최근 대한변협은 부동산매매계약의 공증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정매매법안의 제정을 관계 요로에 건의했다. 대한변협이 민사학회와 공동으로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요지
◇1일 ▲고재청 의원 (신민)=동명목재 사장 부인이 67년 부산에서 2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땅이 현재 싯가 30억원 이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금 부과액은 얼마인가. ▲김용환 재
-
감사에 시달리는 말단행정기관
각급 행정기관의 일선공무윈이 빈번한 감사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시달리고 있음이 정부조사로 나타났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은 현지조사로 「공무원사회 저변층의 실태및 요망사항」을 만들어
-
물상상승으로 64%의 가구가 저축 줄어|저축목적은 70%가 자녀교육비 위한 것-한은 조사
물가상승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커 『물가가 올라 생활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축이 줄어든 가구가 전체의 6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전국 6천 5백 71가구를
-
기획원·재무부 합동청사 좁아 곧 분란 될 듯|벼농사 단위 당 수확 일 수준 능가 사기 올라|주류 철저 과세 위해 업소별로만 판매키로
거의 10년간이나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기획원과 재무부는 청사가 너무 좁아 조만간 어느 한 쪽을 옮겨야 할 형편이다. 현재 기획원과 재무부가 들어있는 8층 건물은 5·16직후 미
-
청와대 사정 보좌관실
『사정이 안 통하는 곳이 청와대 사정보좌관실이다』-. 올해 7월로 창설 5주년을 맞는 청와대 사정담당 특별보좌관실은 서정쇄신을 국민정신혁명으로 유도, 발전시켜 나가라는 박정희 대
-
「마늘」공문사건으로 농수산부 한때 법석|악덕 체납자「블랙리스트」작성 엄한 경고|"화재위험 적은 철강업 부보액 너무 많다"
『마늘을 빨리 팔도록 하라』는 가짜 공문사건으로 농수산부는 한때 이를 해명하느라고 한바탕 법석을 떨었다. 경찰로부터 사전 현황을 보고 받은 최각규 농수산부 장관은 한때는 어이가 없
-
잘못 매긴 재산세
세무행정에 완벽을 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누구든 세금 내는 사람이면 한번쯤은 자기 세금이 억울하게 많지나 않은지 의심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납부마감일을 며칠 앞두고 있는 올해 1
-
$묘안만상…서정쇄신
『부조리는 공산당보다 더 나쁘고 무서운 적』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래 정부의 서정쇄신작업은 폭과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각부처마다 서정쇄신을 한 항목씩 넣
-
예금계수조사로 시은들 사기저하
일반경비의 부당 또는 변태지출이 너무 많다해서 작년 말 감사원으로부터 변상 또는 문책조치 통보를 받은 시중은행들이 이번엔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대중소기업대출규정 불이행 및 예금계수조작
-
밝은 사회풍토를 위한 송년「대화」
새해를 맞이할 문턱에 섰다. 「해방30년」인 올해는 인지태 등으로 초긴장의 한해였다. 저무는 한해를 되씹을 때 갖가지 커다란 변혁과 진통이 있었지만 물가고등으로 인한 가계의 핍박·
-
소사육·출하증 위조
서울지검 성문지청 수사과는 21일 가짜 소사육증과 출하증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소장수들에게 팔아온「브로커」 김재호씨(41)·이철호씨(38)등 4명을 공문서 위조 및 사기혐의로, 이들
-
슬로트·머쉰조작 수사
서울지검 특별 수사부 성민경검사는 19일 서울시내 대부분의 「호텔」「나이트·클럽」부실 「슬로트·머쉰」오락실이 기계를 조작, 거액의 부당 이익을 보고 또 수입액수를 허위신고, 세금을
-
국회 질문 답변요지(29·30일 예결위)
▲문부식 의원(신민) 질문=국토통일원을 해체하고 외무부에 통일문제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불필요한 정부기구의 과감한 축소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 중화학공업 육성책으로 건립된 조선소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