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 시달리는 말단행정기관

각급 행정기관의 일선공무윈이 빈번한 감사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시달리고 있음이 정부조사로 나타났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은 현지조사로 「공무원사회 저변층의 실태및 요망사항」을 만들어 관계부처에 보냈다.
이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원주시의 경우 금년1월1일부터 9월5일까지 도종합감사 4회, 감사원감사 1회, 내무부특별감사 3회등을 비릇, 중앙당면사업확인 8회, 도당면사업확인 77회둥 모두 99회의 감사를 받았고 ▲제주도북제주군은 76년도에 내무부톡별감사 3회, 도감사 7회, 병부청감사 1회등 11회 ▲경북도청은 76년에 중앙부처의 각종감사 32회에 연1백50일을 수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올해 8개월동안 9천여명의 공무원이 감사를 받아 17%에 달하는 1천5백42명이처벌받는등 감사후 문책자가 늘어 일선공무원들이 감사와 처벌이 두려워 무사안일의 근무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각급행정기관의 업무량이 해마다 중가하고 있으나 증윈은 이에 따르지 못해 공휴일및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례가 많으며 시·도·옵·면·동등의 일선행정기관에서는 본인의 고유업무보다는 주민계몽 및 단속·병충해 방제·퇴비증산독려·새마을 청소등 부가업무와 각종월례보고둥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서대문구홍제동의 경우 직원 15명이 하루 주민등록·전출입조치등 4백여건을 담당, 하루 1인 평균 33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외에도 각종 고지서·민원상담등올 하고 있으며 충남공주군신풍면은 올해 상반기 중에 2천6백여건(하루평균18건)의 보고서 처리외에 농사지도·마을공동조기청소·민방위교육·세금징수등 50여종의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총리실은 이조사에서 특히 하급부서에 대한 하향식 독려일변도의 지시로 하급공무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력진단전문기구릍 설치, 말단행정기관 공무원을 늘리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등 일선공무원의 사기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총리실은 사소한 과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감사제도를 개선하여 중앙감사는 2년에 1회, 확인행정은 연1회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지방행정기판의 직급울 올리고 ▲정기순환보직을 제도화하며 ▲외부인사의 정실기용을 막고 자체숭진기희를 확대할 것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