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재무부 합동청사 좁아 곧 분란 될 듯|벼농사 단위 당 수확 일 수준 능가 사기 올라|주류 철저 과세 위해 업소별로만 판매키로

거의 10년간이나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기획원과 재무부는 청사가 너무 좁아 조만간 어느 한 쪽을 옮겨야 할 형편이다. 현재 기획원과 재무부가 들어있는 8층 건물은 5·16직후 미국측이 현 미대사관 건물과 똑같이 지어 한국에 기증한 것으로 당초 최고회의가 쓰다가 최고회의 해체와 더불어 기획원과 재무부가 같이 입주한 것.
그러나 당초엔 양부를 수용하고도 상당히 넉넉하던 건물이 기구 팽창 등으로 점점 비좁아져서 기획은 투자 진흥국과 통계국이 재무부는 기구확장을 해야 할 형편이다. 견디다 못한 기획원이 재무부에 은근히 이전압력을 넣고 있는 중.
단위당 생산성 면에서 언제나 일본의 70∼80%밖에 따라가지 못했던 벼농사가 올해 처음으로 일본수준을 앞질러 국내 농업계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5일 공식 발표된 일본의 올해 농사작황(9월15일 현재)은 평년작에도 미달하는 1천1백88만5천t에 불과했고, 단보당(10α당) 수확량도 현미기준 전년의 4백81㎏에서 4백34㎏으로 뚝 떨어지게 된 것.
현미기준 단수 4백34㎏을 백미(9분도)로 환산하면 3백90㎏선이기 때문에 한국 9·15작황의 단수 4백23㎏은 일본의 그것보다 8%이상 증수된 것이며 이처럼 단위당 생산성 면에서 일본을 앞지른 것은 처음 있는 일.
또 이 기록은「아시아」최고인데 남은 과제는「스페인」(74년 4백53㎏)을 눌러 세계기록을 경신하는 것이라고 농수산부는 기염을 토하고있다.
국세청은 주류에 대한 과세자료를 1백% 양성화하여 술에 관한 한 조금이라도 세금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모든 주류를 ▲일반소매업소용 ▲유흥업소용 ▲「슈퍼」연쇄점용으로 나누어 표시를 하고 해당 수요자에게만 팔도록 조치.
주류를 이처럼 3종류로 나눈 것은 판매업소에 따라 매기는 세금이 다른 때문인데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3.5%, 일반소매 업소에는 2%의 영업세를 원천징수하고「슈퍼」연쇄점에 나가는 술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최고 판매액의 30%에 해당하는 유흥음식세를 부과하는데까지에는 과세자료를 은폐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유흥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술은 따로 표시를 해 탈세를 막자는 것.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주류생산 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고 있으나 유흥업소와 중간 도매업계에서는 속으로 냉가슴을 앓는다는 얘기다.
중간 도매상이 속이 아픈 이유는 술이 달리는 경우 일반 소매상으로 가는 술에는 다소 웃 돈을 얹는 것이 관례였는데 앞으로 그 길이 막히기 때문.
국세청은 기왕 만들어 놓은 상표를 없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연말까지는 기존 표시 없는 상표사용을 허용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