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재원' 안 밝히면 2년 이하 징역…국회의원 후보자는 빠졌다
4·10 총선에서도 구체적인 비용 계산 없는 공수표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학계에선 네덜란드와 호주처럼 공약의 재정 추계를 의무화하고,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유권자에게 알리도
-
1000만원에 초고속 '출마용 책'…출판회 열어 수억 '수금'했다 [총선용 출마의 세계]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 90일 전, 1월 11일)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관료 출신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출마 선언과 동시에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점이다
-
‘수금’에는 여야 한뜻…출판기념회 막을 법 안 만든다
정치권에서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정치자금 수금회’로 변질된 지 오래지만 자정 작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엔 출판기념회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라도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
-
김진표 "국민 81%가 국회 못 믿는데, 의원 50명 늘리겠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절대 어떤 정당이나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우는 없다”며 진화를 시도했
-
[이번 주 핫뉴스]美 기준금리 결정 FOMC 주목…클린스만 데뷔전(20~26일)
3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美 FOMC 기준금리 #벚꽃 개화 #달ㆍ금성 근접 #클린스만 데뷔전 #시진핑 #푸틴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낚싯배 흡연 과태료 #유럽 서머타임
-
[이번 주 리뷰]美 CS 발(發) 금융위기…연이은 도발 北, 한일정상회담 날엔 ICBM까지(13~18일)
3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프리덤실드 #북한 미사일 도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일 정상회담 #SVB 파산 #세계금융불안 #오커스(AUKUS) #양자경 #시진핑
-
비례대표 50명 증원?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의결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
-
[단독]반대 부딪힌 교육감 직선제 폐지…교육부 “대국민 설문”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둔 4월1일 세종시 호수공원에 설치된 투표 홍보물을 바라보며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현
-
[단독] 여야 선거법 전원위 합의…27일부터 299명 '난상토론'
선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난상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가 27일부터 2주 동안 열린다. 전원위에서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
-
김진표 자문위 ‘의원수 50명 확대’ 제안…與는 ‘30명 축소’ 검토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국회의장실 산하 자문위원회가 만든 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
-
[사설] 뭐라도 바꿔 보자는 정치 개혁 목소리
━ 윤 대통령 중대선거구 제안에 여야 중진 호응 ━ 김진표 의장, 이재명 대표는 “개헌 필요” 언급 ━ 정치적 계산 대신 합의 가능 부분부터 찾아야 새해 벽
-
김진표 “선거법 개정 3월 내 끝내자” 집중토론·국민참여·신속결정 원칙 제시
김진표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오는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
-
김진표 “진영·팬덤정치 희망 없다”…3월 내 선거제 개편 촉구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국회가 선거법 개정 논의에 속도 낼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
[단독]정개특위 2월 전국 돌며 공청회…선거구제 개편 본격 시동
국회 시무식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가 오는 2월 전국을 돌며 선거제
-
이재명 겨냥 ‘선거보전금 먹튀 방지법’ 입법 추진하는 與
조은희 의원. 김상선 기자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뒤에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선거비용 먹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선거보
-
[단독]못 받은 선거보전금 191억…이재명 불지른 '먹튀 방지법'
제21대 국회의원 배지.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뒤에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선거비용 먹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이 추진
-
"여의도 폭파돼야" 쇄신론 들썩인 민주당, 새 인물 박지현 꺼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쇄신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하나는 정책 문제고 하나는 사람 문제”라면서 민주당 대선 공약의 입법화와
-
'고3 의원' 의정활동도 출석 인정…정치활동은 학생부 미기재
앞으로 학생이 정당 활동이나 선거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결석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기타결석'으로 처리된다. 학생이 직접 시·도·군·구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본회의
-
이번 대선, 고3 4명 중 1명이 투표한다…정당 가입도 18→16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2020년 4월 1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만 18세 학생 유
-
7분 내내 일자리 강조한 尹, “강성노조 잡겠다”는 洪…2분 질답에 또다시 ‘맹탕발표회’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통령 긴급명령권이라도 발동해 강성 귀족노조 패악을 막겠다”(홍준표 의원) 7일 열린 국민의
-
박정희도 노무현도 밀어붙였던 '언론제약법'…그 법 운명은?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 내 처리를 선언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4대 입법’ 중 언론관계법(신문법·
-
“잔인하고 무책임”…16세 선거권 반대 시위 서울대 교수
9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조 교수는 9일부터 13일까지(11일 제외) 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한다. 정희윤 기자
-
“유세차 소리 줄이고, 별풍선 후원금 허용해야”
중앙선관위 #1. 4·7 재·보선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 4월 2일, 서울 종암경찰서가 허경영 당시 서울시장 후보 캠프 선거운동원이던 5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
-
“확성기 소리 줄이고, 별풍선 모금 허용하자”…선관위 법 개정 '박차'
지난해 3월 경기 김포의 한 업체가 선거에 사용될 홍보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1. 4·7 재·보선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 4월 2일, 서울 종암경찰서가 허경영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