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섭 (명지대 경제연구소·경박)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이래 한국의 민주주의는 착실히 성장궤도에 올라섰다. 민주화에는 크게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민주화가 있다. 정치의 민주화에 대하여는 그간 많은 민주
-
93년 농가소득 가구당 1,300만원|「6차 5개년 계획 수정안」 부문별 내용
▲매년 7.5∼8%의 경제성장을 통해 연간 40만명씩 새로 늘어나는 취업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실업률을 3.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 말 2천8백
-
소비자운동이 달라지고 있다
3일은 여섯번째 맞이하는 소비자의 날. 81년12월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시행령 공포(82년)·소비자 보호법개정(86년)및 시행령개정(87년)을 거치면서 정부차원
-
4.13조치에 실망
[워싱턴=장두성특파원]미국은 최근 한국정부가 개헌논의를 중단한데 대해 실망했다고 밝히고 『여야간에 대화가 꼭 이루어져야한다』고「개스턴·시거」 동아시아-태평양담당 국무차관보가 6일미
-
새 임기 시작하는 각오로 국정운영|전대통령 새해 국정연설 요지
이제 7년의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짓는 한해를 시작하면서 본인은 그어느때 보다 벅찬 감회를 느낍니다. 지난 86년에는 우리 모두의 뜻과 힘을 합쳐 민족사에 빛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
-
행정관리 완전 전산화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6차5개년 계획기간 중 모두 2천5백41억 원을 투입, 주민등록·부동산·고용·통관·경제통계·자동차관리 등 6개 부문의 행정관리를 완전 전산화하고 87∼96
-
미 보호 무역 강화 추진
【워싱턴=장두성 특파원】미 하원은 21일 금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슈가 될 무역 적자 문제와 관련된 새 무역 개정 법안에 대한 첫 작업을 시작했다. 하원 무역 소위 (「샘·기브
-
서상목세마리 토끼 한꺼번에 잡을 호기
다사다난했던 을축년이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새해는80년대 들어와 새로운 경제정책기조를 토대로 수립된 5차5개년 계획을 마무리 짖고 우리 경제
-
사설
형사법 전면재정비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9일 형사법개정세미나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형법은 32년전인 53년에 제정된이래 75년 단 한차례 국가모독죄
-
국회본회차 지상중계|″기업활동제한 완화하겠다〃
정종택의원(민정)질문=공장보다는 그 관리사무실에 관심을 더 쓰는등 공직자·기업가들이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숲과 같이 빌딩을 지어 사무실
-
시장개방않는 국가에 보복
【워싱턴AP=연합】미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는 외국정부들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상품들에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신속한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
-
2개의 신종보험을 알아본다|가스제조·판매업자 가입의무화|책임·종합보험 묶어 불편 줄여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어가고 가스사용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잦아지고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자동차
-
외국인 저작권 모호키로|연내 무단복제·출판 규제
정부는 금년과 내년 중 국내 관련법규를 개정하거나 국제협약에 가입, 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물질특허도 허용하는 점진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점점 드세지는 외국의 보호주의에
-
「일하는 여성」…갖가지행사|여성평우회 27·28일 이틀간 여성문화 큰 잔치
『일하는 여성』을 주제로 한 여성문화 큰잔치가 27일과 28일(상오10시∼하오8시) 서울 동숭동 흥사단본부에서 여성평우회 주최로 열린다. 아직까지의 우리문화가 여성을 성적대상물·수
-
강력범 피해자의 보상
오늘의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새 상품이 개발되고 새 업종이 우후 죽순처럼 등장하며 국민의 생활관습이나 풍조도 달라지고 있다. 법을 현실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
"우리경제력 과대홍보 지양을"
★…최근 미국등이 한국의 국력을 과대평가 하면서 한국상품에 대해 갖가지 규제를 가하려는 추세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국력과대홍보를 삼가야겠다는 반성론이 나오고
-
여성단체 신년계획
소비자 보호운동·의식개혁운동·자원봉사제의 확대 등이 84년에도 대부분 한국여성단체들의 변함 없는 주요사업들. 특히 올해는 지난 연말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되고, 85년 유엔이 정
-
83년의 여성계 결산|여성문제 해결위한 기틀다진 한해
한국여성계에 있어 82년이 도약을 향한 전기를 마련한 해였다면 83년은 그 토대위에 구체적인 기틀을 쌓아 올려간 해였다. 작년 말 통과된 여성개발원법을 근거로 여성문제를 연구·교육
-
미, 해외시장 확충 총력전
미국상무성은 현재 국제통상산업성 (DITI) 이라는 독립된 부처를 신설해서 수출시장과 국내산업활동을 연결시켜 보다 효율적인 해외진출을 기하려는 노력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현재
-
축구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 확인…연내 프로팀 5개로 는다
국내프로축구가 연내 5팀으로 늘어나 내년시즌부터 본궤도에 오르게됐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실업축구 코리언 리그소속의 아마팀과 별도로 프로축구팀을 창단키로 12일 공식결정했으며 슈퍼리
-
소비패턴 변화 따른 세율조정 어떻게될까|특소세가 내린다면…
냉장고와 TV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면제하고 맥주 등에 물리고 있는 높은 주세도 내리겠다는 민정당의 방침이 관계법개정을 거쳐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반영되기까지에는 앞으로 11개월이
-
외길육십년 제자 : 평보 서희환 갓일 무형문화재 고정생 할머니|애환서린 한올한올 「천직」을 엮었다.
나 동침아 돌아가라 서윌사름(서울사람)술잔들듯 어서재게 돌아가라 이양태로 큰집사곡(사고) 늙은부모 공양하곡 어린동생 부양하곡 일가방상(친척) 고적(부조떡)하곡 이웃사춘 부조하게(하
-
"일제는 가짜"…서독서 「위스키」호칭 사용금지
○…서독정부는 일제위스키는 진짜 위스키가 아니라고 판정해 서독에 수출하는 일제위스키에 한해 내년1월부터는 위스키라는 이름을 사용 못하도록 했다. 서독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일제위
-
(하)「중공업 삼능」인상 굳어 타 분야 고전
미쓰비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기술혁신에 너무 소홀했다는 점이다. 90년대를 이끌어나갈 생명공학·신소재·소자부문 등 최첨단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기존기술이 돼버린 통신·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