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력 과대홍보 지양을"

★…최근 미국등이 한국의 국력을 과대평가 하면서 한국상품에 대해 갖가지 규제를 가하려는 추세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국력과대홍보를 삼가야겠다는 반성론이 나오고 있다.
강신조해외협력기획단장은 6일 국내 50대 주요기업체의 종합기획조정실 책임자회의에서『앞으로 경제에 관한 해외 홍보는 과대선전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외국경제인들이 내한하면 오히려 우리의 애로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단장은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오면 포정제철이나 울산현대중공업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들만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건실한 중소기업들도 보여주고 우리의 고충도 설명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외무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은 조만간 외국인투자상담을 전담할 새로운 국을 증설할 방침.
국장급을 외국인투자담당관으로 해서 기획·상공·재무부등관계부처 과장들로 구성, 국내외국기업들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창구 노릇을 하겠다는 것.
해외협력위원회의 신설 때도 그랬듯이 조용조용 추진되고 있는 이번 일도 역시 재무부에 경협업무를 맡겨 놨더니 제대로 안되더라는 것이 그 이유.
결국 경제기획원의 해외협력업무가 정부기구 축소작업 때 재무부로 넘어간 이후 하나씩 둘씩 다시 되돌아 오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기구축소가 아니라 기구증설이 진행되고 있는 셈.
★…저축증대방안을 놓고. 기획원과 재무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저축문제라면 「우리소관업무」라고 평소 주장해온 재무부는 소액저축장려책에 관해 소극적인데 반해 기획원은 보다 적극적.
6일 월례경제동향보고 때 기획원은 「저축증대방안」으로 소액저축에 대한 우대금리, 세감면등을 명확히 밝힐 계획이었으나 협의과정에서 재무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소액저축제도의 개선」으로 얼버무리고 말았다고.
기획원은 소액저축 우대방안을 마련, 실시하려는데 반해 재무부는 세수감소와 세법개정의 어려움을 들어 다소 내키지 않는 태도다.
그러나 이날 보고에서 고위층이 저축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자 기획원은「대세」는 이미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희색이 만면.
★…메이커가 직접 정해준 가격대로 약국들이 약을 팔게 해달라는 이른바「재판매 행위유지」승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졸라왔던 제약업계는 뜻대로 되지 않자 전임 보사부장관이었던 진의종국무총리를 찾아가 읍소-.
제약업계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까스활명수」등 12개 주요의약품에 대해 재판행위를 승인해 주면서 그대신 약국마다 「12개품목 이외의 약은 할인 판매할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판을 설치토록 결정했는데, 제약업계와 약사회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진총리를 찾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번복시켜 달라고 매달렸다는 것.
결국 총리실에서 중재에 나서는 바람에 경제기획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다시 열어 제약회사들의 이의신청을 들어 보겠다고.
제약회사들의 새로운 요구는 12개품목의 재판행위를 당초 결정대로 승인해주되 부대조건인 게시판 설치대신 모든 의약품 마다 약국 스스로 값을 매기는 정찰제를 실시 하겠다는 것.
그러나 공정거래실 관계자들은 정찰제를 실시할 경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카르텔을 인정하는 셈이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