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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중앙 포토]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196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되찾아 준 변호인단에게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가 대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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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분쟁' 세 모녀 측 변호인, 첫 변론 이후 사임
지난 3월 23일 강일원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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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오타'에 2000만원 손해, 그걸 고친 대법원도 '오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구 달서구에 사는 A(65)씨는 지난달 13일 대법원의 결정을 확인하고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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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1억 빚은 나누시죠” 상속 뒤 날아온 아들의 소송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26. “아버지 빚 대신 갚았다”…어머니에 소송 건 아들 2019년 11월 김영택(가명)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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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유료 전용
■ 「 배진호(가명)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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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아들만 유산 18억” 소송…누나 셋 울린 대법의 계산법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4. 아들만 많이 받은 유산, 불공평하지 않나요? ■ 「 딸-딸-딸-아들. 4남매네 집 아버지가 유언장 한 장 없이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세상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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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돈 받고, 집은 형 줬는데…5년 전 10억 집이 20억 됐다"
━ [금융SOS외전-가족쩐] A씨(45) 형제는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서울 아현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다. 전용면적 84㎡(약 33평)인 이 아파트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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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맣게 잊었던 31년 전 주식…100만원이 3억 되어 돌아왔다
휴면예금. 셔터스톡 대구에 사는 80대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까맣게 잊고 있던 주식을 되찾았다. 31년 전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약 100만원 상당인 총 200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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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 한 부모 상속도 없다"…법무부 '구하라법' 입법예고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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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서영교 분노 "친모가 재산 40% 갖는것 용납 못해"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씨 빈소. 뉴스1 "고(故)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엄마가 돌봐주고 있었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법원의 판결은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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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부 60%, 모 40%"···홀로 키운 몫 챙겨준 '솔로몬 재판'
가수 고(故) 구하라씨 빈소. 뉴스1 ━ "12년간 친모 도움 없이 혼자 양육" ━ "(고 구하라씨)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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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죽음뒤 나타난 친모…法 "부친에 재산 60% 줘라"
가수 고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직접 키운 아버지와 오빠 구호인씨에게 친모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호인씨와 구하라 아버지는 친모에 대해 “ 구하라가 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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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 “향후 재단 만들어 어려운 아이들 돕겠다”
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 가정법원에서 걸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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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된다…서영교 의원 재발의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구하라법'이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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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 기로…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 범죄단체가입죄로 박사방 회원 2명이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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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 “동생 죽음 헛되지 않도록”…‘구하라법’ 청원 참여 호소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모씨가 동생의 유산 상속 문제로 친모와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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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측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 '구하라법' 만들자”
24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측이 부모나 자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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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측, 법개정 호소 "자식 버린 친모, 유산 못준다"
24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측이 자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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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분 정해놓은 ‘유류분’ 위헌법률심판 제청
[뉴스1]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법상의 ‘유류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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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없이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를 받고 싶어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54)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 아빠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결혼할 때라고 부추기도 했지만 저 역시 아이 아빠와 첫 만남에 사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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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모르는 삼촌…실종선고 받으면 상속에 문제 없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48) 아버지 연세가 80을 넘었습니다. 꽤 건강하셔서 별걱정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지난달 급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래도 당신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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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20) “혼자서 건물 꿀꺽하려는 새엄마를 고발합니다”
[일러스트=김회룡] 저희 엄마는 저희 자매가 모두 결혼한 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지방에 있던 부동산을 정리해 저희 자매에게 1억 원씩 주셨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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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억대 상속 재산 빼돌린 뒤 0.6평 요양원 방에 피후견인 방치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불량 후견인 감독이 관건 일러스트 강일구“선고 전에 돌려놓을 생각 없나요.” 지난 22일 오전 11시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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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자식에게 재산 물려준다는 생각 버려야”
━ [탐사기획] 혈연이 해체된다 핏줄 간 소송 막으려면 서이종 서울대 중앙도서관장은 “혈연 간 소송을 줄이려면 상속 안 해주고 상속 안 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