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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강 임시제방 도면 없이 부실 축조…오송참사 뒤 증거위조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제1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무단 철거와 임시 제방 부실 축조의 책임이 있는 감리사와 시공사 직원들이 책임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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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불법 파견’ 기아차 전 사장 무죄, 공장장 벌금형
자동차 생산 공장에 하도급 업체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1심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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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세금으로 도쿄 조총련 행사 참석”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일본 도쿄에서 주최한 ‘간토(關東)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비용은 국회사무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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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차장, 인사담당자에 전화해 딸 추천"…아빠찬스 총 1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31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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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직접 중대범죄 저질러 직무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의 7월 말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두고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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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상혁 중대한 범법 혐의, 공정성 훼손" 면직 처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은 중대한 범법 혐의로 방송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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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주점서 업무추진비 무분별 사용한 거창군…기관 경고
거창군청. 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공휴일과 주점을 가리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거창군 업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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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수석-예산실장도 모르고 싸웠다…'YS 금융실명제' 연막작전 [변양균남기고 싶은 이야기]
━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진영을 넘어 미래를 그리다 〈18〉 예산 보고로 위장한 실명제 발표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겐 공통된 고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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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공소장에 이재명 81번 나왔다…野 "檢 희망 적은 창작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공개된 이재명 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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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진상, 428억 약속받고 화천대유에 5개 블록 분양 특혜"
지난달 11월 18일 정진상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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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방청 간부, 이태원 허위문서 강요…인사불이익 압박"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직후 소방청 내부에서 일부 간부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을 강요하며 인사 불이익 조치 등을 언급한 정황을 확보하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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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보고문건' 꺼낸 서훈…법원 "공문서가 왜 밖에 있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희생자를 월북으로 몰아가고, 관련 군사기밀 등 첩보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는 서훈(68·구속) 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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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남욱 '최소 40억' 저수지 의혹에…檢 “공소장 변경할것”
2021년 10월 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49)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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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무죄땐 이재명도 웃는다? 주목받는 대장동 1심 [대장동 수사 1년]
대장동 11단지 산책로에 남아있는 폭우 피해 토사와 울타리. 최선욱 기자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 운중동의 판교대장신도시 아파트. 이른바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토건업체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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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파일] 공유 전동킥보드 유감
전민규 사진팀 기자 전동킥보드를 탄 앳된 얼굴의 아이들이 보행로를 질주한다. 한 명은 운전하고 그 뒤에 탄 아이는 한쪽 발만 킥보드에 올린 채 양손으로 운전자의 어깨를 잡고 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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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국민 알 권리 침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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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秋에 "남겨달라" 부탁한 그 검사...'박지원 고발' 맡았다
검찰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3부에 맡기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표적 사건들을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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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팀, 이번주 ‘무혐의 보고’…박범계, 칼 뺄까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이선혁 형사1부장)이 이번 주 초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식 수사상황 보고를 하기로 했다. 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사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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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혐의 미루고 수사지휘 지시"…박범계·이정수 직권남용 고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정상적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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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최윤길 구속…검찰·감사원은 대장동 손 놓고 있어
대장동 특혜 개발·로비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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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흥신소 여기서 신상 캔다...살인사건 부른 '은밀한 뒷문'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지자체, 정보 열람하면서 ‘관리 권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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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불법사찰 논란에 경찰 “절차 준수하라” 공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발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각 수사부서에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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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항소심 결심 화두로 떠오른 ‘임성근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판사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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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영장 기각…법조계 "총체적 부실수사" 비판
검찰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의혹 수사가 벽에 가로막혔다. 검찰이 ‘50억 클럽’에 거명된 인사 중 곽상도(62)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