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10개월 임기 마친 김대지…'디지털 국세청' 남기고 퇴장
14일 김대지 제24대 국세청장이 1년 10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국세청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 세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국세청은 보다 ‘납세자 친화적 기관’이 돼
-
내년 건보 의료수가 평균 1.98% 인상…의원ㆍ한의원 협상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년도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평균 1.98%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윤 정부의 ‘건보료 폭탄’ 줄이기…빚은 뺀다는데 5억 넘는 집 안돼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김모(63)씨는 얼마 전 지인의 회사에 직원으로 올렸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위장 취업’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통장으로 받은 뒤 지인에게 현금으로
-
보험형 개인연금, 보증이율 낮으면 이전·해지 고민해야
━ 배현기의 연령별, 상황별 연금 설계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올해 이미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
보험 10개 들고 극단선택 사업가…法 "보험금 줘라" 무슨일
━ [그법알 사건번호 34] 극단 선택한 사업가…생명보험금 지급 법원 판단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지난 2015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
"군장병 국민연금 6개월만 인정, 이게 말되나" 연금전문가 분노 [뉴스원샷]
39사단 장병들이 폭염 속에서 유격훈련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 전문기자의 촉: 빈약 그 자체 연금크레디트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19일 한국연금학회·국
-
[주정완의 시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마지막 기회다
주정완 논설위원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언한 연금개혁이다. 전임 정부가 무책임하게 미뤄둔 숙
-
꼬박 국민연금 부어도 57만원, 기초연금 부부 64만원…"속터져"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인데 기초연금 월 40만원 시대가 열린다니 여태껏 착하게 연금을 부어 온 이들이 화날 것 같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새 정부가
-
35년생 10배 받는 국민연금, 2010년생은 낸 돈도 못건진다 [뉴스원샷]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뉴스1 ━ 이에스더 복지팀장의 픽: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고 이대로 두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2010년생)부터는 평
-
국민연금 안 든 사람, 가능하면 빨리 임의가입해야 유리
━ 배현기의 연령별, 상황별 연금 설계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35만 명에 달한다. 사업장 가입자 1458만 명, 지역 가입자 6
-
인수위 “청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확대…공공임대주택·임대료 제공”
김도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
-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새 정부는 4대 공적연금 통합 방안 마련해야
━ 이대론 지속 불가능한 공적연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리셋 코리아 연금개혁분과장 한국 사회에서 연금은 뜨거운 감자다. 연금 문제가 프레임 전쟁의 출발점이 되
-
출산양육 부담 사회가 나누자…복지부 '부모보험' 인수위에 보고
[사진 연합뉴스TV] '부모보험'을 새로 도입해 자녀 양육 부담의 짐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 '품앗이'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7일 정치권에
-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유급휴가비 지원 … K-방역의 숨은 공신 역할 톡톡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를 시행했다. [사진 국민연금
-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기초연금 월 40만원 공약, 미래세대 등골 휜다
━ 포퓰리즘에 갇힌 연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한국연금학회장, 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대선후보 1차 TV 토론에서 연금개혁 합의가 있었다. 국민의당 안철
-
[이번 주 리뷰] 공방 & 논란…김정숙 여사 옷값 & 박범계 & 윌스미스(3월28일~2일)
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문-윤 회동 #김정숙 #박범계 #재산공개 #인수위 #아카데미 시상식 #임대차3법 #북한 위장 ICBM #전기요금 #국방부 #일본 교과서 #월
-
[이번 주 핫뉴스] 4달만에“굳이?”삼정검 수여식…일회용품 금지된다(28~4월3일)
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문-윤 회동 #법무부 #경복궁 #삼정검(三精劍) #방탄소년단 #성파 종정 #한국은행 #한국축구대표팀 #월드컵 조 추첨 #일회용품 금지 #WK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이재명 연금감액 폐지 공약, 윤 당선인이 받으면 안 되나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강조하며, 노동과 연금개혁은 중장기적으로 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의 연금개혁 관련 당선 후 일성(一聲)이다. 김은혜 당선
-
은퇴 앞둔 60대, 국민연금 빨리 받고 ‘3종 안전판’ 필요
━ 배현기의 연령별, 상황별 연금 설계 2020년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 60세 남자의 기대여명(期待餘命)은 23.4년, 여자는 28.2년이라고 한다. 60세 은퇴
-
"2주 더 가만있으라"는 정부…K방역 깃발 달린 자영업호 침몰 [배훈천이 고발한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삭발식을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래픽=차준홍 기자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 원도 받았다. 머지않아
-
'깡통전세' 늘어나는데, 그런 집 바로 알 수 있는 서비스 나왔다
전셋값이 집값과 비슷해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서울 N타워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뉴스1 공동주택 임대차 계
-
[하현옥의 시시각각]'소액 매수 가능자'된 젊은 유권자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가 유지되면 2055년에는 기금 고갈로 이 때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받을 수도 있다. 사진은 지
-
[서소문 포럼] ‘알 만한 분들’의 침묵
조민근 정책디렉터 “곤란한 질문이다.”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 나선 강도태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말을 아꼈다. ‘탈모약 건보 적용’ 등 대통령선거 후보자
-
'이재명 탈모 공약' 묻자…건보공단 이사장 "곤란한 질문" 난색
"곤란한 질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이렇게 입을 열었다. 강 이사장은 18일 오